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자 및 산재강도 증가와 산재보상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

【개요 및 문제점】

○ 2001년 이후 5년 동안 산재로 인해 장애자가 된 근로자수는 25,360명에서 36,973명. 무려 45.8% 급증.

○ 재해원인별로 살펴보면 추락, 절단, 진폐 등 후진적 재해가 급증

구분	계	추락	전도	작업 관련성 질병	충돌	진폐	절단 베임 찔림	사업 장외 교통 사고	붕괴 도괴		이상 온도 기압 접촉	감전	화재	사업 장내 교통 사고	폭발	기타
‘01	25,360	3,738	3,173	786	1,742	292	343	생략
‘05	36,973	6,332	4,741	3,040	2,624	2,144	1,703
증감 (%)	45.8	69.4	49.4	286.7	50.6	634.2	396.5

○ 장해등급별로 살펴보면 전 등급에서 증가가 있었으나, 6급이상 중증장애자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음. 특히 근로능력 상실을 의미하는 폐질등급(장해1~3급)의 증가가 71%나 되고 있음.

구분	1~7등급	8~14등급	구분	폐질(1~3등급)
2001	3,405	21,955	2001	498
2002	5,815	31,158	2005	852
증가율(%)	70.8	41.9	증가율(%)	71.1

□ 이러한 산재장해자의 증가는 산재강도율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정체상태를 보이는 반면, 강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2001	2002	2003	2004	2005
재해율(%)	0.77	0.77	0.90	0.85	0.77
사망만인율(%)	2.60	2.46	2.76	2.70	2.25
강도율(%)	2.12	2.13	2.35	2.48	2.68

- 강도율은 (총근로손실일수÷연간근로시간수)×1,000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강도율의 증가는 산재에 따른 요양기간이 길어남을 의미

□ 산재장해자의 증가는 장해연금 등 산재보상법상의 장해급여의 지급을 가중시키고 있음. 여기에 산재강도율의 증가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의 지급 증가까지 보태져 산재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산재보험은 최근 책임준비금 부족사태를 맞고 있음.

<최근 5년간 장해급여 지급내역>

	2001	2002	2003	2004	2005
급여액(백만원)	447,005	514,398	626,222	752,288	922,185
2001년기준 증가율(%)	-	15.1	40.1	68.3	106.3%

<최근 5년간 요양급여 지급내역>

	2001	2002	2003	2004	2005
급여액(백만원)	563,464	609,002	709,578	786,792	769,167
2001년기준 증가율(%)	-	8.1	25.9	39.6	36.5

<최근 5년간 휴업급여 지급내역>

	2001	2002	2003	2004	2005
급여액(백만원)	526,306	628,739	819,681	954,612	938,439
2001년기준 증가율(%)	-	19.5	55.7	81.4	78.3

<최근 5년간 산재보상보험기금 적립금 증감추이>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단위 : 억원	17,896	21,239	19,955	18,537	16,783

【질의】

○ 산재장해자 및 산재강도 증가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추이를 살펴보면 재해율은 0.77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사망만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 산재로 장애자가 되는 산재장해자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2001년 25,360명에서 작년에는 36,973명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45.8%나 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처럼 산재장해자가 늘어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근골격계 질환 등 신종 직업성질환의 증가 등)

○ 산재장해자들의 재해원인을 살펴봤습니다. 5년전과 비교할 때 진폐가 634%, 절단이 397%, 작업관련성 질병이 287%, 추락이 69% 증가했습니다. 신종산재 보다는 추락, 절단 등 후진적 재해에서 장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산재장해자들의 장해등급별로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전체 6급 이상 중증 장해자의 증가 비율이 7급이하 경증 장해자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심지어 장해 1급부터 3급까지 즉, 근로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폐질등급의 증가율은 71%나 되었습니다.

○ 장관, 이러한 결과들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그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재장해자 급증은 산재강도율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산재강도율은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로 계산됩니다. 강도율 역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01년 2.12를 기록했던 산재강도가 작년에는 2.68까지 치솟았습니다.

○ 산재장해자와 산재강도의 증가가 갖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위기입니다. 지난 5년동안 장해급여는 106%, 요양급여는 36.5%, 휴업급여는 78%나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적립금은 2002년을 기점으로 4년 연속 감소하여 마침내 책임준비금 부족사태를 맞기에 이르렀습니다.

○ 재해율이 산재의 양적통계라면 강도율은 산재의 질적 통계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재는 질적으로 후진국의 그것과 다를 바 없고, 산재기금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장관, 산재장해자를 포함하여 산재강도 저감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데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