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파문, 아마추어 부동산정책에서 비롯돼】

- 건교부장관 신도시 발표 후 지난주 수도권 집값상승률 4년만에 최고치(0.92%) 기록해

○ 지난 10월 23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분당 규모의 신도시를 하나 더 건설하겠다’고 깜짝발표를 감행해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2002년 9월 첫째주(0.93%) 이후 최고치(0.92%)를 기록했으며 특히 검단신도시가 포함된 인천 서구는 1.04%나 올랐음.

-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신도시 건설계획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어 놓았음. 졸속 발표 이후 검단 지역에 투기바람이 불어 아파트 청약을 위한 밤샘 줄서기 소동이 빚어졌고 일부 아파트값은 며칠 사이 억대로 오르는 등 투기 광풍이 일어났음

- 집값 폭등은 검단 지역뿐 아니라 인근 소래 지역과 파주 일대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정책은 내용만큼이나 입안 및 발표 과정도 중요함.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투기방지대책까지 마련한 다음에야 발표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솔한 발표가 시장을 왜곡한 것임

- 8.31 대책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 지휘해 온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고 30일 국회 재경위 국감장에서 발언해 부동산 정책의 총괄 사령탑인 대통령의 참모가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인했음

- 또한 이번 신도시 문제도 “추 장관이 23일 기자실에 내려가 신도시 관련 발언을 하기 30분 전에 전화로 통보받았고 전체적인 공급 계획을 얘기하는 줄 알았지 신도시 발표인 줄은 몰랐다"고 말해 중대한 사안을 두고 사전에 충분한 조율조차 없었던 것이 드러났음

- 홍보처는 지난 9월 4일 ‘투기시대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부동산 정책 홍보 책자 1만부를 제작,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해 성급하고 현실을 무시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

-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땅값은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무려 821조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2002년 1,355조원, 2005년 2176조원) 주택 값도 연평균 5%씩 상승한 것으로 나왔음

- 투기시대는 끝났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월말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4%가 2～3년 내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MBC가 얼마 전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80.6%의 국민이 참여정부 집값안정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고 있음. 보유세를 올리는 정부방침에도 14.9%만이 동의한 것으로 나왔음

- 최근의 집값 상승은 노무현 정부가 세금 폭탄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정책 기조를 잡을 때 이미 예견됐던 일임. 공급은 부족한데, 개발계획을 남발하면서 토지보상비로 수십조원의 돈을 풀었으니 집값·땅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도리어 비정상임

▶정부가 공급 확대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먼저 공급을 확대해야 함. 그리고 돌발 발표와 관계부처 협의 미흡, 신도시 건설지역 정보유출 등 이번에 나타난 정책 실패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할 것임. 이번 건교부 장관의 갑작스런 발표에 이은 집값 폭등에서 보듯 기본이 어긋난 정책 아래 홍보란 아무런 의미 없는 공염불일 뿐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