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경 재

’06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12일․목)

우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09호 T:784-5034, F:788-3209

환경부는 입법부?

법적 근거도 없이 125억 규모 사업추진

- 수질 TMS 구축사업, 시행규칙 임의로 만들어 사업 추진 !!

- 법이 없어 사업진행에 발목 잡히자 최근 입법안 만들어

- 22억 들여 관제센터만 있을 뿐, 정작 필요한 측정장비는 예산 배정도 못 받아

- 같은 건물에 굴뚝 관제센터, 수질 관제센터 따로따로 설치하는 것은 전시행정

□ 지난 7월, 환경부에서 총 125억 예산의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사업을 근거도 없는 시행규칙만 마련, 무리하게 추진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근거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 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요구자료 “수질관리 TMS 사업 관련 사업계획, 추진현황, 예산 편성안 및 근거”를 통해 밝혀졌다.

□ 문제가 된 사업은 22억7천만원 규모의 수질 TMS 관제센터 사업으로, 동 사업은 「수질원경감시체계 구축 대행역무 계약서(2006. 2. 16)」를 체결하면서 올 2월에 시작해 9월 마무리되었다.

- 동 사업의 추진 근거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측정기기 부착 등)로 지난 4월에 공표되었다. 동 시행규칙은 모법에 근거가 없고 법체계를 위배하는 등 문제가 있어 뒤늦은 지난 7월 근거 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고 아직 법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첨부자료1 참조),

※ 시행령 :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시행규칙 : 시행령에서 말하는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필요한 내부절차나 규율

□ 수질 TMS 관제센터(환경관리공단, 인천소재)는 폐수시설(전국 969개소)에 설치된 수질 자동측정기기의 자료를 받아 감시하기 위한 시설이다.

- 전국 969개 사업장 중, 183개 소에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에 연결,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불과 5개 사업장만이 운영 가능하고 나머지는  올해 안에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183개소 시범운영사업장은 지자체 관리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환경부 관리의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인데, 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뿐만 아니라 환경부에도 측정기기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실무적인 수질관리는 주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감시하고 TMS 관제센터는  주로 방문객들에게 ‘환경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여주기 위한 시설임을 생각할 때, 환경관리공단 내에 비슷한 장비인 굴뚝 TMS 관제소와 수질 TMS 관제소를 따로따로 두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의견도 제고 있다.

□ 이경재 의원은 “수질 TMS 관제사업은 편법으로 시행규칙만 마련해 추진했지만, 법도 없고 관련 설비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는 상황 ”이라며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첨부자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0조<신설 2006.4.4>

제30조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 설치·운영) 환경부장관은 측정자료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6.4.4>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제 2005-237호, 2005년11월 1일)

※ 시행규칙 30조는 근거규정이 없으나 다른 규칙은 모두 근거규정이 있음.

제3조 (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4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제5조 (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

제6조 (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1. 근거 없는 시행규칙

2. 발목 잡히자 뒤늦게 법안 만들어

▸수질환경보전법(안)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7월 19일 입법예고)

①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하며 폐수ㆍ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폐수ㆍ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및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필요한 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 가동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ㆍ마모ㆍ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당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⑧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항목에 관하여 제68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환경부 공고 제2006-224호, 2006. 7. 19)

3. 법체계 위배(굴뚝 TMS 법과 수질 TMS 법 비교)

환경부에는 이미 굴뚝 TMS라고 하여 대기와 수질이라는 매체만 다를 뿐 유사한 자동측정과 관제센터를 운영, 굴뚝 TMS의 관련 법규인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모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 내용이 수질법과 거의 일치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유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 가동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당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자료 1의 수질환경보전법의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와

‘대기’를 ‘수질’로 바뀌었을뿐 나머지 기타 법문은 거의 일치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 설치·운영)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한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13]

※ 대기법에는 법의 근거규정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에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