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24-1 국정감사 보도자료(총 10 장)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위 한미FTA특위	문의 : 02) 784 - 6238 이채환 보좌관 011-9027-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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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06.10.24 10:00 예금보험공사 ]

예보, 모든 징계 금감원과 사전협의

중복징계 방지 위해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은 예보 담당

심상정 “예보는 명백한 감독-검사기구”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강정원 국민은행장 자격 논란과 관련해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예보는 금융감독기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 기준의 문책경고가 아니며, 금감위, 금감원, 재경부, 감사원이 금융감독기구”라고 주장함. 또한 국민은행은 “예보가 대주주와 관리기관 자격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차원에서 행한 상징적인 업무관리 조치로, 예보관련 법령에 규정된 정식적인 제재조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법과 규정 및 예보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종합한 결과 예보가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현 국민은행장)에게 내린 징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예보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부터 징계권을 위임받아 징계한 것이며,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남.

2000.12.20자로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는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재경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를 두며, 공자위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상황의 정기적 점검 기능(동조 제2항 6호)에 따라 정부, 금감위, 예보 및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 관련기관은 공적자금의 조성,운용,사후관리 등 공자위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도록 되어있음.

또한 공자법은 정부등 공적자금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에 대하여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자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미이행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규정을 두고 있음(2000년 제정 공자법 제17조).

이러한 공자법에 따라 공자위는 2001.7.11자로『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하여 점검하고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규정을 두고 있음. 동 규정 제13조(조치)에는 공사(예보)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책임정도에 따라 관련 임원에게 주의, 엄중주의를 취하거나 금융기관의 장에게 직무정지, 해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동 규정 제14조2항에는 위 징계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정원 당시 서울은행장 징계 때도 사전에 금감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자위(예보)와 금감원의 중복 징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공자위로부터 위임받은 예보가 감독,검사기구임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조항임.

결국 위 공자위의 『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에 따라 예보는 공자위로부터 징계권을 위임받아 2002-2003년 당시 강정원 전행장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것임.

예보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규정』제1조(목적)에도 명백히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이행실적점검, 점검결과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자위에 보고하고 정상화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원에 대하여 주의, 경고(엄중주의), 직무정지, 해임의 4단계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결국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공적자금특별법” 또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규정”에 따라 공자위 또는 예보가 일상적 모든 감독,검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반에 대한 제재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과 동일하게 4단계로 규정하고 있음. 금감위 조차도 공적자금과 관련해서는 공자위에 보고의무를 지고 있는 것임. 다만. 현재는 공자위의 이러한 기능을 예보가 대부분 위임받아 이행하고 있는 것임.

다만 현재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만 규정을 받을 경우 (공적자금이 지원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사전적 감독권은 가지고 있지 않음.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금융감독권은 금감위(원)에만 부여되어 있음. 미국의 경우 FRB와 FDIC 모두 금융감독기구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중앙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당연히 그러한 권한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고, 심지어 FRO(은행업협회와 같은 자율적규제기관)의 제재 또한 은행임원자격의 중대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감독권 상충과 이중감독문제를 내세워 기존 감독당국이 권한을 공유하지 않으려하는 이기주의에서 법에 명시적으로 감독,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불과함. 이에 대하여는 향후 입법적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국책은행 포함)에 대하여는 과거 재경부가 모든 감독,검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그 감독권을 공자위가 승계하여 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임. 예보는 공자법에 따라 공자위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사실상의 감독,검사권을 보유하는 것이며,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에 대한 징계도 감독,검사권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한 것임.

더구나 예보는 서울은행의 100% 단독 대주주로서 당연히 임원의 선임과 해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 전 행장에 대한 예보의 징계는 내용상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장후보자선정심사표’의 ‘소속기관의 징계’ 성격도 담고 있음.

따라서 강정원 행장에 대한 예보의 징계는 관련법에 따른 공식 징계였을 뿐 아니라 금감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를 무시하고 국민은행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 데 대해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임.

※ 주요 질의내용

1.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 징계의 성격과 예보의 기구 성격에 대해

2. 한화의 대한생명 불법인수, 매각 무효화해야

3.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단계적 완화 필요

4. 삼성자동차 채무관련 소송결과가 예보경영에 미칠 영향은?

※ 문의 : 이채환 보좌관 02 - 788 - 2084, 011 - 9027 - 6196

※ 참고자료 :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참고자료 1>

국정감사 질의서 - 예금보험공사(공자위)

2006. 10. 24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1.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 징계 성격 논란과 관련하여

1) 예보의 징계가 정식이 아니었나?

-은행법 제18조(은행임원의 자격요건)의③,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은행장 자격기준) 및 동규정의한 별표 제13호 은행장『후보자선정심사표』서식 등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해기관 또는 타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당시 금감위(원) 이외의 감독▪검사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고 경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장으로 선정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최근 국민은행장 자격에 관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02-’03년 예보는 강 전서울은행장에 대하여 경영정상화이행약정 등 위반으로 ‘임원주의’ 2차례, ‘임원엄중주의’ 2차례 징계 조치를 하였음.

-이에 대하여 국민은행측은 “예보가 대주주와 관리기관 자격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차원에서 행한 상징적인 업무관리 조치로, 예보관련 법령에 규정된 정식적인 제재조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정식적인 징계가 아니면 예보가 법적근거도 없어 월권에 의하여 임의적 징계를 하였다는 의미인가?

-공적자금특별법 및 동법에 의한 공자위의 『경영이행약정관리규정(2001.7.11)』에 의한 공적자금지원금융기관에 대한 적법한 징계조치였음.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은 단순한 사인간의 계약관계가 아닌 공적자금이 지원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책임을 물어 지원된 공적자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임.

2) 예보의 모든 징계는 금감원과 사전협의

- 예보는 공자위서 위임받은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의 감독,검사기구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예보는 금융감독기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 기준의 문책경고가 아니며, 금감위, 금감원, 재경부, 감사원이 금융감독기구”라고 주장함.

- 2000.12.20자로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는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재경부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를 두며, 공자위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상황의 정기적 점검 기능(동조 제2항 6호)에 따라 정부, 금감위, 예보 및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 관련기관은 공적자금의 조성,운용,사후관리 등 공자위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도록 되어있음.

-또한 공자법은 정부등 공적자금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에 대하여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자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미이행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규정을 두고 있음(2000년 제정 공자법 제17조).

-이러한 공자법에 따라 공자위는 2001.7.11자로『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하여 점검하고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규정을 두고 있음. 동 규정 제13조(조치)에는 공사(예보)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책임정도에 따라 관련 임원에게 주의, 엄중주의를 취하거나 금융기관의 장에게 직무정지, 해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동 규정 제14조2항에는 위 징계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자위(예보)와 금감원의 중복 징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공자위로부터 위임받은 예보가 감독,검사기구임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조항임.

-결국 위 공자위의 『경영정상화이행관리업무규정』에 따라 예보는 공자위로부터 징계권을 위임받아 ‘02-’03년 당시 강정원 전행장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것임.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예보가 아닌 금감위(원)이 모든 감독,검사권을 보유하는가?

-예보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규정』제1조(목적)에도 명백히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이행실적점검, 점검결과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자위에 보고하고 정상화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원에 대하여 주의, 경고(엄중주의), 직무정지, 해임의 4단계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결국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공적자금특별법” 또는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규정”에 따라 공자위 또는 예보가 일상적 모든 감독,검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반에 대한 제재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과 동일하게 4단계로 규정하고 있음. 금감위 조차도 공적자금과 관련해서는 공자위에 보고의무를 지고 있는 것임. 다만. 현재는 공자위의 이러한 기능을 예보가 대부분 위임받아 이행하고 있는 것임.

-다만 현재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만 규정을 받을 경우 (공적자금이 지원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사전적 감독권은 가지고 있지 않음.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금융감독권은 금감위(원)에만 부여되어 있음. 미국의 경우 FRB와 FDIC 모두 금융감독기구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중앙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당연히 그러한 권한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고, 심지어 FRO(은행업협회와 같은 자율적규제기관)의 제재 또한 은행임원자격의 중대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감독권 상충과 이중감독문제를 내세워 기존 감독당국이 권한을 공유하지 않으려하는 이기주의에서 법에 명시적으로 감독,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불과함. 이에 대하여는 향후 입법적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국책은행 포함)에 대하여는 과거 재경부가 모든 감독,검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그 감독권을 공자위가 승계하여 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임. 예보는 공자법에 따라 공자위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사실상의 감독,검사권을 보유하는 것임.

3) 예보는 서울은행의 100% 단독 대주주로서도 징계권 보유

-강전행장은 당연히 공자법과 경영이행약정관리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았지만,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은행장자격기준) 및 동규정에 의한 별표 제13호 은행장『후보자선정심사표』에 표현된 “금감위(원) 이외의 감독,검사기관 또는 소속기관” 에서는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징계도 표현되어 있음. 소속기관은 당연히 서울은행이나 예보와의 관계에서 볼 때, 예보는 단독 100% 대주주로서 당연히 임원의 선임과 해임권을 보유하고 있어 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2. 한화의 대한생명 불법인수, 매각 무효화해야

-1999년 7월 금감위가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500억원을 출자한 이래 대한생명에는 총 4조 9,325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음.

-수많은 논란속에 결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2년 9월 한화컨소시엄을 인수대상자로 최종 결정. 매각조건은 8,236억원에 51%의 지분을 매각.

-한화그룹은 인수 과정에서 특히 주요출자자 요건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고 한화그룹이 정관계에 대규모 로비의혹이 제기됨. 대생 인수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호주 맥쿼리그룹과의 이면계약 체결 및 정치권에의 불법로비 사실이 확인됨.

<질의>

-총 4조 8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의 매각과정에 이면계약과 뇌물로비 사실이 검찰수사로 확인되었음. 현재 예보는 관련한 국제중재를 준비중인데 향후 과정은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되는가?

-공자위 매각결정 과정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1. 한화그룹의 재무비율과 과거 금융기관 부실책임 등으로 보험회사 주요출자자 요건이 결여되어 있었음.

2. 금감위와 공자위는 보험업법령상의 주요출자자 요건은 신규 설립시의 요건일 뿐, 기존 회사 인수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든 점.

3. 예보의 1.5조원 투입시 대한생명의 예상수지에 대한 전망치와 실적치 차이의 3년간 누적액이 무려 2조 666억원에 달함.

4. 원칙적으로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움을 대상으로 정한 공자위의 매각원칙과 달리 보험사경영경력을 단순히 유리한(favorably) 조건으로만 정한 투자자제안서의 허구성.

-맥쿼리사는 한화와 불법적인 이면계약을 하는 등 우리나라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화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제중재를 진행하는 마당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04년에 제기한 호주의 금융감독당국에 자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의향은 없는가?

-호주 금융당국이 자국금융기관에 유리하게 거래내용만을 고려하여 정상적법한 거래라고 결론내릴 가능성은 희박함. 그것은 한국적 상황화에서 검토한 것에 불과하고 호주 금융당국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미국, 영국보다 더 엄격성한 것으로 유명하며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음.

-향후 몇년내 요건을 갖추어 대한생명이 상장되는 경우 한화만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됨. 상장이 가시화되는 경우 상장전에 상장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의향은 없는가?

3.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단계적 완화 필요

-최근 예보의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조치는 공적자금 회수의 임무를 지고 있는 예보의 입장에서는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노조 및 해당 조직에서는 조직 및 예산 축소를 우려한 예보가 경영이행약정 금융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이행약정관리 하에 묶어두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조기정상화를 위하여 일정한 경영상의 이행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함. 그러나 임직원이 장기간 노력하여 시중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동등 또는 유사한 수준까지 정상화된 경우에는 과도한 이행약정이 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제한하여 오히려 성장잠재력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음.

-경영이 정상화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이행약정을 단계적으로 완화해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삼성자동차 채무관련 소송결과가 예보경영에 미칠 영향은?

- 소 제기 사유

▫ 삼성측은 삼성자동차의 부채해결을 위해 16개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거부

▫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채권 금융기관은 이건희 회장 및 28개 삼성계열사를 상대로 2005년 12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제기

▫ 상환요구 내역 : 부채 2조 4,500억원과 5년 동안 연체이자 2조 2,880억원 등 총 4조 7,380억원

<채권단/삼성 합의서> 요약

▫ 갑(이건희)은 도의적 차원에서 350만주를 병(채권단)에게 2000년 12월31일까지 무상 증여

▫ 갑의 증여액이 2조4,500억원에 부족할 경우 갑은 50만주 추가 증여

▫ 을(삼성계열사)은 갑의 50만주 추가출연으로도 2조4,500억원이 부족할 경우 손실보전(자본출자 또는 후순위채권 매입)

▫ 갑과 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을은 부족분 지연이자를 지급

- 소송당사자

▫ 원고 :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채권금융기관(법무법인 태평양, 화우)

▫ 피고 : 이건희 및 28개 삼성계열사(법무법인 세종)

- 소송 주요 쟁점

▫ 삼성 측 : 기본합의서가 채권단의 금융제재 조치 결정 등 강박에 의한 체결이므로 무효

▫ 채권단 : 동 합의서가 이건희 회장 및 삼성계열사의 자발적인 의사표시로 작성되었으며, 금융제재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위반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

<질의>

삼성차 관련하여 현재 소가 진행되고 있음. 5회의 준비서면 제출, 5회에 걸친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삼성차 채권단에는 예보가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서울보증보험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이나 예보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소송 결과가 미칠 시나리오별 영향은 어떤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