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7(화) 10:00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책 마련해야

문화재청

□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목조문화재

◦ 2005년도 강원도 산불로 보물 479호 낙산사 동종과 낙산사가 전소 된지 꼭 1년 만에, 창경궁 문정전의 방화사건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원화성 서장대 2층 누각이 전소되었음.

◦ 이제는 화재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화재예방 관련 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방재계획 수립이 필요함.

◦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산림청(관련부서), 지자체 합동으로 6,307개소 (사찰 4,385, 목조문화재 등 1,922)에 대해 점검을 2006. 4. 3 ～ 25(23일간)까지 실시했음.

◦ 주요 점검사항

- 진입로 50m 이상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 ⇒ 1,052개소(16.7%)

⇒ 사찰 931개소(21.2%), 목조문화재 121개소(6.3%)

거리별 소방차량 진입불가대상

구 분		계	50m 이상	100m 이상	300m 이상
사 찰	전체	931개소	262개소 (28%)	273개소 (29%)	396개소 (43%)
목 조 문화재	전체	121개소	60개소 (50%)	23개소 (19%)	38개소 (31%)

※ 소방차 진입불가 지점과 사찰과의 거리

- 원(遠)거리에 위치하여 출동시 30분 이상 소요대상 ⇒ 717개소(11.4%)

⇒ 사찰 536개소(12.2%), 목조문화재 181개소(9.4%)

◦ 자체 소화시설 설치 운영실태

- 점검결과 : 6,307개소(사찰 : 4,385, 목재문화재 등 : 1,922)를 점검

소화시설 설치현황

구 분		계	옥외소화전 등 소화설비	소화용수
사 찰	전체	4,385개소	373개소 (8.5%)	50개소 (1.2%)
목 조 문화재	전체	1,922개소	285개소 (14.8%)	35개소 (1.8%)

◦ 소방시설 점검을 통하여, 아직 사찰과 목조문화재에 소방방재시설이 미미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사찰과 목조문화재가 화재로 소실되기 전에 소방방재 시설의 완비로 인하여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폐차소방차 재활용 배치․운영, 소화용수 확보, 예방순찰 강화, 유사시를 대비한 현지적응 화재진압․구보능력 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

▶ 거리별 소방차량 진입불가를 보면, 사찰의 경우 300m이상이 396개소(43%)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찰이 화재나 방화로부터 무방비 상태임. 이에 대한 대책은.

▶ 화재나 방화로 인해 소중한 문화재가 소실되지 않도록 옥외소화전, 소화용수 확보 등의 설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이제는 복구에 힘을 기울이기 보다는 예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되새겨, 화재나 방화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