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자살 결사대의 핵폭탄 테러 관련 대책

○ 북한은 현재 노후 전투기 및 함정을 이용하여 「가미가제식」자살결사대를 1998년에 결성

○ 북한 특수부대 및 기타 인원을 고려하면 자살결사대는 약 10만명으로 추산

□ 현황

○ 북한 공군의 주력기종이었던 미그 15기 등 노후 전투기 1백40여대를 이용하여「가미가제식」자살결사대를 1998년에 결성

○ 최근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자살공격기에 독가스 등 화학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자살 결사대는 지상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AN-2기를 이용 1백-2백m의 초저공비행으로 침투, 청와대와 국방부, 정부종합청사 등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짐

□ 인간폭탄 특수 부대 창설

○ 북한은 지난 96년 폭탄을 몸에 두른 10만명의 이른바 「인간폭탄」 특수부대를 창설한 후 AN-2기를 이용, 저공 기습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의 자폭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

○ 군인들에게 총폭탄 정신, 자폭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

• 자폭영웅으로 길영조, 이수복 김광철 등을 따라 배울 것을 강요

○ 북한은 '90년 비행훈련 중 화재가 발생하자 낙하산 탈출을 포기하고 김부자 특각(휴양소)을 피하여 추락사 했다는 길영조와 6.25 전쟁시 동부전선에서 육탄으로 돌격로를 개척하여 전세를 역전시켰다는 이수복, 그리고 '90년 훈련 중 수류탄을 온몸으로 방어하여 동료들을 구했다는 김광철등을 자폭영웅으로 미화하고 있으며,

최근 귀순자들은 북한 자살 결사대들이 몸에 폭탄을 두른채 AN-2기에 탑승한 후 적지에 뛰어내리는 "인간폭탄"식 육탄공격을 하거나 어뢰정, 잠수정에 폭탄을 적재하고 적의 항공모함에 돌진하는 등의 무모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도 있음.

□ 질의 및 대책

○ 북한은 현재 인민무력부 산하 약 10만명이 넘는 특수병력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이 트럭이나 선박, 잠수함, 함정, 항공기등을 핵, 생․화학무기등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하여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킬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 북한 테러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560여개의 단체가 테러리즘을 자행하고 있지만, 이들은 단체 자체가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 국가 기관들이 직접 나서서 테러리즘을 전담하고 집행한다는 것임

○ 특히 북한 테러의 경우 행위주체가 불명확하여 추적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물망 조직 및 첨단 통신수단의 활용으로 인해 초기 무력화가 상당히 어려움

○ 또한 북한 테러부대의 특징은 특수부대와 간첩을 양성하는 공작원 부대등과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활동과 간첩활동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간과하지 말라.

○ 특히, 수도권의 경우 휴전선과 인접하고 국가의 잠재역량이 집중(총인구의 30%, 보유차량의 30%, 정부기관의 70%, 금융기관의 40% 밀집 등)된 것은 테러의 취약성이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테러 공격의 표적으로도 적합함

○ 북한의 테러에 대비하여 합참은 대테러 담당부서를 설치하였고 육군 특전사에 전담부대를 지정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또한 대테러에 대비한 인원이나 장비가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테러부대 인원 및 장비보강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