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9
일 시 : 2006년 10월 17일(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충청북도 교육청

<충북 학교부적응 학생 현황 공개와 근본대책>

○ 학교부적응자(학생징계, 학교폭력, 학업중단)  지역별 편차 크고

○ 충북지역 2006.1~7월 상담교사 통한 상담 전국최다(10,028건)

○ CCTV 설치 통한 학교폭력 적발 실적 거의 없음

(1) 학생징계ㆍ학교폭력ㆍ학업중단자(품행 및 부적응사유) 현황 분석

▶ 이주호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중․고등학교의 ⓛ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학생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한 학생징계 사례와 ② 2005~2006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치된 학교폭력 발생 건수 및 ③ 2005~2006년도 상반기 학업중단 학생 현황 ④ 2006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학교폭력학생 신고ㆍ검거 현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 중․고등학생 1,000명 당 학교부적응자 발생수가 30명 이상인 지역은 증평, 보은, 청원 및 옥천으로 나타났음

- 중학교에서는 21명의 음성을 비롯하여 증평, 괴산, 제천, 청주 및 단양이 15명 이상으로 조사되었음

- 고등학교의 경우 91명의 증평을 비롯하여 보은, 청원, 옥천, 괴산이 45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에 비해 급격하게 1,000명 당 발생 비율이 증가

※ 이주호의원실에서 개념정의한 “학교부적응자”는  ▪ 품행 및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교육통계연보 분류)  ▪ 학교폭력 학생  ▪ 비행(흡연, 음주, 절도, 결석, 부정행위, 성관련 비행 등)으로 학교 내 징계조치 된 학생임(학교내 선도위원회 조치대상자)

[표1] 충청북도 내 학교부적응자 지역별 발생 현황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 총계
	전체 학생	발생수	1,000명 당 발생 비율	전체 학생	발생수	1,000명 당 발생 비율	전체 학생	발생수	1,000명 당 발생 비율
증평군	1,384	24	17.3	1,950	178	91.3	3,334	202	60.6
보은군	1,136	14	12.3	1,186	84	70.8	2,322	98	42.2
청원군	3,004	37	12.3	3,796	189	49.8	6,800	226	33.2
옥천군	1,803	18	10.0	1,462	85	58.1	3,265	103	31.5
괴산군	857	13	15.2	448	21	46.9	1,305	34	26.1
제천시	5,828	90	15.4	5,280	183	34.7	11,108	273	24.6
음성군	3,111	66	21.2	1,808	52	28.8	4,919	118	24.0
진천군	2,287	23	10.1	1,638	60	36.6	3,925	83	21.1
충주시	9,095	97	10.7	8,176	199	24.3	17,271	296	17.1
청주시	32,684	616	18.8	26,437	352	13.3	59,121	968	16.4
영동군	1,666	21	12.6	1,528	30	19.6	3,194	51	16.0
단양군	984	15	15.2	729	11	15.1	1,713	26	15.2
전체	63,839	1,034	16.2	54,438	1,444	26.5	118,277	2,478	21.0
발생수 산출 자료: ⓛ 충청북도교육청 2005년~2006년 상반기 품행 및 부적응 사유의 학업중단자 현황 ② 강원도교육청 2005년~2006년 상반기 학생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 학생수 ③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수 ④ 경찰청 2006년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한 자진신고 및 적발 학생수

■ 특히 고등학교 징계, 폭력 및 학업중단 발생 건수 상위 20개교를 분석한 결과 15개교가 실업계 고등학교 나타나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한 인성교육과 각종 상담 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필요

[표2] 충청북도 내 학교부적응자 상위 20개 고등학교 현황

지역	구분	학교명	ⓛ 학업중단	② 징계	③학교폭력자치위	④학교폭력 (경찰청적발)	전체
증평군	실업계	증평공업고등학교	44	9	4	24	81
증평군	일반계	형석고등학교	68	7	1	0	76
청원군	일반계	오창고등학교	34	22	0	13	69
충주시	실업계	충주공업고등학교	7	39	13	0	59
옥천군	실업계	옥천상업고등학교	36	21	0	0	57
제천시	실업계	제천농업고등학교	29	26	2	0	57
제천시	실업계	제천산업고등학교	25	25	4	0	54
청주시	실업계	청주농업고등학교	42	0	0	11	53
진천군	실업계	진천농공고등학교	40	3	1	6	50
청원군	실업계	미원공업고등학교	30	12	2	3	47
청주시	일반계	충북체육고등학교	24	9	0	14	47
보은군	실업계	보은자영고등학교	33	10	2	0	45
청원군	일반계	양업고등학교	21	11	3	0	35
청주시	실업계	충북인터넷고등학교	11	9	1	12	33
충주시	실업계	충주농업고등학교	23	7	3	0	33
음성군	실업계	금왕공업고등학교	20	12	0	0	32
제천시	실업계	제천디지털전자고	3	25	0	0	28
청주시	일반계	충북예술고등학교	1	23	3	1	28
청원군	실업계	현도정보고등학교	13	8	1	5	27
충주시	실업계	충주여자상업고	7	19	0	0	26
출처 : ⓛ 충청북도교육청 2005년~2006년 상반기 학업부적응 학생 현황 ② 강원도교육청 2005년~2006년 상반기 학생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학생수 ③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수 ④ 경찰청 2006년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한 자진신고 및 적발 학생수

■ 충청북도의 학생징계위원회 개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152건, 2005년 하반기 230건, 2006년 상반기 312건으로 학생 비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흡연, 결석, 절도 및 부정행위가 가장 높은 징계사유로 조사되었으나 충청북도의 경우 흡연보다는 결석과 절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무단결석의 심화가 학교부적응은 물론 비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가 필요함.

[표3] 충청북도 주요 징계 사유별 발생 현황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총합계
결석	27	31	56	114
절도	22	34	46	102
흡연	20	26	46	92
오토바이 관련 사건	14	30	24	68
부정행위	3	32	16	51
갈취	15	16	17	48
음주	13	12	23	48
지도불응	9	14	22	45
전체 징계	152	230	312	694
자료 : 충청북도교육청 2005년~2006년 상반기 학생징계위원회 개최통한 학생별 건수

○ 한편, 충청북도 소속 학교 중 CCTV를 설치한 학교는 총 19개 학교이고 이중 중학교는 12개교, 고등학교는 7개교로

- 이들 19개 학교의 CCTV를 통한 학교폭력 적발 건수는 1개이나 이 또한 말다툼에 그친 것이며

- CCTV설치 중학교 12개교 중 4개교, 고등학교 7개교 중 3개교는 학생비행 및 부적응 발생 종합 상위 20권내에 있어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CCTV설치 등을 통한 손쉬운 대응보다 (예방)교육과 상담강화 등을 통한 근본대책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임.

[표4] 충북 CCTV 설치 학교들의 학교폭력 발생 현황

지역	cctv설치 학교명	ⓛ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② 학교폭력 (경찰청)	③ 전체 부적응자수
보은군	보은정보고등학교	0	25	25
증평군	증평공업고등학교	4	24	81
청주시	주성중학교	5	16	27
청주시	충북체육고등학교	0	14	47
청원군	오창고등학교	0	13	69
청주시	충북인터넷고등학교	1	12	33
청주시	청주농업고등학교	0	11	53
청주시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1	10	22
음성군	음성여자중학교	2	9	19
청주시	원평중학교	1	8	25
자료 : ⓛ강원도교육청 2005년~2006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통한 가해자 건수 ②경찰청 2006년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한 자진신고 및 검거 현황

○ 2005~2006년 상반기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치된 학생보다 2006년 3개월여의 자진신고기간운영을 통한 경찰청 적발 사례가 훨씬 많아, 학교 내에서 학생의 선도조치가 간과되는 경우가 매우 많을 것으로 분석됨.

- 학교는 상담실이나 보건실 운영 강화 및 담임의 생활지도 강화와 폭력ㆍ비행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불건전한 경험을 한 학생의 실수가 자칫 사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2) 충북교육청 상담내용별 상담 실적 분석

■ 2006년 1월 1일~7월31일까지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의 2006년 상반기 상담내용별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충북이 전국 최다 건수로 집계됨. 전체 49,330건 중 10,028건(20.3%)으로 전국 전문상담순회교사 상담건수의 1/4을 차지.

<표 5> 2006상반기 전국 전문순회상담교사 상담내용별 상담건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진로진학	1,337	297	46	168	50	13	37	926	1030	562	833	586	338	2058	271	67	8,619
학업	1,462	127	83	132	22	9	12	490	671	385	807	490	219	798	34	51	5,792
가출	64	19	14	17	8	3	1	105	50	23	77	44	45	51	12	5	538
따돌림	94	98	31	60	43	11	15	283	82	219	94	60	80	73	43	15	1,301
폭력	154	93	109	84	16	49	7	553	495	239	273	117	177	148	163	12	2,689
도벽	27	3	15	9	7	7	6	66	28	43	12	21	23	28	7	54	356
흡연	202	33	16	18	2	0	9	231	28	64	99	64	56	63	17	1	903
PC중독	33	19	10	6	9	0	1	103	130	24	287	50	41	64	71	11	859
성고민	65	32	5	18	3	0	3	81	15	101	70	40	108	49	16	8	614
성폭력	25	0	1	0	5	0	1	24	16	9	5	31	7	3	8	0	135
성격·정신건강	1,338	192	46	84	17	14	2	832	162	296	269	269	280	409	123	47	4,380
대인관계	460	257	123	309	48	29	2	933	377	649	351	425	407	354	176	43	4,943
가족문제	389	210	63	88	28	3	2	405	101	262	121	191	116	175	82	28	2,264
건강·신체	2	15	30	5	3	0	1	30	5	24	97	28	23	92	2	0	357
기타	219	138	12	890	27	70		2176	2097	7,128	473	1,268	254	854	269	35	15,910
총계	5,871	1533	604	1885	288	208	99	7228	5287	10,028	3868	3,684	2,174	5219	977	377	49,330

■ 대 책

1. 비행 등 학생부적응의 문제를 학교에서 적극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통한 학생비행․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등의 학교부적응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강화 필요함.

-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우선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학교부적응 학생이 많은 지역의 경우 이들의 선도와 교육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청은 이의 성과에 따라 더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임.

2.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ㆍ학생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인 바, 교육청과 학교들은 ‘안전한 학교’임을 수요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각종 정보들을 공개하여 학생ㆍ학부모가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는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