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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田 麗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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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2005. 10.11 (화)

‘낙하산’ 의혹 밀실인사에 국민 혈세만 펑펑 낭비 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공모	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23 (월)

● 속기록도 회의록도 없는 원장 선출 이사회...

3차례 심사 거친 최종후보 3명 부적격 판정

● 선정기준, 선발방법 아무도 모르는 밀실인사

● ‘부적격’ 최종후보 중엔 바로 전임 원장도...

지난 3년은 부적격 원장이 꾸려왔나?

● 부적격 판정 근거 요구에 묵묵부답

● 후보자 채점표ㆍ집계표도 공개 거부

● 청와대 ‘낙하산 인사’ 의혹까지 일어

● 1차 공모 없던 일로... 2차 공모 실시

● 1ㆍ2차 공모 과정에 회의 9차례...

서울 시내 초특급호텔만 골라 개최

● 회의마다 참석자 일인당 거마비 50만원

● 2차 공모 거쳐 원장 최종 선출...

헤드헌터 성공수수료에만 2917만원 들어

● 1차 공모 비용 2300여만원에 불과,

2차 공모 과정, 전체 4700여만원 지출

ㆍ 청와대 낙하산 인사 의혹에 휩싸였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선출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난 6월 정상적으로 원장 공모와 심사절차를 거친 최종후보들에게 ‘적격자 없음’ 판정을 내리면서 외압 논란에 시달렸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은 2차 공모를 거쳐 지난 8월 유영민 원장을 선출했다.

ㆍ 2300여만원을 들인 1차 공모는 서류ㆍ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3인을 결정했고 이 가운데에는 전임 원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는 세 명 최종 후보 모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ㆍ 이후 시행된 2차 공모에는 모두 4700여만원이 들어갔다. 여기에는 3자 추천으로 입후보한 유 원장에 대한 헤드헌터 성공수수료 2917만원이 포함되었다.

ㆍ 문제는 수천만원이 소요된 2차 공모를 시행하게 된 원인이 소프트웨어진흥원의 불투명한 ‘밀실인사’ 에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은 1차 공모 후보 채점표와 집계표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당시 이사회 속기록이나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사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고 무슨 근거로 최종 후보 모두가 탈락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결정은 결국 권력의 외압 의혹까지 불러 일으켰다.

ㆍ 뿐만 아니다. 1ㆍ2차 공모 과정의 이사회ㆍ후보추천위원회는 모두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웨스턴조선, 서울힐튼, 리츠칼튼, 롯데 등 서울 시내 초특급 호텔들에서 9차례 개최되었다. 불과 6~9명이 참석하는 초특급호텔 회의를 위해 매 회의마다 평균 96만원이 장소 임대료와 만찬비용으로 쓰였고, 많게는 단 한 차례 회의에 같은 명목으로 220만원을 지출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각 회의마다 이사ㆍ감사ㆍ위원은 거마비 명목으로 50만원씩을 받았고 이사장ㆍ위원장은 100만원씩을 받았다.

ㆍ 객관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의 ‘밀실인사’ 때문에 2차 원장 공모가 시행되었고 이 때문에 쓰여지지 않아도 좋았을 4700여만원의 국민 혈세가 헛되이 낭비됐다. 이 액수는 1차 공모 소요 비용의 두 배를 넘는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금이라도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쓰이게 한 1차 공모 심사 결과 내용을 한점도 숨김없이 모두 공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