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5일

<주승용의원 국정감사에서 자료집 5권 발행>

건설교통위원회 열린우리당 주승용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5권의 자료집을 발간하여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승용의원은 “국정감사는 의원 1인당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합해 기관별로 20여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가 불가능한 형편이므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플랜트건설산업-지속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란 자료집은 주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로 매년 플랜트 발전 토론회를 주관하고, 플랜트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플랜트의 날’을 제정하기도 했으며 이번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플랜트산업분야 기술력 증대와 인력양성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여 해외진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속한 정책수립에 반영하기를 바람에서 만들어진 책자이다.

임대주택 관련 자료집인 ‘공공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관리실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임대주택의 건설에만 치중되어 건설이후 관리에는 너무나 소홀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다니며 그 자료를 취재하여 문제점을 파헤친 자료집이다.

이 책은 18개 임대주택 단지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제 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현장조사를 통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놀이터나 체육시설 등의 사진을 통해 문제점을 보여줌으로서 임대아파트 부실관리를 실태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부실관리 실태를 통해 경제적, 신체적 약자인 임대주택거주민들의 복지환경이 분양주택거주민들보다 더 열악한 시점에서 임대주택거주민에게 주거환경에 대한 공공영역에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하는 자료집이다.

그 외에도 건설교통부의 도로 중복 투자 논란에 대한 노선 재정비와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도로의 중복투자 방지방안’책자와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불용지 수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한 ‘국도 및 지방도의 사유지보상 방안 연구’,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건설신기술지정제도 연구’와 관련된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책질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몇 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책자로 발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