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 224호	200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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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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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위원회 문화바우처-질적성장 외면한 외양키우기

장애인의 문화권향유를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말라!

○ 문화바우처 사업 개요

1) 목적 :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장애인․아동 등)에게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

2) 예산 : 2006년 총 26억원(복권기금 20억원 + 국고 6억원)

3) 총 지원목표인원 : 연간 12만명(1인당 지원액 30,000원 내외로 제한)

구분		목표인원	비율	비고
저소득층	장애인	48,000명	40%	전체 지원대상인원 대 등록장애인 인원 비율 고려
	아동	36,000명	30%	-
	일반	36,000명	30%	-
계		120,000명	100%	-

4) 2005년

- 예산 : 국고 1억1천만(1천만원 경상경비)

- 연인원 1만3천명 관람 추진

- 민간기업 연계를 통한 1억원의 민간기금 마련 : 1만명 관람

5) 2006년 문화바우쳐에 대한 장애계 입장 (장총, 06.7.7. 성명서 발표)

- 개인의 선택권 보장, 컨텐츠의 다양화, 장애특성에 적합한 지원, 이동편의수단 지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자막지원, 화면해설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 지적

1.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사실상 어렵다!

- 장애인의 접근성은 고려치 않은 홈페이지 운영, 왜 하는가?

○ 전년 사업실적과 예산대비 문화바우처사업의 실적과 장애인의 이용도는?

○ 현재 신청접수를 “홈페이지”와 해당주무관청,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추천 하는 방법을 동시 진행하고 있음. 이에 대한 신청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이라 정보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홍보와 검색이 용이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인터넷 포털검색에서는 해당 홈페이지 검색이 어렵고, 2005년 운영되었던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임.

○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사진자료: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 이러한 홈페이지의 접근등의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2. 장애인도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싶다!

-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장르의 문화예술이든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 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바우처 사업내용에 의하면, 특정장르의 편중을 지양하다고 되어 있음.

행사장르(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시, 영화 등)에 대한 균등배분 고려 : 다양한 문화향수기회 제공을 위해 특정장르의 편중을 지양하고, 지원목표를 감안하여 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 배분 선정

○ 그러나, 사업초기에는 거의 영화에만 집중된 문화컨텐츠로 창작예술(연극 등)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었던 반면, 10월 현재 서울 지역의 경우를 보면, 19개 신청 가능한 작품 중 영화는 한편도 없고 대부분이 연극위주로만 되어 있음.

○ 장애인 문화활동 보고서 등을 보면, 여러 장르 중 대중적인 영화의 욕구비중이 높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선택의 폭도 넓은 것이 선택이유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런 실정임에도 서울지역에 영화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타 지역도 다양한 문화향수 기회 제공을 위해 전시, 음악, 무용등 장르가 균등배분이 고려되고 있다고 보는가?

3. 공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국민의 기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 장애인들이 갈수 있는 곳과 가고 싶은 곳은 다르다!

○ 장애인들이 영화를 선호하는 이유에는 접근이 용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타 공연장에 비해 높기 때문임

○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공연장 정보를 보면  (사진자료)  “휠체어 이용 불가능” 인 곳이 대다수임.

○ 홈페이지에 정확한 정보를 게재해야 하며, 더불어, 지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관람편의정보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즉,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자막지원, 화면해설지원 등이 이루어진 공연이 있었는지?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는 얼마나 되며 이용만족도는 높다고 평가한는지? 이런 공연이 있을때 정보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 공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소공연장 개보수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한해 동안 10개 공연장을 선정하여 3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소공연장 특성상 임대건물의 좁고 지하인 경우가 대부분임.

○ 또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은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소극장에서 하는 공연은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하게될 것임. 따라서 정부에서 공연장 등의 개보수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계속사업의 관례적 예산집행 틀을 깨고 장애인의 문화향유권까지를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예산을 계획해야 함.

○ 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아르코극장의 경우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는다는데, 단순한 법정의무 준수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하면서 일반인들처럼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꼼꼼한 확인이 필요함.

4. 장애인 단체관람방식 강제의 반인권성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문화로 회복

○ 문화예술위원회는 동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상이 저소득층임을 감안 모든 진행과정, 특히 프로그램 현장에서 일반인과 참여자의 구분 및 차별에 유의” 하도록 사업계획에 밝히고 있음.

○ 문제는, 장애인들이 공연 기간중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정된 특정일에 단체 관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사진자료>

○ 단순히 날짜를 지정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아니라, 바우처 대상자들과 일반 관람객을 분리하게 되는 것으로, 함께 문화를 향유를 할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함.

○ 그리고 문화바우처와 함께 현재의 사랑티켓과 같은 시스템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계획은?

○ 문화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