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철국 (열린우리당, 경남 김해을)	2006. 9. 29. (금) 담당 : 임재동 보좌관 (784-3286)

LNG 계약물량 부족, SPOT구매로 ‘05.1~’06.8기간 중 8,900억원 손실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최철국의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05.1~06.8기간 중 LNG 도입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SPOT구매(현물구매)로 최대 8,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ꡐ05. 1 ~ ꡐ06. 8. LNG 수입 현황

구분	수입물량 (ton)	수입금액 (CIF, $)	단가 ($/ton)
장기계약	28,590,733(72.9%)	12,621,322,907	441.45
중기계약	4,359,623(11.1%)	1,161,140,673	266.34
단기계약	2,678,649 (6.8%)	873,864,165	326.23
SPOT구매	3,571,165 (9.1%)	1,841,163,885	515.56
SPOT물량을 중기계약 단가로 도입했을 경우 8억9,000만불 절감

출처 : 산업자원부, ‘06.9. 국정감사 제출자료

LNG 도입국가는 LNG의 특성상(장기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한 후에 가스전 개발) 대부분 장기계약(20년이상)에 의해 수입하고, 계절간 수요격차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10년미만)․단기계약(5년미만)을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난 20개월간 수입한 LNG의 도입계약 현황을 분석해 보니 총 3,920만톤 중 계약에 의한 도입이 3,563만톤이었고, 수입물량의 9.1%인 357만톤은 현물시장에서 SPOT구매했다.

SPOT구매는 발 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LNG를 제때에 공급하지 못할 경우 발전소 가동이 중단돼 전력대란이 발생하게 되거나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해 난방을 할 수 없게 됨) 현물시장에 가서 급하게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다.

지난 20개월간 우리나라가 수입한 SPOT물량의 도입단가는 톤당 평균 515불이었다. 이는 중기계약 도입단가(266.34$/톤)보다 무려 93.6%가 비싸고, 단기계약 단가(326.23$/톤)에 비해서도 58%나 비싼 가격이었다.

SPOT구매 물량 357만톤을 중기계약 가격으로 도입했다면 8,900억원(환율 1$=1,000원 적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단기계약 가격으로 도입했더라도 6,758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만약에 우리가 LNG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그에 맞게 중단기계약을 체결했더라면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LNG 수급차질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90년대까지는 수급전망이 정확하여 모든 물량을 장기계약으로 도입했으나 2,000년부터 수요가 예측치보다 항상 많아서 해마다 엄청난 물량을 고가로 SPOT 구매하고 있다.

연도별 SPOT 구매실적을 보면, ‘00년 57만톤, ’01년 137만톤, ‘02년 138만톤, ’03년 204만톤, ‘04년 225만톤, ’05년 131만톤이고, 금년에는 8월까지 무려 226만톤을 도입했다.

좀 더 일찍 대비를 했더라면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90년대 말부터 정부가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수급문제가 뒷전으로 밀렸고, 구조개편 문제가 일단락된 후에야 신규도입계약에 나서게 된다.

2003년에 2건의 중기계약(7년간 매년 250만톤 도입), 2004년에 2건의 단기계약(3년반 동안 총 666만톤 도입), 2005년에 3건의 장기계약(2008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550만톤 도입)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와 가스공사는 올해도 200만톤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겨울 수요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126만톤을 SPOT 구매해 비축해놓고 있으며 겨울까지 추가로 100만톤 가량을 구입할 계획이다.

얼마 전에는 산업자원부 가스산업팀장 주재로 가스공사, 한전, 발전회사 등이 참석한 ‘천연가스수급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SPOT물량 추가확보, 겨울철 발전소 중유 우선가동, 겨울철 기저발전기 예방정비 중지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SPOT 구매, 발전연료의 중유대체, 발전소 정비 보류 등의 대책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으로 임시방편일 뿐이다.

언제까지 가슴 졸이며 겨울을 나야 하는가?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도입계약과 장기 수요전망을 비교하면 ‘07년부터 ’12년까지 매년 약 225만톤~500만톤(‘09년은 61만톤)이나 부족하다.

<표2> ‘07 ~ ’12 한국 LNG 수요 및 공급 전망

(단위 : 만톤)

구 분	‘07	‘08	‘09	‘10	‘11	‘12
수요	2,528	2,675	2,675	2,811	2,868	2,821
공급	2,303	2,438	2,614	2,469	2,364	2,364
부족물량	△225	△237	△61	△342	△504	△457

출처 : 한국가스공사, 2006.6 [업무현황] 14쪽.

지금은 자원전쟁시대다.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면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모든 가용 재원과 정보,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신규 도입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마다 SPOT구매로 인해 5,00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게 된다.

<표 3> 2006. 9 현재 LNG 도입 계약 현황

구분	도입국	계약명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물량 만톤/년
장기계약	인니	Arun III (Ex-Ship)	‘83. 8. 12	1986-2007	230
	인니	Korea II (FOB)	‘91. 5. 7	1994-2014	200
	말련	MLNG II (FOB)	‘93. 6. 28	1995-2015	200
	인니	Badak V (FOB)	‘95. 8. 12	1998-2017	100
	카타르	Rasgas (FOB)	‘95. 10.16	1999-2024	240
	오만	OLNG (FOB)	‘96.10.23	2000-2024	406
	브르나이	BLNG (Ex-Ship)	‘97. 10. 22	1997-2013	70
	동해가스			‘04~’18	40
	소계				1,738
중기계약	호주	NWS (Ex-Ship)	‘03. 3. 8	‘03.4-’10.3	50
	말련	MLNG III (Ex-Ship)	‘03. 5. 9	‘03.4-’10.3	200
	소계				250
단기계약	카타르	Rasgas (Ex-Ship)	‘04. 11. 21	‘04. 10-’08. 4	96(평균)
	말련	MLNG III (Ex-Ship)	‘04. 11. 24	‘04. 10~’08. 4	111(평균)
	소계				207
합계	6개국	13개 프로젝트			2,195
신규장기 (2008년부터 도입예정)	말련	MLNG III (Ex-Ship)	'05. 7. 14	‘08~’28	200
	러시아	Sakhalin II (FOB)	‘05. 7. 15	‘08~’28	150
	예멘	YLNG (FOB)	2005. 8.30	‘08~‘28	200

<표4> 2005 ~ 2006. 8 월별 LNG 수입현황

수입일 (하역기준)	구분	수입물량(ton)	수입금액(CIF, $)	단가 ($/ton)
‘05년 1월	단기	61,143	21,415,845	350.26
	장기	1,795,815	555,694,219	309.44
	중기	414,415	104,811,065	252.91
	SPOT	62,940	23,566,592	374.43
‘05년 2월	단기	182,659	63,606,630	348.23
	장기	1,500,014	531,188,311	354.12
	중기	469,851	118,883,722	253.02
‘05년 3월	단기	297,322	94,357,880	317.36
	장기	1,655,161	573,418,269	346.44
	중기	484,440	123,260,605	254.44
	SPOT	239,623	75,105,703	313.43
‘05년 4월	단기	179,741	61,763,387	343.62
	장기	1,435,946	542,844,058	378.04
	중기	353,884	92,649,562	261.81
‘05년 5월	장기	1,077,145	438,837,517	407.41
	중기	117,901	31,678,371	268.69
	SPOT	120,216	37,300,963	310.28
‘05년 6월	장기	794,971	325,644,370	409.63
	중기	61,412	14,558,235	237.06
	SPOT	63,611	21,413,034	336.62
‘05년 7월	장기	1,255,037	528,493,009	421.10
	SPOT	64,663	28,522,799	441.10
‘05년 8월	장기	1,210,932	537,662,091	444.01
	SPOT	64,654	29,145,951	450.80
‘05년 9월	장기	1,326,402	592,392,547	446.62
	중기	57,249	16,217,708	283.28
	SPOT	61,774	23,261,122	376.55
‘05년 10월	장기	1,735,706	821,877,774	473.51
	중기	92,544	24,808,347	268.07
	SPOT	125,626	62,121,883	494.50
‘05년 11월	장기	1,716,667	803,330,678	467.96
	중기	381,522	102,183,697	267.83
	SPOT	316,622	163,212,802	515.48
‘05년 12월	단기	433,010	144,431,811	333.55
	장기	1,672,136	773,285,217	462.45
	중기	232,428	63,424,283	272.88
	SPOT	188,937	119,045,815	630.08
‘05년 총합계		22,304,117	8,685,415,872	389.41
수입일 (하역기준)	구분	수입물량(ton)	수입금액(CIF, $)	단가 ($/ton)
‘06년 1월	단기	491,938	163,694,740	332.75
	장기	1,796,965	794,809,682	442.31
	중기	356,096	98,075,509	275.41
	SPOT	303,121	205,969,556	679.50
‘06년 2월	단기	254,304	84,940,187	334.01
	장기	1,390,001	671,657,624	483.21
	중기	514,710	136,156,740	264.53
	SPOT	498,266	340,094,329	682.56
‘06년 3월	단기	426,789	132,059,285	309.43
	장기	1,573,229	739,887,325	470.30
	중기	649,434	184,538,917	284.15
	SPOT	179,855	105,251,158	585.20
‘06년 4월	단기	351,743	107,594,400	305.89
	장기	1,566,708	770,461,906	491.77
	SPOT	184,149	89,414,693	485.56
‘06년 5월	장기	1,562,131	780,530,016	499.66
	중기	113,799	32,537,650	285.92
	SPOT	548,326	255,287,222	465.58
‘06년 6월	장기	1,249,930	635,092,768	508.10
	중기	59,938	17,356,262	289.57
	SPOT	365,068	176,420,022	483.25
‘06년 7월	장기	1,130,056	597,935,378	529.12
	SPOT	126,890	59,587,504	469.60
‘06년 8월	장기	1,145,781	606,280,148	529.14
	SPOT	56,824	26,442,737	465.34
‘06년(1~8월) 총합계		16,896,050	7,812,075,758	46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