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일 시 : 2006년 10월 13일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특허 및 기술사업화 실적 질의◀

□ 문제제기

- 대학의 연구결과의 사회적․경제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대학의 기술이전율은 선진국 대학의 1/3 수준이고,

- 2003년 국내 대학의 연구개발비 투입대비 기술료수입 비율은 0.14%(연구비투입 1.9조원, 기술료수입 28억)에 불과 하는 등 대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수준은 현저하게 취약한 실정임.

□ 최근 3년간 대학 특허 및 기술사업화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 특허 4,342건 중 국제특허는 442건(10.2%)에 불과함

- 대학의 최근 3년간 등록특허는 4,342건이었으나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사업화를 예측하여 국제특허로 등록한 특허는 442건(10.2%)에 불과하여 대학 특허의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전체 국제특허비율이 2003년 12.1%에서 2005년 7.0%로 급감하였고 특히, 국립대학의 국제특허 비율은 1.7%에 불과한 바, 조속한 개선대책이 필요함.

○기술이전 수입은 121억원이나, 기술보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133억원

- 최근 3년간 특허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133억원임에 반해, 기술이전 수입은 121억원으로 나타나, 12억원의 적자를 기록함.

- 전체 132개 대학중 순이익을 낸 대학은 38개에 불과하였고,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대, 경북대, 고려대 등 적자를 낸 대학이 31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술이전이 전혀 없는 대학도 23개에 달하였으며, 그 중 서울산업대를 비롯한 8개대학은 기술이전도 없이 특허유지를 위한 비용(약1억1천만원)만 낭비하고 있음.

○기술이전 수입이 있었으나 연구자에 대한 미보상 건수가 41건(15.9%)

-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국공립대학의 기술사업화에 따른 연구자 보상 현황’ 자료분석 결과,

- 기술이전 수입이 있었으나 연구자에 대해 50% 미만의 보상이 이루어 진 경우가 80건(31.0%)에 달하고, 41건(15.9%)은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에 의하면 발명자의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의 50%, 서울대학교의 경우 최대 60%～100%까지 보상을 규정으로 정해놓음.

- 특히, 서울대의 경우 최근 3년간 기술이전료 수입은 있으나 연구자에게 지급된 보상이 없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보다 미흡한 건수가 24건으로 최다를 기록함.

□ 대학 기술사업화 촉진 대책

○ 현재 한미 FTA가 진행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란이 많은 바, 미국은 1980년 연방정부 연구결과물의 특허권을 대학에 인정하는 Bayh-Dole법 제정이후 기술이전 및 창업활동이 이미 오래 전부터 활성화되어 있고, 대학이 산학협력을 선도하고 있는 실정임.

- 반면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최근 몇 년 국내특허의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나 창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한 바,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 정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위 계류중).

○ 대학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인 산학협력단의 대부분이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규모가 적어 실질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바, 기술거래 및 평가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함.

- 미국 아리조나주의 비영리기관인 RCT(Research Corporation Technologies of Tucson)는 규모가 작은 대학의 연구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따라서 기술평가 강화를 통하여 사업성 없는 기술의 특허등록을 지양하고 국제사업화가 가능한 특허에 대해서는 국제특허 등록을 지원(등록 평균비용:2,000만원)을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발명자(연구자)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체제가 선결조건인 바, 법률 및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발명자의 연구의욕을 진작시켜 나가야 하며, 대학의 교원평가나 대학평가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