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3)

환노위 산하기관도 방만 경영 예외 없어

‘05년 말 누적결손 552억의 환경자원공사,

’05년 사장 인센티브 포함한 임금인상률 무려 39%

환경관리공단은 직원들보다 최고 70배나 많은 인센티브를 기관장에게 지급

입장료 폐지하고 정부출연금 증액해달라는 적자투성이 국립공원관리공단,

‘05년 이사장 인센티브 포함한 임금인상률 무려 25.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업무추진비 월 1천만원

정부투자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2% 준수기관 13개 기관 중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노동교육원이 유일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지속 문제화된 공공기관 방만 경영 및 경영부진과 관련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기관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은 “그간 정부 산하 공공기관하면 환경노동위 산하기관들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 다소 생소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방만 경영과 경영부진 실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생소한, 모든 공공기관들까지 망라하여 공공기관 대 구조조정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한선교 의원은 “민간기업이 5년간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이다. 설사 퇴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적자나는 기업이 사장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노조에서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적자와 무관하게 막대한 임금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임원들에게는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점수를 근거로 과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심지어 환경관리공단은 직원들보다 최고 70배나 많은 인센티브를 기관장에게 지급했다.”며 인센티브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 보완을 요구하였다.

또한, 한선교 의원은 “건설폐기물 매립의 댓가로 수수료를 받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과연 사장이 업무추진비를 한달에 1천만원씩 쓸 만큼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공기업의 독점적 이윤의 전형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누적결손이 552억에 달해 매년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환경자원공사가 5년만에 흑자 전환했다고 사장 인센티브를 3,12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 또한 말도 안 된다.” 며 환노위 산하기관들의 방만 경영 실태를 질타하였다.

실제 국회 환노위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 상의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 2%를 준수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인센티브 포함한 증가율은 기관장 25.3%, 임원 16.7%에 달한다. 심지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입장료를 폐지할 경우 매년 최소 300억 안팎의 추가 정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업무추진비 역시 과다 집행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외에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이 ‘05년 월 평균 약 350만원을 사용하였으나 실제 배정액은 연간 1억3천만원 한도로 방만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환경노동위 산하기관 기관장 및 임원 임금실태>

구분	기관명	기관장		임원평균
		2005	04년 대비 증가율	2005	04년 대비 증가율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120	39%	85	23.6%
	환경관리공단	132	22.9%	96	16.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95	5.9%	79	5.6%
	국립공원관리공단	124	25.3%	98	16.7%
	국립환경과학원	80	-3.5%	77	1.1%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98	31.1%	79	11.4%
	한국산업안전공단	118	38.8%	105	39.1%
	한국산업인력공단	86	26.4%	79	26.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93	4.9%	63	6.6%
	기능대학	85	4.9%	해당사항 없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88	10.9%	해당사항 없음
	산재의료관리원	92	11.9%	79	11.9%
	한국노동교육원	85	0.0%	71	0.0%

(단위 : 백만원, %)

* 상기 수치는 인센티브 포함한 것임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및 한국고용정보원은 ‘06년 출범한 기관으로 제외함

<환경노동위 산하기관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비>

구분	기관명	기관장		임원평균
		2005	2004	2005	2004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3,527	4,196	860	766
	환경관리공단	5,833	5,833	417	41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0,000	10,000	625	625
	국립공원관리공단	780	63	53	37
	국립환경과학원	2,135	2,135	0	0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5,786	7,723	883	653
	한국산업안전공단	6,773	8,960	2,653	2,192
	한국산업인력공단	5,000	600	5,000	6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3,143	1,681	1,880	312
	기능대학	208	208	해당사항 없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900	900	해당사항 없음
	산재의료관리원	1,635	1,667	0	0
	한국노동교육원	1,007	1,188	672	792

(단위 : 천원/월)

한선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