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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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501-호

시행일자 : 2006년 10월  일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제    목 : 가계‘통신비’비중, 소비 지출 격차에 따라 2배 이상 차이나 !!

보   도   자   료

가계‘통신비’비중

소비 지출 격차에 따라 2배 이상 차이나!!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1분위 (하위20%)	가계지출	1,069,372	1,151,489	1,239,270	1,293,350	1,306,368
	통신비	67,633	76,572	89,653	96,180	97,538
	가계지출대비 비중	6.3%	6.6%	7.2%	7.4%	7.5%
5분위 (상위 20%)	가계지출	3,505,666	3,546,468	3,732,265	4,070,204	4,314,796
	통신비	126,476	147,586	158,576	160,328	161,176
	가계지출대비 비중	3.6%	4.2%	4.2%	3.9%	3.7%

[최근 5년간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 현황 추이]

* 통계청 자료(도시근로자가구 기준)/단위 : 원

유승희 의원은 가계지출 하위 20%의 서민계층의 통신비 지출 비중이 상위 20% 계층의 2배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이동통신 기본요금의 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가계 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 현황(2005년 기준)에 따른 가계지출액 하위 20%의 통신비 지출 비율은 7.5%로 상위 20%의 3.7% 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소득 역진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1. 서민 가계와 사회 소외 계층 보호를 위한 통신비 정책 필요

현재의 이동통신 요금은 소득 역진적 형태이며, 통신비 지출 비율이 늘어날수록 저소득층의 자금 압박이 심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임을 감안할 때 서민 가계와 사회 소외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통신비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2. 월 100분미만을 사용하는 소액 사용자의 경우 OECD국가 중 매우 비싼 요금을 부담.

지난해 SK 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OECD국가 이동전화요금 비교’에 따르면 MOU(월 평균 통화량)를 200분으로 잡고 국가별 요금 비교를 한 결과 OECD 30개국 중 9위 수준(OECD 평균에 71%)이라고 밝히며,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지 않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월 100분 미만을 사용하는 소액 사용자의 경우에는 틀려진다. MOU를 100분으로 가정할 경우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은 22,018원으로 전체 10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MOU를 200분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이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MOU를 50분, 30분으로 가정했을 때는 더욱 높은 요금 수준으로 확인될 수 있다. 즉,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통화량이 많을수록 요금 인하 혜택이 크고,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민 가계와 사회 소외 계층이 더욱 높은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서민가계의 부담!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시설 투자비 및 통신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수익 보존의 차원이였기 때문에 현재 2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하는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해당되기에는 그 당위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높은 기본요금에 비해 무료 통화 및 무료 SMS 제공 혜택이 미비하며,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 증가율에 비하여 기본요금의 할인율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1996년	2005년	증감
SK 텔레콤 당기순이익	1955억	1조 8710억	937.8% 증가
SK 텔레콤 기본요금	22,000원	14,000원	36.4% 감소

[ SK 텔레콤 지난 10년간의 당기 순이익 증가에 따른 기본요금 인하율]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은 “이미 원가 보상율을 통해 시설 투자비 및 사업비용을 초과하여 사업 이윤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기본요금의 인하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하며, 이로 인해 서민 가계의 통신비 지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