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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1(화)

보  도  자  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피감기관: 한국토지공사]                                                       06. 10. 31(화)

토공 비축 토지...땅 투기·착복 의혹

한국토지공사가 장래 수요가 예상되는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하였다가 향후 수요가 있을 때 직접 개발하거나 공공사업시행자, 민간개발자 등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토지 비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땅 투기를 하거나 계약하면서   토공직원들이 매수인과 짜고 착복한 의혹이 있다.

토공, 용인 죽전‘땅 투기’조장

한국토지공사가 용인시 죽전동, 보정동 일원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이 과열상태로 접어들자 경기도가 택지공급을 승인하기도 전에 535필지 5만7807평(분양가 2766억원)을 우선 공급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제멋대로 매각처분하였고, 우선 공급된 이주자택지의 82%, 상업용지의 78%, 근린생활시설용지의 72%, 실수요자택지의 79%, 협의양도인택지의 81%가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땅 투기를 조장하였다.

□ 토공 토지비축...땅 투기·착복 의혹

○ 한국토지공사가 장래 수요가 예상되는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하였다가 향후 수요가 있을 때 직접 개발하거나 공공사업시행자, 민간개발자 등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토지 비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땅 투기를 하거나 계약하면서 토공직원들이 매수인과 짜고 착복한 의혹이 있다.

○ 형식은 토지비축이지만 실질은 땅 투기이거나 착복이다.

- 매입 후 3년 만에 매각하면서 차익을 보거나,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매입한 경우...땅 투기 의혹

- 손해 보고 매각한 경우...착복 의혹

○ 토지비축은 장래 수요가 예상되는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하였다가 향후 수요가 있을 때 직접 개발하거나 공공사업시행자, 민간개발자 등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매각(또는 임대)하여 토지수급조절에 활용하는 제도

○ 토지비축 추진현황

- `06년 9월 11일 현재 246만평 5,876억원 규모 보유(이 가운데 132만평을 임대하고 있다)

- `98년 이후 매매 차익 318만평 818억원

· `98년 이후 직접개발(9%) : 30만평 326억 규모

· `98년 이후 매각(91%) : 288만평 6,350억 규모

- 직접 개발(9%)하기보다는 땅 장사(91%)에 열중했다

- 비축토지는 입찰 방법으로 매각해야 하는데도 수의 계약으로 203만평(64%)이나 팔았다.

○ 땅 투기 의혹

- 매입한 후 3년 내에 매각하면서 차익을 본 경우(자료1)

· 1975년 『토지금고』로 설립된 토공은 토지비축(기본업무)을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화 및 토지자원의 수급을 조절해야하는데도 매입한 후 3년 내에 매각하면서 차익을 본 것은 공사 설립목적에 어긋난 것이다

· 매입 후 3년 만에 되팔면서 `98년 이후에만 509억원의 매매 차익을 남겼다.

· 일산신도시에서는 116억원을 주고 2,390평을 매입한 후 4개월 만에 275억원에 되팔아 159억원의 매매차익을 보았고, 고양시 화정동에서도 4개월 사이에 11억원을 남겼다.

· 안양시 관양동에서는 7개월 만에 31억원을, 의왕시 고천동에서는 9개월 만에 21억원을 남긴 장사를 했다.

-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매입한 경우(자료2)

· 중동신도시, 광교신도시, 대전서남부신도시, 남양주 평내지구, 부천 상동지구, 파주 교하지구, 파주 출판문화산업단지, 대전 가오지구, 청주 산남3지구, 춘천 거두지구, 춘천 우두지구, 춘천 석사3지구, 속초 청초지구, 군산 나운3지구, 포항4지방산업단지, 충무 도남지구 등 주변 땅 136천평을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지구지정 전 또는 개발계획 승인 전에 390억원 어치를 매입하였다.

· 이 가운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10필지), 속초시 교동(2필지)에서는 두 배 장사를 하고, 대전시 동구 가오동(12필지), 속초시 교동(3필지)에서는 세 배 장사를 했다. 이외에도 속초시 교동에서 네 배 이상으로 판 것이 총16필지이고 군산시 나운동에서는 최고 아홉 배에 매각한 것도 있다.

- 공기업이 나서서 땅 투기를 한 것이므로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서 일반 국민을 기망한 것이다

○ 착복 의혹

- 손해 보고 매각한 경우(자료3)

· 토지공사는 땅 전문가들의 집단이므로 손해 보고 매각한 것은 상식이하의 토지거래를 한 것이다

· 부산시 감만동 땅 1,027평을 30억원에 사서 10년 동안 보유하고도 20억원에 되팔아 10억원의 손해를 보았고, 군산시 개복동에서는 79억원에 사서 14년간 소유했는데도 46억원에 매각하여 3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 `98년 이후에만 228억원의 손실을 보았고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자본비용을 감안하면 손해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 토지 비축목적을 고려한다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굳이 서둘러 매각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므로 직원들이 계약과정에서 매수인과 짜고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하겠다.

○ 한편, 토공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땅 372평을 52억85백만원에 사서 10년 후지가만도 80억원이 넘어 이 땅을 산 사람은 불과 4에 53억27백만원에 팔아 고작 42백만원의 차익만을 남겼지만, 현재 이 땅의 공시년 만에 최소 27억원을 남기게 되었다.

○ 이외에도 비축목적이 불순한 경우도 있다.(자료4)

- 제주시 연동 산100-1외 23필지(구 천마목장) 및 해안동 산112-3외 15필지(구 해안목장) 등 오라컨트리클럽 서측 123만평을 650억원에 매입한 후 이를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토지 임차법인인 제주축협은 이 땅을 초지로 활용하고 있다.

- 토공이 목장을 경영할 것도 아니고 “향후 개발을 위한 전략적 매입 토지”라고 하는데 이 곳은 택지로 개발할 수도 없는 지역이다.

- 리조트나 골프장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땅 투기로 볼 수밖에 없다.

○ 토지비축을 빙자한 땅 투기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직원들의 착복의혹에 대하여는 진상을 밝혀야 한다.

□ 토공, 용인 죽전 ‘땅 투기’ 조장

○ 한국토지공사가 용인시 죽전동, 보정동 일원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이 과열상태로 접어들자 경기도가 택지공급을 승인하기도 전에 535필지 5만7807평(분양가 2766억원)을 우선 공급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제멋대로 매각처분하였고, 우선 공급된 이주자택지의 82%, 상업용지의 78%, 근린생활시설용지의 72%, 실수요자택지의 79%, 협의양도인택지의 81%가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땅 투기를 조장하였다.

○ 또한, 토공은 지구지정 전 개별적으로 사업 추진 중이던 4개 주택조합 및 5개 아파트 건설업체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아파트용지를 선수공급하면서 감보율을 적용하지 않아 인허가면적 및 실제매수면적보다 줄이기는커녕 늘려주어 특혜를 주었다.

○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기흥구 보정동 일원

- 면    적 : 기정 3,592,065.0㎡(1,086,600.0평)

변경 3,509,510.4㎡(1,061,626.9평)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 사업기간 : 1999. 12 ~ 2006. 12

- 사 업 비 : 1조5000억원

○ 추진경위

- `98.10. 7.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99.12. 1.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 `00. 6.26. 선수공급 승인

- `01. 2. 5. 실시계획 승인

- `01.12. 1.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 `01.12.29. 택지공급 승인

- `03. 2.14. 실시계획 변경승인

- `04. 7. 1.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 `05. 6. 9. 실시계획 변경승인

- `05. 8.16. 개발계획 변경승인

- `06. 6.26.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 `06. 8. 4. 실시계획 변경승인

○ `01년 6월 11일 택지공급을 개시하였고 `01년 12월 29일 택지공급 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

- 택지공급 승인 전에 535필지 5만7,807평(2766억원)을 우선 공급하여 제멋대로 매각처분

○ ‘땅 투기’ 조장

- 토공은 철거 등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이주민 등의 이주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대토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택지공급 승인 전에 이주자택지 147필지 9678평(231억원)을 우선 공급하였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 121필지(82%)가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짐

· 이주자택지의 공급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토공이 사실상 땅 투기를 조장

○ ‘땅 투기’ 방조

- 이주자택지 외 상업용지(63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18필지), 실수요자택지(198필지), 협의양도인택지(106필지), 종교용지(3필지)를 택지공급 승인 전에 4만8128평(2535억원)을 우선 공급

· 토공은 조기 공급승인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공급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고, 200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이 과열상태로 접어들었고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여 분양이 용이하고 자금유동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므로 사실상 땅 투기를 방조한 것이다.

○ 아파트용지 선수공급 특혜 의혹

- 지구지정 전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던 수지죽전, 보정연합, 죽전벽산, 동성 등 4개 주택조합과 우성, 건영, 창우, 유신, 동아 등 5개 주택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기존 사업주체의 손실 최소화 및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화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아파트용지 우선공급

· 기득권을 인정하여 2000. 6. 30 ~ 7. 5 선수협약 체결

- 수의계약으로 아파트용지를 선수공급하면서 감보율을 적용하지 않아 인허가면적, 실제매수면적보다 줄이기는커녕 늘려주어 특혜를 주었다.

· 인허가면적(139,512㎡) 대비 공급면적(174,264㎡)의 비율은 125%, 실제매수면적(149,420㎡) 대비 공급면적(174,264㎡)의 비율은 117%

- `95년 이후 주택공사의 협의양도사업자 감보율

· 고양풍동 50%(대한토지신탁)

· 인천논현2 57%(한화건설)

· 파주운정 65%(건영, 이본종합건설, 리메르, 월드건설, 에스엠종합건설, 삼부토건, 미래가, 동문건설, 문일주택개발 등)

○ 다시는 용인 죽전지구와 같이 토공에서 땅 투기를 조장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