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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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1. 울진6호기 복수기 부식사실 은폐 의혹

2. 원전수출, 수년째 헛걸음

1. 울진6호기 복수기 부식사실 은폐 의혹

- 작년 울진 5호기 복수기 부식 사건 당시, 울진6호기도 복수기가 부식되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했던 것으로 강하게 추정됨.

- 한수원측은 일차적으로 은폐의혹과 관련된 해명자료에서, 산자부 조사보고서를 인용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해명으로 드러나.

- 2005년 3월 간이점검 시 문서와 정황을 분석한 결과, 문제의 복수기 튜브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공간임에도, 그리고 10명이 투입되어 3일간 작업을 했음에도, 한수원측은 문제의 복수기 튜브 상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

- 당시 점검 보고서에 의하면, 작업전·후를 촬영한 결과 사진에서 문제의 녹발생 부위만 사진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다른 점검부위는 모두 있음)

2. 원전수출, 수년째 헛걸음

- 분사 이후 중국에 원전을 추진하기 위해 정상회담에서 요청한 것만 3번임. 장관급회담에서 요청한 건도 4건에 이름. 실현가능성 없음을 알면서도 정상회담 의제로 설정.

- 중국 관련 인사들이 한수원을 내방한 횟수만 해도 2000년 이후 20차례나 됨.

- 한수원이 분사 이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원전수출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15억6천만원. 그러나 원전수출은 아직도 요원.

- 원전관련 기술은 대부분 중진국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 냉정한 자체평가에 기반한 수출전략 수립하여 구호성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수원 국정감사 - 오영식 의원실>

I. 울진6호기 부식 사실 은폐 의혹

작년부터 올해까지 언론에서 울진5,6호기 부식을 보도하고, 특히 울진6호기의 부식사실이 2005년 3월 인지되었으나 은폐되었다는 의혹을 제기. 그러나 한수원측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

“울진 6호기 복수기 부식은 작년 3월 간이점검 때에는 구조물 점검에 초점을 맞춰 녹 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산자부의 최종 보고서에도 자세히 조사되어 밝혀진 바 있습니다.” <2006. 7. 24일자 한수원측 해명자료>

(1) 거짓해명

우선 위 해명자료에서,

‘산자부의 최종보고서에도 (6호기 복수기 부식에 대해) 자세히 조사되어 밝혀졌다’는 해명은 거짓해명으로 드러났음. 산자부 조사보고서에는 6호기 부식관련 내용은 전혀 없음.

* 재질을 언급할 때만 울진 5,6호기란 표현을 썼을 뿐, 부식과 관련해서는 6호기에 대한 조사도, 사실 확인도 전혀 내용이 없음.

위 해명에서는 마치 이미 조사가 끝난 사안으로 한수원 외부에서도 검증되었다는 식으로 쓰여져 있음. 전문가인 한수원이 이 조사보고서를 실수로 잘못 해석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의도적인 왜곡 해명으로 볼 수밖에 없음.

(2) 은폐의혹 관련

탄소강이 바닷물과 만나면 바로 부식 발생. 울진 6호기는 2003.10.15~11.30일까지 해수계통 시운전 시험을 했으며, 해수계통 뿐 아니라 다른 부분의 시운전도 이후 계속되었으므로, 2005년 3월이면 충분히 부식이 진행된 상태.

▷ 2005.3.18~21일까지 울진6호기 워터박스 내부점검을 시행.

* 워터박스는 바닷물이 유입되어 복수기 Tube로 유입되는 공간이며, 문제의 녹발생부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이 당시 한수원과 제작사의 공문을 보면, 이미 워터박스 내에 곳곳에서 부식이 발생되었음. 당시 공문에는 입구 측 Personnel Screen 용접부가 부식 및 이탈하였고, 수실내부 점검 사다리에서 부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적시되어 있음.

한수원은 초기 답변에서 문제가 된 Tube Sheet의 경우 높이가 4m정도 되는 곳이어서 발견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의 상황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움.

- 높이가 4m 조금 되는데, 문제의 상단 부분은 3m 정도에서 시작되어 일반인의 키로 보았을 때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이며, 더욱이 Tube Sheet 옆에는 사다리(Ladder)가 있어, 이를 통해서 올라가 볼 수 있는 상태임.

- 그 작업에 들어간 인원은 제작사 측7명, 한수원측 3명, 총10명이 들어갔음. 청소목적이었다고 하는데, 관에 이물질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Tube를 가까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1차적인 의문은, 녹이 당연히 발생했을 시점에 문제의 복수기 튜브가 있는 공간에서 10명이 작업을 했고 모든 부위를 다 점검했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임.

의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음. 당시 이를 점검했던 제작사의 점검 관련 보고서에  문제의 Tube Sheet도 점검대상이었던 것.

당시 공문에는 Tube Sheet를 점검 대상에 넣고 이를 점검했으며, 이 결과에 대해서는 간략히 ‘육안:양호’라고만 되어 있음. 그러나 여기에도 의문점이 발견되었음.

- 본 보고서에는 제작사가 현장을 점검한 후 한수원 측에 제출한 보고서로서, 현장 점검 및 조치시 일반적으로 첨부하는 작업의 전후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음.

- 이를 제작사 문서를 통해 재확인한 결과, 다른 모든 부분은 점검결과에 대한 현장사진이 있는데, 문제가 된 Tube Sheet 상단부분만 사진이 없는 것. 문제가 된 Tube Sheet의 상단 부분만 사진이 누락되어 있었음.

* Tube가 티타늄인 하부사진만 있고, 문제가 된 상부 사진(Tube가 슈퍼스테인레스강)은 없음.

이 누락된 사진은 나중에 제작사 측에서 파기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원전과 관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성과 투명성임. 투명성은 아직까지 요원한 것으로 보임. 철저한 해당 관계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한수원 국정감사 2>

II. 원전수출, 수년째 헛걸음

(1) 구호성 정책

중국에 대한 원전 수출 실현가능성은 없었음에도 3차례의 정상회담과 4차례의 장관급 회담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중국에 요청. 실제로 성과는 전혀 없었음.

중국은 원천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동의해줘야 한국은 한국형표준 원전기술의 해외이전이 가능함. 그러나 이는 실현가능성이 아니라 단순 희망에 불과.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없는데도 고객에게 계속 사달라고 요구한 격이 되었음. 성사가능성이 없는데 정상회담 의제로 설정한 1차적 책임은 한수원에게 있음. 한마디로 전략의 부재.

(2) 냉정한 자체 평가의 부재

우리나라의 원전수출 전략은 구호를 외치는 수준이었음. 구호성 추진에서 벗어나려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 전략은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 경쟁력이 어떤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함. (다시 말해, 우리가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자에 대해 먼저 파악이 되어야만 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해당주체가 자체 판단하는 것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사이에 괴리가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우리나라의 기술자립율 95%’는 1995년말~1996년 기준임. 그리고 한국전력기술은 아직도 이 기준으로 자사의 경쟁력을 언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수원과 기초전력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평가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한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상의 평가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참고. ‘원전기술고도화사업 종료 이후 원전기술 선진화 방안 및 후속사업 기획연구’, 2006. 2. 26

본 보고서를 보면, 원전의 해외진출 달성을 위한 기술수준을 분석한 내용이 있음.

먼저 분야별 국내 원전기술 수준을 보면, 원전설계 부분은 70%로, 기계 설계의 경우 65%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100% 기술자립을 달성했다는 종합사업관리 및 시공분야도, 본 보고서에서는 85%에 그치고 있음.

또한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상에는 ‘안전해석 및 핵설계’ 관련해서는 ‘일부’ 전산코드만이 기술자립 미달성 품목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핵설계코드 65%, 안전 해석코드 80%, 기타 코드 65% 수준으로 낮은 상태임.

역시 기술자립 ‘일부’ 미달성 품목으로 언급한 계측제어계통 분야도 노심보호계통, 발전소보호계통, 공학적안전설비계통, 다양성보호계통 등이 30%의 기술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상태임.

원전관련 대부분의 분야가 선진국 기술수준(90~100%의 기술획득)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다수가 중긴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이것이 원자력계 내부의 냉정한 평가임.

원전진출노력은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한수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05년 6월에는 한중원전기술포럼을 개최하였고, 중국측 원전 관련 관계자가 대거 방한하였음. ´04년 11월에는 중국의 발전사업자인 CPI(중국전력투자공사) 부사장이, ´05년 11월에는 사장이 한수원을 방문하였음. 이렇게 중국 관련 인사들이 한수원을 내방한 횟수만 해도 2000년 이후 20차례나 됨. 한수원이 분사 이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원전수출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15억6천만원임 (* 인건비 제외).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원전수출이라는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음.

전략의 부재이고, 냉정한 자체 평가의 부재임. 객관적인 우리의 경쟁요소를 찾고 전략을 수립하여 원전 수출이 헛된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