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서민금융은 어디에?

-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 문제

국회의원 이  재  오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목   차

자료집을 발간하며

I.  현 서민금융체계의 문제점	1

II. 서민금융활성화의 필요성	3

III. 대부법과 불법사금융 문제의 중요성 및 심각성	5

IV. 유명무실한 대부업법	8

V.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문제의 쟁점	15

쟁점 1. 중간금리대의 부재	15

쟁점 2. 외국계자본의 침투	17

쟁점 3. 국가 시스템 부재	20

쟁점 4. 금융기관 공공성 부재	21

쟁점 5. 대부업은 감독 사각지대	22

VI. 금감원/금감위의 역할 부재	24

VII. 서민금융 회생 및 대부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27

대안 1. 관리감독문제 해결	27

대안 2. 조달금리 규제	28

대안 3. 불법행위 처벌강화, 이용자청구권 확대	30

대안 4. 광고제한, 수수료 근절	31

대안 5. 점차적, 단계적 로드맵 수림	34

대안 6.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해서, 500만명을 제도권으로	35

<첨부 1> 일본의 대금업 규제현황	38

<첨부 2> 대부업 관련 주요 언론	57

자료집을 발간하며,

국민 7명중 1명이 빈곤층, 전국 결식아동 30만명, 실업자 80만명에 청년실업자는 40만명, 신용불량자 350만명, 개인파산신청자 사상 최대인 7만명, 잠재 파산신청자 79만명...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현재 우리 나라의, 우리 주위의 모습입니다. 뼈빠지게 일해도 누구는 한달에 86만원, 누구는 한달에 607만원을 버는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우리 사회의 가슴아픈 양극화의 모습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약속했던 경제성장률 7%는 고사하고, 4%대를 전전하더니 이제 북한 핵실험 위기를 겪으면서 최악의 경우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은 3%를 밑돌거라는 외신의 예상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현실과 양극화로 인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이 어려운 서민들을 외면하고 수익에만 급급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은 고금리 대부업자, 심지어 불법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리며, 점점 더 ‘빈곤의 나락’ 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부업 양성화를 추진한 이후, 어느덧 대부업 시장은 35조에 육박하여, 서민금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500만명에 이르는 비제도권의 대부업 그리고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우리 서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제도권금융기관으로 다시금 끌어올 수 있는지 고민해봄으로써,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양극화현상을 해소하고, 거지경제의 불안요인도 해소시켜야 겠다는 마음에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자료집이 향후 우리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정책 수립’ 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회의원

I. 현 서민금융체계의 문제점

국내 경제가 ‘성장 정체기’ 에 머무르게 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서민층의 경제력이 나날이 취약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금융소외계층이 대폭 증가하였음

개인신청파산자 신청자는 2006년 8월 현재 7만명이 넘어서면서, 참여정부 출범 당시 1,335명에 비해 70배 증가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지난 10월 8일 한국은행이 계간지인 ‘경제분석’에 실은 ‘우리나라의 개인파산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것은 잠재 또는 비공식 파산 상태에 있는 계층이 훨씬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음.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가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2~22%가 자력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토대로  대략 43만명에서 79만명 가량이 비공식적인 파산 상태에 놓인 것으로 분석했음.

이처럼 어려운 서민 경제 현실 속에서, 은행들은 철저한 신용등급별 관리에 따라 저신용등급의 서민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으며, 기존에 서민금융의 역할을 해왔던, 저축은행, 농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 등도 외환 위기 이후 극심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수익성 추구에 혈안이 되면서 서민금융을 외면하고 있는 것임.

은행의 대출채권 중 담보대출비중은 98년 36.9% 에서 2005년 48.7%로 증가 한데 반해, 신용대출비중은 1998년 51.2%에서 2005년 43.2%로 급감 하였음.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03년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36.6%였는데 반해, 06년 6월말 현재는 20.7%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음.

결국 은행들이 담보물이 없는 서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철저히 외면 하고, 담보를 통해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성 대출만 선호 하고 있으며, 서민금융기관이라던 상호저축은행조차도 서민들의 신용대출을 외면하고 있는 것임.

이처럼,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개인파산신청자들은 물론 낮은 등급의 서민들까지도 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 금고에서조차도 외면해, 결국 고금리의 대부업체, 심지어 불법 사채업자 에게 손을 벌리게 됨.

II. 서민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서민금융의 약화는 소득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 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킬 것으로 전망됨

소득 5분위 배율이 외환위기 이전 기간인 1991～97년 평균 4.46배에서, 1998～2005년에는 평균 5.36배로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 복지 부문의 정책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5.18에서 2005년에 5.43배로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임

소득 5분위 배율이란 ‘5분위 평균소득/1분위 평균소득’ 의 배율을 의미하며, 수치가 높아질수록 두 그룹간의 소득 격차가 커짐을 나타냄 (1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 그룹, 5분위가 가장 상위 소득 그룹)

실직 상태에 있는 서민계층의 경제상황까지 포함할 경우 그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도 1996년 0.291에서 2005년에 0.310까지 상승함

도시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도 포함한 전 가구의 총소득 지니계수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총소득 지니계수 보다 높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0.341(2003) → 0.344(2004) → 0.348(2005)]

또한, 서민금융 약화는 또한 어느 정도의 금융지원으로 구제될 수 있는 예비 신용 불량자(금융연체자)를 신용불량자의 지위로 전락시킬 수 있음

2005년 초 신용불랑자 제도 폐지로 인하여 2004년말 현재 361.5만명을 기록한 것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수는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용불량 차원이 아니라 아예 자신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파산 신청자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음

이처럼 서민금융의 약화는 소득양극화 현상 심화, 신용불량자(금융연체자) 양산,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성장 기반을 침체시킬 우려가 높음.

때문에, 정부가 1100조원을 들여 비전2030 등의 복지정책을 펼쳐나가는 것보다 ‘성장 정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서민금융의 약화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III. 대부법과 불법사금융 문제의 중요성 및 심각성

금융서비스의 완전성이 모든 국민들이 각각 자신의 신용등급에 맞는 합당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때, 저신용등급이나 신용불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은 거의 전무 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은 매우 심각한 상태임

흔히 ‘사채업체’ 로 알려져 있는 국내 대부업체 수는 06년 5월말 기준 전국에 16,044개 이며,  비등록 불법 대부업체 수까지 합하면 4만여개 에 달함.

TV에는 유명연예인들이 나와 서민들을 유혹하는 고금리대출광고가 판을 치고 있으며, 인터넷 메일함에는 온통 대출광고가 넘치고, 생활정보지와 신문지상에는 ‘온갖 대출 광고가 도배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어느덧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는 GDP 대비 5%가 넘는 35조원 까지 증가 했으며, 이용자는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은행권대비 10%가 넘는 규모의 대출이 대부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것 임.

	금융채무 불이행자(A)	이용자1(B)	이용자2(C)	총이용자 (D=B+C)	1인당평균 대출액(만원)	추정대출 규모 (조원)
1998	193.0	97	196	292	968	28.3
1999	199.6	100	203	302	976	29.5
2000	208.4	1-4	212	316	998	31.5
2001	245.0	123	249	371	1,039	38.6
2002	263.6	132	268	399	926	37.0
2003	377.7(5.7)	189	383	572	701	40.1
2004	387.8(26.8)	194	394	488	818	48.1
2005	348.2(20.8)	159	323	481	741	35.7

<국내대부업의 대출규모 추정>            (단위 : 만원)

주 : 1) ( )는 채무조정 완료를 의미함

2) 이용자 1은 금융채무불이행자 가운데 대부업체 이용자

3) 이용자 2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아닌 고객 가운데 대부업체 이용자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신용회복위원회, 재경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처럼, ‘대부업’ 시장이 타 금융업권 못지않게 성장하여, 서민금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은 타 금융권과 같이 ‘금융감독원’ 등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고금리, 대출사기, 불법채권추심 등 제도권에 소외된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500만명에 육박하는 비제도권의 ‘대부업’ 이용자들, 즉 서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다시금 끌어올 수 있는지 고민 해봄으로써, ‘서민금융의 활성화’ 를 통해 양극화 현상 을 해소하고, 거시경제의 불안요인도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임.

지난 6월, 법무부가 이러한 취지에서 폭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자제한법 부활’ 을 추진한다고 밝힘. 이에 시민단체 등은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재경부·금감원 등에서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소규모업체들의 음성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현 상황에서는 이자제한법 부활 논의를 떠나, 그 이전에 현재 너무나 커져버려 서민금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부업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어떠한 정책대안을 수립해야 서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IV. 유명무실해진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정부에서는 지난 2002년 대부업양성화정책의 일환으로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해왔으나, 제도적 미비점이나 관리체계상 문제 등으로 사실상 이법은 유명무실해져버렸음.

현행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상의 주요 규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과잉대부의 금지 : 이용자의 재력,신용,부채상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하여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 체결 금지

2. 이자율의 제한 : 7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자율 정함

3. 대부조건의 게시 : 광고시 이자율,연체이자율,추가비용 등을 광고에 포함해야 함

4. 광고금지 :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 대부업 광고 금지

5.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6. 중개의 제한 : 대부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사실, 이러한 법적 규제 사항만 철저하게 지켜진다고 해도, 서민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음. 하지만,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하고, 전문검사는 요청시 금융감독원이 하고, 법령 제개정권한은 재경부가 갖고, 단속은 경찰이 하는 기형적인 행정체계 때문에 이러한 규제는 실효성을 잃어버렸음.

40조에 육박하는 거대한 금융서비스 시장인 대부업에 대하여 제대로된 통계 자료 하나 파악하기가 어려운게 심각한 현실임.

1. 제7조 (과잉대부의 금지)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 제7조에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재력, 신용, 부채, 변제 계획등을  감안해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업 이용고객들은 저신용등급자나 신용불량자, 때문에 변제능력이 좋을수 없어, 검토에 어려움이 있음. 때문에, 이 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

대부업체들은 신용평가능력 부족, 신용측정에 따른 높은 비용 등으로 인해 신용,부채,변제계획들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해 높은 연체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대신 이자율을 높이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2. 제8조 (이자율의 제한)

제8조에서는 이자율을 연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66%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음.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 결과 등록대부업체도 법정이자상한선인 66%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의 경우는 연 274%의 초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서민들의 빚은 나날이 늘어갈 수 밖에 없음.

이미 이자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은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되었음. 일본은 대부업 평균금리 추정치가 23%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평균금리가 이자 상한선을 훨씬 상회하는 223%로 일본의 10배 에 이르고 있음.

일본소비자금융연락회 2005

금융감독원. 사금융 이용설태 파악 설문 결과 2004

<국내 대부업체와 일본대부업체의 이자율 비교>

<사금융 피해자의 평균이자율 분포>

(단위 : 건수, %)

구 분	법 시행전		법 시행후		합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00%이하	504	25	348	29	852	27
100%～300%	988	50	629	52	1,617	50
300%～500%	373	19	186	15	559	17
500%～700%	54	3	26	2	80	2
700%초과	73	4	29	2	102	3
합 계	1,992	100	1,218	100	3,210	100

자료 :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 설치 3주년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 2004. 4.

3. 제9조 (대부조건의게시)

제9조에서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부업광고를 할 경우, 이자율, 연체이자율,추가비용등 일체를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은 이 조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대부업시장이 커지면서, 공중파 TV광고에서도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대부업 광고가 판을 치고 있지만, 게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추가비용 등은 인지하기 어렵게 아주 잠깐, 아주 작게 나오고 있음. 더구나, 신문지상, 생활정보지상, 인터넷 스팸메일을 통한 광고들은 아예 대부조건의 게시를 무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유명연예인의 대부업 광고>

또한, 고금리의 대부업 광고에 유명연예인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고리 대부업 이용 조장 등 어느 정도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고금리 대부업의 광고에 있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제9조의2 (대부업에관한광고금지)

9조의2항에서는 미등록대부업자의 광고를 규제하고 있음. 향후 논의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음성화되어 있는 대부업체들은 미등록대부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핸드폰, 생활정보지,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고 있음. 당연히, 제9조의 대부조건의 게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미등록대부업체의 경우 등록대부업체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2004년 조사결과 이자율은 등록대부업체 164%, 미등록대부업체는 274%로 나타남), 미등록업체의 광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수적임.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광고 사례>

5. 제10조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

제10조에서는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를 정하면서, 폭력,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문의할 수 없음

하지만, 자산 건전성 확보 및 이익 극대화를 위해 대부업체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지속하고 있음.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문의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대부업 이용 당시부터 부모형제 및 친우까지 조사하여 파악해, 향후 채권추심시 이를 가지고 협박 및 회유를 일삼고 있음.

사실 이는 대부업 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문제로 불법채권추심해우이로 인한 개인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여지가 없도록 보다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6. 제11조의2 (중개의제한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 외에 대부에 대한 중개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대부중개업이 성행되고 있음.

인터넷상에서 보다 활성화되어있는 대부중개업 행위는 하나의 마케팅방법으로 개개인들이 고객을 유치해 대부업체에 소개하면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대부업체로서는 고객유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의 예>

특히, 휴대폰 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불분명 대출광고를 통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성사에 대한 대가로 5% 정도의 중개 수수료 요구하고 있으며, 엄연한 불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 이에 대한 단속 점검은 전무

V.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문제의 쟁점

쟁점사항 1. 중간금리대의 부재

저신용등급의 서민들 중에는 상당수가 대부시장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수준의 신용도를 지닌 계층이 상당수 존재함. 하지만,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들은 신용평가능력 부족, 신용측정에 따른 높은 비용 등으로 이들에 대한 신용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고 담보대출 등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임.

금융업권별 신용대출 금리 추이를 보면, 2006년 상반기 기준으로 은행권은 5%-10% 정도, 상호저축은행은 평균 10.50%, 신용카드사 10.7%, 할부금융(캐피탈) 21.7%, 리스사 12.8%로써 금융시장에서 신용대출 금리는 최저 5%에서 최고 21.7%까지 형성되어 있음.

그런데, 06.2월 금감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65.7%로 금리상한선에 근접하게 운용되고 있음. 금리상한선은 언제까지나 최고 상한선임에도 불구하고, 신용 등 개인차에 상관없이 대부업체들은 최고 상한선에 맞추어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임.

때문에, 21.7% - 66% 사이의 중간금리대의 금융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아,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중간금리대를 건너뛰어 66%수준, 혹은 그 이상의 고금리를 내면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상이 발생함.

기본적으로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 이용 계층은 저신용등급자, 신용불량자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임. 이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마땅히 이용할 만한 금융서비스가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대부업을 이용하며, 더 나아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중간금리대 없이 고금리를 이용하게 되면서, 결국 갚아나갈 여력이 부족하게 되어 부실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됨.

쟁점사항 2. 외국계자본의 침투

일본의 경우 이자상한선은 출자법과 이자제한법 등에서 20 - 29% 선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20%선으로 낮출 예정임.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시장 평균금리의 2배 수준으로 이자상한선을 정하는 등 서민 금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세워놓고 있음.

이에 비해 법적으로 66%까지, 연체율까지 100%가 넘게 보장해주는 국내 대부업 시장은 외국계 자본으로서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음.

국내 진출한 일본계 대부업체는 24개에 이르며, 이들의 점유율은 41%로 시장주도세력으로 성정한 가운데, SCB, 메릴린치 등 세계 유수 금융기관이 국내 고금리 시장을 노리고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음. 이는 일본 등 다른 국가의 이자상한선에 비해 우리나라의 이자상한선이 높은데 기인함.

외부감사를 받는 업체 중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장 큰 업체는 의아스럽게도 “한국아이비엠(주)”으로, 가장 큰 자본을 가지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부잔액이 무려 2,500억에 이르고 있음. 모두가 컴퓨터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이 회사조차도 대부업 시장을 매력적으로 느낄 정도로 현재 대부업은 그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

이러한 대형업체들은 철저한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량 고객들을 빼앗기게 되는 소규모업체들의 경우 ‘이자제한법 부활’ 논란과 별개로 이미 제도권밖으로 숨어들며 음성화되어 가고 있음. 이자제한법 부활 시, 소형 업체들의 음성화가 우려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미 소형업체들의 음성화는 가속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함.

최근 3년간, 대부업체중 폐업신고 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대부업 등록 및 취소현황>

(단위 : 개)

기간	등록(누적)	등록취소 (누적)			등록업체
			자진취소 (누적)	직권취소 (누적)
03.12	13,931	2,377(17.1%)	2,376	1	11,554
04.12	18,395	6.855(37.3%)	5,731	1,124	11,540
05.12	25,947	11,391(43.9%)	8,690	2,701	14,556
06.5	28,987	12,943(44.7%)	10,119	2,824	16,044

03년도 이후, 등록 대부업체의 수는 28,987개에 이르나, 이중 절반에 이르는 44.7%의 업체들이 등록취소를 했으며, 이중 자진취소가 10,119개, 직권취소는 2,824개에 불과함. 결국, 이미 수많은 등록 대부업체들이 음성화되어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현황>

(‘05년말 기준)

구 분		최대주주	자 산	대부잔액*	자본금
일본계(15개)		-	7,134억원	9,728억원	685억원
	㈜유아이크레디트	㈜유아즈 44%	236억원	228억원	45억원
	㈜스타크레디트	(유)호프 33%	277억원	208억원	30억원
	㈜하트캐싱	나카무라 분쿄 100%	159억원	150억원	10억원
	엠원크레디트㈜	시노다 호세 65%	81억원	75억원	43억원
	㈜미래크레디트	나카무라 마사키100%	168억원	152억원	18억원
	㈜센츄리서울	㈜센츄리 100%	307억원	301억원	2억원
	산와㈜	유나이티드㈜ 85%	2,462억원	2,464억원	200억원
	퍼스트머니㈜	J&K캐피탈 100%	586억원	566억원	2억원
	예스캐피탈㈜	〃	140억원	234억원	1억원
	㈜여자크레디트	〃	394억원	762억원	1억원
	㈜파트너크레디트	〃	208억원	471억원	11억원
	해피레이디㈜	〃	287억원	793억원	1억원
	프로그레스㈜	〃	818억원	1,566억원	111억원
	아프로소비자금융㈜	〃	719억원	1,488억원	184억원
	원캐싱㈜	CC DREAM 44%	291억원	269억원	26억원
미국계(4개)		-	1조 460억원	4,642억원	414억원
	지이리얼에스테이트㈜	GE캐피탈 100%	1,861억원	265억원	72억원
	한국아이비엠㈜	IBM 100%	5,796억원	2,492억원	255억원
	㈜매화케이스타스	GKI KR.** 100%	2,460억원	1,500억원	25억원
	지케이아이디벨로프먼트㈜	GKI KR. 100%	342억원	385억원	62억원
㈜리드코프 (말)		KGRF등 42%	587억원	235억원	126억원
계(20)		-	1조8,181억원	1조4,605억원	1,225억원

* 대손충당금 적립전

** 리먼브라더스가 지분 100% 소유

*** 상기 업체 외에도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대부업체가 존재할 수 있음

쟁점사항 3. 국가적 시스템의 부재

저신용계층이 제도권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이들의 경제력은 더욱 악화되고 이는 국가경제로서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하지만, 기존에 서민금융을 취급하던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 금고 등은 IMF 이후 신용평가능력 부족, 신용측정에 따른 높은 비용 등으로 이제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고,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개발금융(PF) 등에 주력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서민금융기관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음.

결국, 서민금융은 위험도가 높고 경제성이 낮아 취급을 꺼리는 것임. 하지만,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등급자.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마땅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용복지위원회가 활동하면서, 회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수준에 불과.

은행들은 신용등급 때문에 대출을 꺼리고, 국가로서는 마땅히 서민금융활성화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서민들은 대부업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

쟁점사항 4. 금융기관의 공공성 부재

IMF 이후, 국민의 혈세인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사회생한 은행들이 도대체 국민경제를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경제는 날로 어려워 지고, 서민들은 허덕이고 있는데 은행들은 돈을 잘버는 기이한 사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은 증폭되고 있음.

공적자금 투입 부분을 차치하고 라서도, 일반 국민들과 기업 등 사회의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해 이루어지는 금융산업은 수익성 이외에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음.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 다양한 법에서도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럼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 건전성확보에 혈안이 된 금융기관들은 어려운 서민들은 외면하는 반면에 고액예금자나 PB이용 고객들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대출은 줄어들고, 담보대출 등 부실위험이 적은 대출만 늘리면서 은행들은 수익을 확보하고 있으나, 국민경제 측면에서는 경기 선순환구조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철저한, 신용등급에 의존하는 은행들에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용불량자들이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부업체 및 제2금융권에 대해 대출 여부를 조회를 하기만 해도 일반 은행권에서는 미래위험잠재자로 분류하여 대출을 허가해 주지 않는 현실임.

쟁점사항 5. 대부업은 감독 사각지대

<03년 이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실적>

	검사요구건수	등록 대부업체	검사실적	등록대부업체 수 대비 검사실적비율
2003년	70	11,554 개	62 (21개사)	0.18%
2004년	202	11,540 개	33 (27개사)	0.23%
2005년	53	14,556 개	28 (21개사)	0.14%

현재 대부업에 대한 등록, 검사, 영업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감독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전문적인 검사에 필요할 경우 감독당국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음. 하지만, 각 시․도의 대부업 담당인력은 서울시 4명, 경기 2명, 기타 시․도 1명등 총 20명에 불과한 상황이라 사실상 감독업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게 되는데, 최근 3년간 등록대부업체 수 대비 검사실적비율을 보면 0.2% 안팎에 불과함. 사실상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도 무방함.

01년 한나라당의 이자제한법 부활 논의로 인해, 정부에서는 당정협의를 거쳐서 금감원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를 설치하고 운영해왔음. 하지만,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이 아니라,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듬. 03년 이후 11,70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지만, 이중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수는 736건에 불과함.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함.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상담 및 수사기관 통보현황>

기간	상담								수사기관 통보
	고금리	불법적 채권 추심	대부 광고	대부 중개	기타 부당	대부업등록등 문의	단순 상담	계
03년	1,126	760	-	51	240	151	856	3,184	206
04년	872	551	-	9	410	7	1,049	2,898	359
05년	479	374	62	73	484	421	1,334	3,227	148
06.7월	250	222	27	48	373	203	1,275	2,398	23
총계	2,727	1,907	89	181	1,507	782	4,514	11,707	736

VI. 금감원/금감위의 역할 부재

1. 자율적 금리인하? 금융감독원은 심각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이자제한법 부활을 반대하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자율경쟁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심각한 착각임.

현재 조달금리가 낮고, 연체율이 지극히 낮은 대형업체들의 경우도 이자상한선에서 금리 를 운용하고 있으며, 중소업체의 경우 높은 조달금리 때문에 내릴래야 내릴 수 없는 형편 임.

대부업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큰 시장 이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인식 해야 함

2. 더 이상 금융감독원의 책임 회피 있을 수 없어

시장 규모가 커져버려 이제 서민들을 위한 주요 금융서비스의 하나로 자리잡은 대부업에 대해 그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수차례 제기된 바 있음.

하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해 인력 부족과 아울러 대부업의 경우 건전성 감독보다는 사법적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감원으로 끌어오는 실익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금융감독원의 설립목적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감독원이 단순한 건전성 감독만 하는 곳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재경부 산하 부서로 돌아가야 할 것임. 금융감독원은 금융 전체에 있어서 국민들의 금융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됨.

은행 가계대출 규모의 10%에 이르는 대부업의 가계대출 규모를 감안해보면, 대부업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건전성 감독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음. 제보에 따 수사기관 통보하기 이전에 직접 검사 조사를 통해 서민 피해를 줄이는 일. 분기별로 대부업체로부터 자산건전성, 대부잔액, 연체율, 조달금리 등 다양한 사항을 보고받고, 서민금융을 위한 대안 마련을 강구하는 일등이 있음.

대부업은 단순한 대부업이라는 금융업권의 문제가 아닌,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해결의 출밤점이라고 생각해야 함.

필요하다면, 재경부와 금감원이 함께 T/F 팀을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상시적인 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임. 금감원은 재경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것임. 일본의 경우 법령 제개정 권한이 금융청에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개정권한을 금감원으로 가져오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3. 국정감사 위한 MicroCredit 정책 (?)

금감원은 지난 8월 31일 마이크로크래딧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히 1년 변제계획을 성실시 수행하는 16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 2-4%의 저리에 300만원-70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음. 재원은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140억원에 불과함

마이크로크래딧(대안금융) 사업 얘기가 나온 것이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임시방편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그동안 금감원이 수년 연구해온 결과 가 이 정도라는데 실망을 금할 수 밖에 없음.

300만의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신청자는 8만명에 이르고, 잠재 파산자는 80만명에 이르며, 대안이 없어 대부업을 찾는 이용자가 500만명에 이르는 이 슬픈 현실 속에서는 이미 제도권안에 들어와 있는 16만명을 위한 정책은  임시방편책 더 이상의 것이 될 수가 없음.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함

VII. 서민금융 회생 및 대부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정책 대안 모색 1. 관리감독 문제 해결

◆ 관리 감독 업무의 주무관청을 금융감독원으로

2개이상 시도에 지점이 있는 업체 또는 자본금 50억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그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 으로 함 (의원입법 예정)

필요에 따라  금감원이 지자체 요청없이 검사 가능토록 해야함.

모든 등록대부업체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 재무관련 자료,연체율 대부잔액, 조달금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임.

◆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및 제도 개선 T/F 구성

금감원의 설립목적인 ‘금융이용자 보호’ 측면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 제개정을 참여할 수 있도록,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T/F 구성 추진해야 함. 더불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역할 및 위상 강화

정책 대안 모색 2. 조달금리 규제

높은 조달금리는 곧바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조달금리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수립 필요

소위 전주(錢主)들의 횡포로 소규모 업체들의 조달금리가 높아지는 경우를 감안하면, 조달금리 상한선을 정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고금리의 실제 원인인 조달금리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수립 해야함

일본의 경우 20%까지 이자상한선을 낮출 수 있었던 데에는, 조달금

리가 우리와 비교해 매우 낮기 때문에 가능 했던 것임.

<국내 및 일본 대부업 시장 비교>

	국내	일본
대부업체 수 (법 시행 당시 업체 수)	14,398개 ( - )	14,236개 (230,000개)
대출잔액	35.7조원 (추정) (2005년말 기준)	43.4조엔 (2006년 3월말 기준)
대출잔액 / GDP	5.0%	8.0%
대부업법상 상한금리	66%	29.2%
평균조달금리	21%	2-6%
주고객층	20-30대	20-30대
1인당 평균대출금액	890만원	18.7만엔
영업방식	인터넷, 전화 중심	무인 계약기, ATM
대부업법 제정	2002년	1983년
이자제한법 유무	X	O

일본의 경우, 평균조달금리가 2%-6%에 불과하지만, 국내 대부업의 평균조달금리는 10배인 21%에 이르고 있음

금융감독원의 조달금리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부업체간에도 일본계업체보다 국내업체들이 조달금리가 5.1% 높고, 연체율과 대손 충당금적립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감독검사권이 있는 서울특별시가 22개 대부업자를 선정하여, 금감원에 조사의뢰 2006.1

<22개 대부업체 실태조사 세부 내용>

▶ 조달금리 12.4% : 한국계 17.5%  일본계 12.3%

▶ 연체율 31.5% : 한국계73。일본계 31.2%

▶ 조달원가율

I방식(순영업관련 원가율) 31.1%  : 한국계 37.3%,  일본계 31.0%

II방식(총영업관련 원가율) 41.6% : 한국계 67.5%,  일본계 41.4%

▶ 운용수익율

I 방식(총대출금 수익률) 33.8% : 한국계 21.3%, 일본계 33.9%

II 방식(충당금 공제 수익률) 48.4% : 한국계 24.8%, 일본계 48.6%

▶ 대손충당금적립율 30.1% : 한국계 14.3%,  일본계 30.2%

▶ 영업수익율

I 방식    2.7% : 한국계 △16.0%,  일본계 2.9%

II 방식   6.8% : 한국계 △42.6%,  일본계 7.2%

※ 조사대상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65.7%임

영업수익률을 보면, 한국계의 경우 오히려 적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계는 충분히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도 7%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원가율도 일본계에 비해, 한국계 업체들은 25% 높아, 경쟁력에 있어 매우 뒤떨어질 수 밖에 없음. 대부업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한국계 업체들 먼저 부실화되거나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음.

<참고. 대출잔액 규모별 조달금리 및 연체율>

(단위 : %)

	조달금리	영업비용	연체율
1억 미만	26.3	17.2	27.0
1억～5억 미만	20.3	14.0	25.0
5억～10억 미만	20.7	16.8	16.3
10억～50억 미만	20.4	20.3	10.1
50억～100억 미만	14.8	16.3	14.3
100억 이상	14.3	17.7	11.3
평 균	20.8	16.7	19.7

주 : 영업비용은 대출잔액 대비 영업비용의 비율

자료 : 금융연구원

정책 대안 모색 3. 처벌 강화, 청구권 확대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제한(66%) 위반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불법 고리사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과 제재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임.

형사처벌 형량 및 벌금을 대폭 늘리고, 재범의 경우는 엄중히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시민단체들에서도 많이 주장하고 있는 ‘초과이자 반환청구권’ 에 대하여, 단순히 ‘초과이자 반환청구권’ 을 인정해주는 것을 넘어서, 대부행위 자체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고의로 어긴 불법행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여 이용자에 대한 대출회수권을 불인정해야 할 것임. 이용자는 불법행위인 계약에 대하여 남은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 무효화가 ‘초과이자 반환청구’ 보다 실익이 적을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임.

더불어, 불법채권추심행위도 처벌을 강화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영업정지까지 법에 명시하도록 함.

정책 대안 모색 4. 광고 제한, 불법 수수료 근절

현재, 신문지상, 길거리, TV등에서는 이른바 씀씀이를 조장하는 각종 광고가 난무하고 있음. 대부 광고를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또한, 신문지상 대부 광고, 길거리 광고 등이 불법업체인 경우를 감안하여, 광고게제인이 광고게제시 등록번호를 반드시 조회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할 것임.

금감원 홈페이지에 대부업체 등록번호 조회서비스를 통합 제공

무등록 업체는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이들의 불법 대부광고 또는 대출사기 유인광고로 인한 피해 심각함. 05년도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 고금리 피해 66건 중 79%(52건), 대출사기 피해 69건중 96%(66건)가 생활정보지․전단지 등의 광고를 통해 대부업체 이용. 불법 사금융업체는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하며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하므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생활정보지 등 광고매체에 대부광고와 관련하여 등록여부 등 최소한의 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처벌.

중개료 등 불법수수료 수취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출 중개료 수수, 취급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등 이자 이외의 각종 비용 및 수수료를 전면 금지하여, 편법적인 대부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임.

인터넷, 휴대폰 스팸 등 대출광고 제한 및 처벌 규정 마련

인터넷, 휴대폰 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스팸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 대부분이 미등록 업체일 가능성 높음

<참고사항.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불법․부실대부광고에 대한 광고매체 주의의무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무등록 업체는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이들의 불법 대부광고 또는 대출사기 유인광고로 인한 피해 심각

* ‘05년중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 고금리 피해 66건중 79%(52건), 대출사기 피해 69건중 96%(66건)가 생활정보지․전단지 등의 광고를 통해 대부업체에 접근

** 무등록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연 66%)을 초과하는 연 229%(‘05년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상담현황 분석)

□ 불법 사금융업체는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하며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하므로 피해가 지속 발생

개선방안

☑ 생활정보지 등 광고매체에 대부광고와 관련하여 등록여부 등 최소한의 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처벌(과태료 등)

□ 광고매체의 반발이 예상되나 관련법에서도 유사한 노력의무가 존재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1조 (광고) ①정기간행물사업자는 광고로 인하여 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관계부처(기관) : 재경부, 공정위,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지자체

◈ 관련법률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책 대안 모색 5. 점차적 규제, 5개년 로드맵

이자상한선을 갑자기 인하하는 경우, 오히려 서민들이 자금차입에 곤란 을 겪거나, 소형업체들의 음성화 가 가속화될 우려를 감안해 단계적 규제 정책 수립

관리감독강화 및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대대적 전수조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고, 이 후 서민신용보증기금 등 공적대출제도 마련

이후 이자상한선 추가 인하 와 더불어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이자상한을 일본 수준까지 낮춘  ‘금용이용자보호법(가칭)’ 전면적 시행.

정책 대안 모색 6.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

서민을 위한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설립 해, 국가의 보증 하에 어려운 500만의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함.

국가 서민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대출을 해주고, 제도권금융기관은 저신용등급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을 발행하여, 대출채권을 유동화하여 대출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부실이 발생할 경우, 연단위로 부실이 발생한 증권을 국가 서민신용보증기금이 매입하는 방법 이 있을 것임.

현재, 신용등급이 낮거나,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국가신용보증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고 있음.

현재, 대부업의 이용자들이 10%에 이르며, 40조에 이르는 이용금액을 감안하면, 서민들이 폭리에 시달리지 않고 원만한 가계 신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임.

평균연체율 33%를 감안하면, 40조원 중 10조원의 재원으로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한다면, 충분히 서민금융 시장을 커버할 수 있음.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위해 1,100조원이 투입된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 있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것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며, 서민 경제 파탄을 회복시키는 일임.

‘성장정체기’ 에 정부 재정규모를 늘리고, 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거시 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서민 금융의 부실 문제를 재빨리 해결하여, 서민들이 제자리로 찾아갈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써야 함.

정부가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을 통해 서민들의 신용등급을 강화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이나 저축은행들은 서민 대출을 확대하며, 리스크 방지를 위해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단계적 대출, 품성 대출을 도입하며, 은행들의 대출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신용강화를 토대로 ABS 발행을 할 수 있을 것임.

자연스럽게 불법사금융 업체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금융시장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임.

<참고사항>

※ 재원은 금융기관 휴면예금(약1조원), 카드사잔여포인트(약 1조원), 이동통신사 잔여포인트 (약 1조 3천억), 금융기관출연금, 정부 출자 등으로 10조원 정도로 구성

(현재 40조원 대부업  시장의 연체율 33% 감안)

일본 대금업 규제현황

가. 규제 일반

□ 「대금업의규제등에관한법률」(이하 대금업법), 「출자의수입,예금및금리의단속에관한법률」(이하 출자법) 및 「이자제한법」으로 구성

「대금업법」은 대금업의 등록․업무․감독․벌칙 등 영업 규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출자법」 및 「이자제한법」에서는 금리규제 관련 내용을 규정

◦ 「대금업법」은 1980년을 전후로 대금업자의 과잉대부, 가혹한 채권회수 등이 사회문제화 되자 이들의 행위를 규제하고자 제정(1983. 5월)

- 동법은 대금업을 금전의 대부 또는 금전대차의 매개를 업으로서 행하는 것으로 정의

◦ 「출자법」은 모든 금전 대차거래를 규제하는 법으로 1954년에 입법되어 대금업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대금업자에 대해 이자율 상한 및 신고의무 부여

◦ 「이자제한법」은 1954년부터 모든 금전 대차거래에서 이자율을 규제해 왔으며, 출자법이 형사상의 상한금리를 규정하는데 반해 이자제한법은 민사상의 상한금리를 규정

일본의 대금업 규제관련 법률

법률	제정시기	제정목적
대금업법	1983년	대금업체의 등록 및 업무관련 규제(대부조건, 과대광고 금지, 추심행위 규제 등)
출자법	1954년	-모든 금전대차거래 규제 -대부업자의 형사상 이자율상한 규제
이자제한법	1954년	-모든 금전대차거래 규제 -민사상 이자율상한 규제

◦「대금업법」 및 「출자법」은 ‘03. 7월, 불법사채대책법* 성립  으로 ’04.12월 개정된 바 있음

* 불법사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등록업자에 대한 단속강화,  채권회수 방법이나 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규제강화 및 등록요건을 엄격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나. 주요 규제

□ 이자율 규제

◦「출자법」은 대금업자에 대한 이자상한을 연 29.2%로 규제

-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

◦「이자제한법」은 모든 금융거래의 이자상한을 대부규모에 따라 15~20%로 제한하나, 이자제한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 없음

- 초과이자분은 무효이나 임의로 초과이자를 지불한 경우 반환  청구 불가(민사적 효력만 부여)

◦ 1983년 「출자법」개정이후 2000년까지 4회에 걸쳐 최고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하(109.5% → 29.2%)

일본의 출자법상 이자율상한 인하 추이

연도	이자율상한	인하폭
1981	109.5%	-
1983	73.0%	△36.5%
1986	54.8%	△18.2%
1991	40.0%	△14.8%
2000	29.2%	△10.8%

◦ 일본 대금업자 대부분은 「이자제한법」상의 상한금리(대출 규모에 따라 15~20%)와 「출자법」상의 상한금리(29.2%) 사이의 회색금리(grey-zone)로 대금자산을 운용

이자제한법과 출자법의 상한금리 간 회색금리

29.2(%)		회색금리 (grey-zone)		출자법상 상한금리
20.0(%)
18.0(%)
15.0(%)	원금 10만엔 미만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	100만엔 이상	이자제한법상 상한금리

□ 등록 규제

◦ 대금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총리) 또는 都道府県지사(시도지사)에 의무 등록 <3년마다 갱신>

- 2개 이상의 都道府県에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 총리(→ 금융청→재무국), 1개 都道府県에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 시․도지사에 등록

◦ 등록신청자가 금치산자, 파산자, 재산적 기반을 갖지 않은 자*, 폭력단체 등인 경우를 등록 거부 요건으로 규정

* 순자산 기준으로 법인은 500만엔, 개인은 300만엔, 일수대부업자는 150만엔

◦ 무등록자의 대금업 금지 및 명의대여에 의한 영업금지

□ 업무 규제

◦ 고객, 보증인의 자력 또는 신용, 차입상황, 변제 계획 등에 대해 조사하고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잉 대부계약체결 금지

-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은 없으나, 강행규정으로 민사상 무효 가능

-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금업협회에서 신용정보기관을 지정하거나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하여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열람

◦ 협박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을 통한 과도한 채권추심 금지

◦ 대부 조건(대부이율, 변제방식, 변제 기간 및 횟수)의 게시 및 과대광고의 금지

□ 주요 벌칙

<출자법>

◦ 상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지급 요구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법인은 3천만엔 이하의 벌금)

* 고금리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혹은 고금리를 수령한 경우는 물론 고금리의 지불을 요구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

<대금업법>

◦ 대부업의 무등록 영업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법인은 1억엔이하의 벌금)

◦ 추심행위 규제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법인은 3백만엔 이하의 벌금)

◦ 백지위임장의 취득제한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법인은 3백만엔 이하의 벌금) 일본 대금업 규제현황

가. 규제 일반

□ 「대금업의규제등에관한법률」(이하 대금업법), 「출자의수입,예금및금리의단속에관한법률」(이하 출자법) 및 「이자제한법」으로 구성

「대금업법」은 대금업의 등록․업무․감독․벌칙 등 영업 규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출자법」 및 「이자제한법」에서는 금리규제 관련 내용을 규정

◦ 「대금업법」은 1980년을 전후로 대금업자의 과잉대부, 가혹한 채권회수 등이 사회문제화 되자 이들의 행위를 규제하고자 제정(1983. 5월)

- 동법은 대금업을 금전의 대부 또는 금전대차의 매개를 업으로서 행하는 것으로 정의

◦ 「출자법」은 모든 금전 대차거래를 규제하는 법으로 1954년에 입법되어 대금업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대금업자에 대해 이자율 상한 및 신고의무 부여

◦ 「이자제한법」은 1954년부터 모든 금전 대차거래에서 이자율을 규제해 왔으며, 출자법이 형사상의 상한금리를 규정하는데 반해 이자제한법은 민사상의 상한금리를 규정

일본의 대금업 규제관련 법률

법률	제정시기	제정목적
대금업법	1983년	대금업체의 등록 및 업무관련 규제(대부조건, 과대광고 금지, 추심행위 규제 등)
출자법	1954년	-모든 금전대차거래 규제 -대부업자의 형사상 이자율상한 규제
이자제한법	1954년	-모든 금전대차거래 규제 -민사상 이자율상한 규제

◦「대금업법」 및 「출자법」은 ‘03. 7월, 불법사채대책법* 성립  으로 ’04.12월 개정된 바 있음

* 불법사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등록업자에 대한 단속강화, 채권회수 방법이나 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규제강화 및 등록요건을 엄격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나. 주요 규제

□ 이자율 규제

◦「출자법」은 대금업자에 대한 이자상한을 연 29.2%로 규제

-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

◦「이자제한법」은 모든 금융거래의 이자상한을 대부규모에 따라 15~20%로 제한하나, 이자제한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 없음

- 초과이자분은 무효이나 임의로 초과이자를 지불한 경우 반환  청구 불가(민사적 효력만 부여)

◦ 1983년 「출자법」개정이후 2000년까지 4회에 걸쳐 최고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하(109.5% → 29.2%)

일본의 출자법상 이자율상한 인하 추이

연도	이자율상한	인하폭
1981	109.5%	-
1983	73.0%	△36.5%
1986	54.8%	△18.2%
1991	40.0%	△14.8%
2000	29.2%	△10.8%

◦ 일본 대금업자 대부분은 「이자제한법」상의 상한금리(대출 규모에 따라 15~20%)와 「출자법」상의 상한금리(29.2%) 사이의 회색금리(grey-zone)로 대금자산을 운용

이자제한법과 출자법의 상한금리 간 회색금리

29.2(%)		회색금리 (grey-zone)		출자법상 상한금리
20.0(%)
18.0(%)
15.0(%)	원금 10만엔 미만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	100만엔 이상	이자제한법상 상한금리

□ 등록 규제

◦ 대금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총리) 또는 都道府県지사(시도지사)에 의무 등록 <3년마다 갱신>

- 2개 이상의 都道府県에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 총리(→ 금융청→재무국), 1개 都道府県에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 시․도지사에 등록

◦ 등록신청자가 금치산자, 파산자, 재산적 기반을 갖지 않은 자*, 폭력단체 등인 경우를 등록 거부 요건으로 규정

* 순자산 기준으로 법인은 500만엔, 개인은 300만엔, 일수대부업자는 150만엔

◦ 무등록자의 대금업 금지 및 명의대여에 의한 영업금지

□ 업무 규제

◦ 고객, 보증인의 자력 또는 신용, 차입상황, 변제 계획 등에 대해 조사하고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잉 대부계약체결 금지

-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은 없으나, 강행규정으로 민사상 무효 가능

-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금업협회에서 신용정보기관을 지정하거나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하여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열람

◦ 협박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을 통한 과도한 채권추심 금지

◦ 대부 조건(대부이율, 변제방식, 변제 기간 및 횟수)의 게시 및 과대광고의 금지

□ 주요 벌칙

<출자법>

◦ 상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지급 요구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법인은 3천만엔 이하의 벌금)

* 고금리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혹은 고금리를 수령한 경우는 물론 고금리의 지불을 요구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

<대금업법>

◦ 대부업의 무등록 영업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법인은 1억엔이하의 벌금)

◦ 추심행위 규제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법인은 3백만엔 이하의 벌금)

◦ 백지위임장의 취득제한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법인은 3백만엔 이하의 벌금) 일본 대금업 규제현황

가. 규제 일반

□ 「대금업의규제등에관한법률」(이하 대금업법), 「출자의수입,예금및금리의단속에관한법률」(이하 출자법) 및 「이자제한법」으로 구성

「대금업법」은 대금업의 등록․업무․감독․벌칙 등 영업 규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출자법」 및 「이자제한법」에서는 금리규제 관련 내용을 규정

◦ 「대금업법」은 1980년을 전후로 대금업자의 과잉대부, 가혹한 채권회수 등이 사회문제화 되자 이들의 행위를 규제하고자 제정(1983. 5월)

- 동법은 대금업을 금전의 대부 또는 금전대차의 매개를 업으로서 행하는 것으로 정의

◦ 「출자법」은 모든 금전 대차거래를 규제하는 법으로 1954년에 입법되어 대금업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대금업자에 대해 이자율 상한 및 신고의무 부여

◦ 「이자제한법」은 1954년부터 모든 금전 대차거래에서 이자율을 규제해 왔으며, 출자법이 형사상의 상한금리를 규정하는데 반해 이자제한법은 민사상의 상한금리를 규정

일본의 대금업 규제관련 법률

법률	제정시기	제정목적
대금업법	1983년	대금업체의 등록 및 업무관련 규제(대부조건, 과대광고 금지, 추심행위 규제 등)
출자법	1954년	-모든 금전대차거래 규제 -대부업자의 형사상 이자율상한 규제
이자제한법	1954년	-모든 금전대차거래 규제 -민사상 이자율상한 규제

◦「대금업법」 및 「출자법」은 ‘03. 7월, 불법사채대책법* 성립  으로 ’04.12월 개정된 바 있음

* 불법사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등록업자에 대한 단속강화, 채권회수 방법이나 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규제강화 및 등록요건을 엄격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나. 주요 규제

□ 이자율 규제

◦「출자법」은 대금업자에 대한 이자상한을 연 29.2%로 규제

-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

◦「이자제한법」은 모든 금융거래의 이자상한을 대부규모에 따라 15~20%로 제한하나, 이자제한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 없음

- 초과이자분은 무효이나 임의로 초과이자를 지불한 경우 반환  청구 불가(민사적 효력만 부여)

◦ 1983년 「출자법」개정이후 2000년까지 4회에 걸쳐 최고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하(109.5% → 29.2%)

일본의 출자법상 이자율상한 인하 추이

연도	이자율상한	인하폭
1981	109.5%	-
1983	73.0%	△36.5%
1986	54.8%	△18.2%
1991	40.0%	△14.8%
2000	29.2%	△10.8%

◦ 일본 대금업자 대부분은 「이자제한법」상의 상한금리(대출 규모에 따라 15~20%)와 「출자법」상의 상한금리(29.2%) 사이의 회색금리(grey-zone)로 대금자산을 운용

이자제한법과 출자법의 상한금리 간 회색금리

29.2(%)		회색금리 (grey-zone)		출자법상 상한금리
20.0(%)
18.0(%)
15.0(%)	원금 10만엔 미만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	100만엔 이상	이자제한법상 상한금리

□ 등록 규제

◦ 대금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총리) 또는 都道府県지사(시도지사)에 의무 등록 <3년마다 갱신>

- 2개 이상의 都道府県에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 총리(→ 금융청→재무국), 1개 都道府県에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 시․도지사에 등록

◦ 등록신청자가 금치산자, 파산자, 재산적 기반을 갖지 않은 자*, 폭력단체 등인 경우를 등록 거부 요건으로 규정

* 순자산 기준으로 법인은 500만엔, 개인은 300만엔, 일수대부업자는 150만엔

◦ 무등록자의 대금업 금지 및 명의대여에 의한 영업금지

□ 업무 규제

◦ 고객, 보증인의 자력 또는 신용, 차입상황, 변제 계획 등에 대해 조사하고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잉 대부계약체결 금지

-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은 없으나, 강행규정으로 민사상 무효 가능

-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금업협회에서 신용정보기관을 지정하거나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하여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열람

◦ 협박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을 통한 과도한 채권추심 금지

◦ 대부 조건(대부이율, 변제방식, 변제 기간 및 횟수)의 게시 및 과대광고의 금지

□ 주요 벌칙

<출자법>

◦ 상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지급 요구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법인은 3천만엔 이하의 벌금)

* 고금리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혹은 고금리를 수령한 경우는 물론 고금리의 지불을 요구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

<대금업법>

◦ 대부업의 무등록 영업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법인은 1억엔이하의 벌금)

◦ 추심행위 규제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법인은 3백만엔 이하의 벌금)

◦ 백지위임장의 취득제한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법인은 3백만엔 이하의 벌금)

<대부업 관련 주요 언론 스크랩>

"대부업시장 규모 35조…500만명 이용"

국내 대부업시장이 국내총생산(GDP)의 5%가 넘는 35조원에 달하며 이용자도 500만명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권의 10%에 해당하는 가계대출이 대부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자상한선(연 66%)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 평균 금리는 연 223%로 일본의 연 23%를 10배가량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부동산 개발금융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규모가 43조1000억원에 달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경닷컴

"한국아이비엠 5796억으로 대부업 영위 특이하다"

이재오 의원, "대부업을 감독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된다"국내 대부업 규모 35조…이용자 500만에 평균금리 223%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서민 500만명 가량 이용하는 대부업 시장규모가 GDP대비 5%인 35조원까지 성장했으며, 평균금리 추정치는223%로 일본의 평균금리 추정치 23%의 무려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대비 10%가 넘는 가계대출이 대부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도 대부업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는 연 평균 0.2% 안팎으로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부업 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금리인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35조원 규모로 성장한 대부업을 더 이상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산 70억 이상 외부감사보고서 제출대상 주요 대부업체 현황을 보면, 일본계 15개 업체의 대부잔액은 9728억원, 미국계 4개 업체의 대부잔액은 4642억원"이라며 "한국아이비엠(주)이 5796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외국계 자본이 국내 대부업으로 진출하는 것은 그만큼 국내 대부업 시장의 고금리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 소형업체들은 '이자제한법 논란'과 별개로 이미 음성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 정책은 '사행성 게임조장'에 이은 또 하나의 정책실패로 '이자제한법 부활' 논란 이전에 실제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 정책대안으로 "2개 이상 시도에 지점이 있거나 자본금 50억 이상 업체에 대해 금감원이 관리감독을 하며, 모든 대부업체는 상재무관련 자료, 연체율, 대부잔액, 조달금리 등에 대한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상한이자의 대부행위를 한 업체나 사채업자가 적발될 경우 대부 계약 자체를 원천무효화하고 이용자에 대한 대출 회수권도 불인정하고, 중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수취를 규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생활정보지, 인터넷, 신문 등에 난무하는 무분별한 불법대부업, 사채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번호 확인을 의무화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인터넷에서 대부업 등록번호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자상한선을 갑자기 인상하는 경우 음성화가 우려되므로 단계적 규제정책을 수립하여 금감원과 지자체가 연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며 "단계적인 이자 인하로 5년 후에는 일본 수준인 20%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대부업시장 이용자 500만명 육박

[아시아경제/이초희기자]

대부업 이용자가 500만명에 육박하며 대부업 시장도 국내총생산(GDP)의 5%가 넘는 35조원 규모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은행권 대비 10%가 넘는 가계대출이 대부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자상한선에도 불구하고 평균금리가 223%로 일본의 23%를 10배 가량 웃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인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업시장은 수요가 큰 시장인 만큼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책대안으로 2개이상 시도에 지점이 있거나 자본금 50억원이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단계적인 이자인하로 5년 후에는 일본수준인 20%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안 의원 “10년새 사금융시장 10배 증가”

사금융 시장규모가 지난 10년 동안 10배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계안 의원은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1996년에 발간한 '우리나라의 사금융시장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지난해 발간한 '대부업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두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1996년 가계부분의 사금융 규모는 4조에서 4조 9천억 원 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6조에서 45조 원 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지난 1996년 3천여 개였던 사금융업체 수는 지난해 4만 5천여 개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등록 대부업체는 만 천 609개라고 이 의원은 밝혔습니다.

한편 10년 전 24에서 36% 수준이던 평균 사채금리는 지난해 기준으로 62.2%로 높아졌다며 이자 제한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의원, "한미FTA ‘사채업도 투자’...고리대업 활개 우려"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10월23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 사채업(private loan)까지도 투자로 분류될 전망이다. 투자 개념에 사채업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FTA “투자 chapter”에서는 보통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정의한다. 특히 ‘투자’ 개념은 엄밀하게 정의하는데, 그 이유는 투자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고 따라서 투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내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는 기업 설립 등의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주식을 통한 투자, 채권, 그 외에 지적재산권과 같은 자산을 포함하는 “폭넓은 투자의 정의 개념”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들도 토론회 등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는 “넓은 의미의 투자 개념을 사용할 경우 사채업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넓은 의미의 투자개념을 사용할 경우 1)자본의 투입 2)이득의 기대 3)위험의 부담이라는 조건만 갖추면 모두 투자로 간주된다. 사채업도 위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로 간주된다.

사채업이 투자로 간주되면 금융시장에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채업이 투자로 분류됨에 따라 누구든 사채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투자를 권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사채업 투자 역시 권장의 대상이 될 지도 모른다. 사채시장은 지하경제의 영역에서 지상의 영역으로 화려하게 등장할 것이다. 지금도 번성하고 있는 사채업은 더욱 번성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된다. 현재 40조원 정도로 추산(금융연구원 추산)되는 사채시장은 끝없이 성장할 것이다.

외국인이 자본을 들여와서 사채업을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로 간주되고 외국인 투자자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하는 사채업은 투자 유치의 대상이 된다. 사채시장금리는 등록 대부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66%에 이르기 때문에 사채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금융기관들도 사채업으로 업무영역을 넓혀 갈 것이다.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 씨티파이낸스의 경우에서 이런 전망을 유추할 수 있다.

사채업의 번성과는 달리 이를 규제하거나 감독하기는 더욱 어렵게 된다. 사채업을 규제하고 감독할 만한 인프라도 전혀 갖추지 못한데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번 한미 FTA 협상 투자분과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을 무기로 영업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역차별 논리를 내세울 국내 사채업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역시 어렵게 될 것이다.

결국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면 사채업은 합법적인 투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규제나 감독수단은 갖추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사채업의 번성 때문에 나타난 온갖 문제점들은 확대재생산 될 가능성이 높다. 약탈대출, 신용불량자문제, 가정파탄, 이혼, 자살 등 대한민국의 고리대 “사채공화국”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상대 선불금 대부도 윤락 알선”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선불금을 빌려준 것도 윤락 알선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고 업주에게 대신 받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하다 구속기소된 정모씨 등 3명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빌려준 돈이 윤락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업주들의 부탁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한 만큼 이는 윤락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00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2천만~3천만원씩 모두 9억9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선불금을 떼어먹고 도망간 여종업원을 붙잡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등은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기소돼 옛 윤락행위방지법상 알선죄로 처벌받았다. 하지만 2004년 3월 제정된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집창촌뿐 아니라 일반 유흥주점 종업원에 대한 대부업도 윤락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향후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을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대부업체 불법 허위ㆍ과장광고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체불명 대부업체의 스펨메일, 휴대전화, 전단지를 통한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에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비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이들이 긴급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ㆍ무방문으로 자격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직장인이면 누구나 최고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취급 시 신용정보조회를 하지 않아 조회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면서 서민금융이용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스펨메일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대출광고는 상호나 연락처를 드러내지 않고, 일명 ‘대포폰’을 통해 대출상담을 하고 있어 이들의 정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을 포함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특히 대부업)의 신용정보조회기록을 부정적인 정보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본인의 신용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금융회사 대출 상품의 세부조건을 파악해 본 결과 대부업체(대출중개업체 포함)의 신용정보조회기록이 많을수록 고금리 상품이 안내되고, 과다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대출거절 사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독은 “돈이 급하다고 이메일광고나 대출광고전단지만 믿고 섣불리 대출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한국이지론)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대출안내를 받는 것만으로 신용도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1회 방문으로 320여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중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국무조정실 주관 생계침해형 부조리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허위과장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 숨통트이고 건전해진다

[아시아경제/염지은기자]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이 마이크로크레딧(무담보 소액대출)으로 적극 활용, 서민 금융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을 금융감독원이 맡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 대부업체의 횡포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마이크로크레딧의 활성화 방안으로 은행과 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휴먼예금 및 휴면보험금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으로 올해 법 개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오규 부총리의 지난 23일 마이크로크레딧 확대 방안 지시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휴면예금의 마이크로크레딧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중"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면 금융기관의 자율적 출연 문제는 올해 확정될 것으로 보며 내년 초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ㆍ보험업계도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의 활용에 대해 '주인이 나설때까지 찾아주어야하다'는 그동안의 태도에서 전향적으로 전환,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 결정 등 마이크로크레딧의 로드맵만 확정되면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신탁팀 강상구 부장은 "갑자기 수면위로 올라온 얘기라 입장을 정리할 단계는 아니지만 휴면예금의 활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며 "휴면예금의 관리주체의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업계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협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그러나 고객이 나중에 휴면보험금을 다시 찾으려 하거나 휴면보험금 대출을 떼이게 되는 등 실행과정에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휴면예금의 마이크로크레딧으로의 활용으로 서민 금융에 숨통을 트는 한편, 대형 대부업체의 횡포를 막기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현재의 시ㆍ도지사나 지자체에서 금융감독원으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 서민금융의 건전화도 함께 꾀할 방침이다.

권 부총리의 대부업 감독제도 개선 지시와 관련, 재경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박영춘 과장은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 기능을 지자체에서담당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총괄 감독 기능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시ㆍ도 지사의 실질적 관리ㆍ감독 기능 강화나 금융감독원의 일정부분 기능 담당 등 여러 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금감원의 관리ㆍ감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미FTA 체결되면 고리대업도 활개심상정 의원 “사채공화국 될 것” 우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면 사채업도 투자로 분류”된다면서 이에 대한 금융시장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토론회에서도 정부 관계자가 “넓은 의미의 투자 개념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사채업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는 기업 설립 등 직접투자뿐 아니라 주식을 통한 투자,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투자를 정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누구든 합법적으로 사채업을 할 수 있게 되며, 현재 40조원으로 추산(금융연구원)되는 사채시장이 정부의 권장 정책에 따라 끝없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심 의원은 경고했다.

또한 외국인이 자본을 들여와 사채업을 하면 ‘외국인 투자’로 간주돼 외국인 투자자로서 혜택을 누린다. 사채시장 금리는 등록 대부업을 기준으로 해도 66%에 이르기 때문에 외국인의 적극적인 진출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심 의원은 “결국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면 사채업은 합법적인 투자로 간주”된다면서 “약탈대출, 신용불량자 문제, 가정파탄, 이혼, 자살 등 대한민국의 ‘사채공화국’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국내진출 외국계은행들이 고리대금업을?

외국계 은행, 속속 대부업 진출

고금리 제한 없고 금융당국 제재 안 받아

» SC제일은행 / 연합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들의 공공성 문제가 다시금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SCB, 메릴린치 등 글로벌 은행들이 속속 대부업에 진출하는가하면 씨티파이낸셜, GE캐피털 등 외국계 할부금융사들도 영업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 이들 모두 합법적 등록 기관이긴 하지만, 고리대금 영업으로 돈벌이에만 치중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업 진출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한 외국계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밑거름으로 새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새나온다. 더구나 그동안 SC제일, 한국씨티 등 대형 은행들이 보여온 부당 영업 행태에 대한 반감이 겹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불법 대부업체 양산할 수도

지난 달 SCB가 설립한 대부업체 한국PF금융은 프라임파이낸셜이라는 브랜드로 본격적인 국내 영업을 시작했다. SCB는 SC제일은행의 모회사로 우리에게 익숙한 영국계 은행이다. 지난 6월에는 미국계 은행 메릴린치가 ‘페닌슐라캐피탈’을 설립하고 대부업계에 진출했다.

외국계 은행들이 이들 대부업체에 거는 기대는 상당하다. 페닌슐라캐피탈 샤켓 사장은 “2008년부터 매년 순익 20% 이상 성장을 거두는 게 주요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고금리 제한이 없는 국내 대부업계는 이들에게 천국이나 다름없다. 66%까지 금리 상한선이 허용되는 국내 시장은 자국의 규제를 벗어나 마음껏 고리대 영업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 대부업법상 1차 관리 · 감독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어,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외국계 금융사들이 풍부한 자금 조달력을 바탕으로 공격적 영업에 나서면, 국내 대부업계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페닌슐라캐피탈은 현재 아파트 담보대출에 주력하며, 타 대부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6.39%~13%)를 적용하고 있다. 담보 인정비율(LTV) 역시 최대 80~90%까지 적용, 월등한 조건으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감독당국의 LTV 규제에 따라 최고 60%선까지만 대출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러한 영업이 가능한 것도 은행과 달리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옛 제일은행을 인수한 SCB가 은행업 진출 후 재빠르게 대부업의 문을 두드린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러나 경쟁적으로 대부업에 나서고 있는 외국계 금융사들에 대한 시각이 고울 리 없다. 국내 진출 초기, 너나없이 외치던 선진금융기법 전수가 고리대 영업이냐는 비아냥도 들려온다. 일각에서는 외국계 대부업체의 확산이 국내 업체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퇴출된 대부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과 영업력으로 무장한 선진 금융사들이 시장을 잠식할 경우, 상당수의 국내 중소 대부업체들은 고사하고 말 것”이라며 “이들이 대거 불법 영업을 진행하게 되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돈 되는 장사는 역시 ‘대부업’

그러면 글로벌 뱅크들이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대부업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외국계 금융사들이 은행업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국내 진출 수년 동안 글로벌 뱅크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뚜렷한 실적 호조를 보이지 못하자, 상대적으로 손쉬운 대부업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형은행을 인수한 씨티, SCB는 물론, 지점 형태로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도 당초 예상보다 국내 시장에서 큰 파급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3% 줄어든 2천263억원을 기록했다. 늘어난 판매관리비와 장기간의 노사갈등이 주 원인이라지만,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한 것 자체가 자업자득이라는 지적이다.

SC제일은행은 상반기 순이익 1천51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5배 이상 급증했지만, 본격적인 성장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성급하다. 무엇보다 통합은행 성공의 최대 관건인 노사갈등이 진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위험요소다. 자칫 제2의 한국씨티은행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점 형태로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의 상황은 더욱 비관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3개 국내 진출 외은 지점들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호전됐지만, 국내은행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수익성 지표가 되는 ROA(총자산이익률)는 0.29%로 국내은행의 1.41%보다 4배 이상 낮게 나타났다. 지난 2000년 외은지점과 국내은해의 ROA가 각각 1.57%, -0.59였던 점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결국 은행업에서의 영업 실패를 가장 손쉽게 만회할 수 있는 곳은 저신용 대출시장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또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외국계의 특성상 안정성 높은 소액 대출이나 주택 담보대출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주 대상이 서민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들이 합법적으로 대부업에 진출했다지만, 금융권의 시선이 곱지 못한 이유다.

국내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노사갈등 등 내부적 문제로 사실상 외국계 금융사들의 국내 진출은 성공적이라 볼 수 없다”며 “PB 외에는 큰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높은 대부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황철 기자 biggrow@economy21.co.kr

이자제한법 제정하면 서민대출길 막힌다?

200% 살인적 이자 재경부는 모르쇠

경제 프리즘

“고금리에 시달린 서민들의 파산이 급증하고,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민보호를 위해 이자제한법을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합니다. 이자제한법이 부활되면, 대부업체 이용이 아예 어렵게 됩니다.”(권오규 경제부총리)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권오규 부총리의 발언에는 변화가 없었다. 재경부가 몇 해째 이자제한법을 반대해 온 논리를 되풀이했다. 고금리 사채에 발목잡힌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지만, 재경부 관리들은 자신들의 ‘고집’을 ‘소신’으로 믿는 듯했다.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으라”(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는 요구에는 “결국 경제 활성화로 풀어야 한다”며 에둘러갔다.

이자제한법은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이자의 상한선을 정해놓는 제도다. 일본, 미국 등은 이자율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서민금융 활성화를 이유로 폐지했다. 이후 카드대란 등을 거치며 고금리 사채의 피해가 커지자 이 법의 부활이 논의됐고, 지금은 여야 의원 98명이 찬성(반대 7명)하고 법무부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재경부는 이자제한법을 반대하면서 ‘시장원리’를 내세운다. 이자율을 연 66%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있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대부업 등록을 한 뒤 시장에서 경쟁하면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주장이다. 대부업과 사채를 구분하지 않고 규제하는 이자제한법이 부활되면 대부업체들이 음지로 숨어들고, 서민들은 돈 빌릴 기회마저 잃게 된다는 논리도 편다.

하지만 재경부의 논리를 뒤집는 통계들은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낸 자료를 보면, 대부업법 시행 이후 4년 동안 대부업체들의 평균 금리는 연 210%나 됐다. 상한선(연 66%)을 초과한 이자를 내는 사람도 이용자의 75%나 된다. 대부업체 양성화도 성과가 없다. 지난 5월까지 등록된 2만8987개 대부업체 가운데 45%(1만2943개)가 등록을 취소하고 ‘물밑’으로 사라졌다. 연 66%가 이자율 상한선이 되다 보니, 상호신용금고 등 제도권 금융기관마저 여기에 근접한 이자를 받으려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업자들에게 높은 금리를 보장하면 사금융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금융감독 당국의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정부의 감시 소홀도 도마에 올랐다.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시내 등록 대부업체가 5천 곳인데, 감독권이 있는 지자체의 공무원은 3명뿐인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민보호법이 되레 서민 잡는다"

이자제한법 등 정부가 서민을 위해 만들었다고 강조하는 서민보호법들이 자칫 서민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법무부가 주최한 '서민법제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서민관련 법안들이 서민이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전.월세난을 가중하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완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특히 19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을 부활시켜 사채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자는 법무부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등록대부업체의 평균금리가 연 164%에 달하는 등 현행 대부업법도 사실상 사문화되는 상황"이라며 "이자율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이자제한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면 신용불량자의 금융 접근이 단기적으로 더욱 어려워진다"며 각종 보완책을 주문했다.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신속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가 준비 중인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도에 대해서도 토론자들은 임차인에게 보험료가 전가되거나 전세물건이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영준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는 "이 법안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거나 보증금이 인상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용민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임대차보증금 보험제도가 전세주택을 줄이고 월세주택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며 "특히 서민 주거단지의 환금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금전적 대가 없이 이뤄지는 '호의보증'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미리 보증인에게 알려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성경 단국대학교 법대교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채권자들이 보증제도를 담보제도로 이용하는 것을 꺼려 물적담보가 없는 사람은 자금 빌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청회 사회를 본 소재선 경희대 법대교수도 "그동안 서민관련 법안이라고 나온 법제도들이 오히려 많은 역기능으로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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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풍향계]무등록 대부업체 찾는 이유

등록 대부업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무등록 대부업체들의 폭리와 불법 채권추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자제한법 부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 대부업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연 이자율은 66%. 물론 이도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하면 고금리다. 하지만 사금융 이용자들 상당수가 등록업체가 아닌 연 이자율 200%를 훨씬 웃도는 불법업체를 이용, 피해를 당하고 있다. 왜 그럴까.

◇5개 중 3개 '무등록'=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법이 시행 후 1년여가 지난 2003년말 등록 대부업체수는 1만1554개였다. 올해 6월말 등록업체는 1만6367개로 2년 반만에 4813개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대부업체 4만5000여개의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업법이 시행된지 4년여가 흘렀지만, 아직도 5개 중 3개 업체가 음성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무등록 업체가 절대 우위에 있는 만큼 이용 빈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을 주된 영업지역으로 삼고 있는 등록업체가 5661개로 가장 많고, 경기가 3047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서울ㆍ경기 지역이 전체 등록업체의 53.2%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1120개로 가장 많고, 경남(696개) 전북(676개) 인천(666개) 대구(659개) 순이다.

◇대부업법 인식 부족= 무등록업체의 폐해는 대부업법에 대한 인식 부족 탓도 적지 않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금융 이용자 5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조사대상 10명중 4명 가량은 '금리제한'(연 66%), '불법 채권추심 금지' 등 대부업법상 주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남녀별로는 '전혀 모름' 응답이 여성 42%, 남성 34%로 여성의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부업자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도 이자율(43%) 대출가능금액(22%) 대출신속성(17%) 등의 순이었다. 대부업 등록여부는 6%에 불과, 중요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심지어 제도금융의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도 35

%에 달했다. 막연히 대출이 안될 것 같다거나, 긴 대출심사 기간 때문에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조성목 서민금융지원팀장은 "사금융 선택시 대출가능여부가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불법 사금융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금융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홍보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금융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 10명 중 9명 가량이 가족 몰래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사금융 이용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릴 뿐 아니라, 대부업체도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사채업체 관계자는 "사채를 쓰지 않는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다면 등록업체를 이용하는게 그나마 낫다"며 "빚이 불어나기 전에 가족 등 지인들과 상의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양성화 이후도 대부업 불법 무방비”

고금리를 보장하는 대부업이 양성화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 등록.관리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불법광고나 이자율 피해에 따른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남도의회 김미영(민주노동당 비례대표.여) 의원은 12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5분 발언을 통해 "법적으로 66%의 고이자를 허용했지만 일부 대형업체를 빼고는 법정 이자율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실제 사채 형태는 60, 90, 100일 단위의 '일수'이며 이 일수 이자를 갚지 못하면 수수료와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사금융 평균 금리도 연 204%며 등록 대부업체는 연 167%, 무등록 업체 금리는 연 230%로 나타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소개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9월 초 당 차원에서 마산과 거제, 창원지역에서 대부업체 관련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상가에서 수거한 명함형 대부업 광고 40여종이 모두 규정된 업체 명칭과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제대로 적지 않은 불법광고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누락행위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가 고금리 대출행위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소비자의 채무변제 행위를 고의로 회피해 고율의 이자를 부담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불법 처벌 강화, 생계형과중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센터 설치, 이자율 분쟁조정위 설치 등을 도에 촉구했다.

지난 8월 말 현재 도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1천432곳이지만 540곳이 자진폐업하고 146곳이 소재불명 등으로 행정에 의해 직권취소되는 등 폐업한 729곳을 제외한 703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등록업체를 시.군별로 보면 창원이 456곳으로 가장 많고 마산 248곳, 김해 200곳, 진주 191곳 등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업무 담당자는 1명에 불과한데다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각종 피해를 본 민원을 처리하거나 불법 대부업체를 단속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시.군과 도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들의 횡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시.군이 고발을 의뢰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민원인이 직접 고소를 하고 있다"며 "시.군 직원들이 단속에 나서려 해도 사법권이 없어 힘들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