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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洪 在 馨)		건설교통위원회 충북 청주 상당
	보 도 자 료	2006.10.27(금)
의원 회관 321호 전화: 784-5029, 788-2642 팩스: 02)788-3321 담당자: 이동주(016-794-5558)

■ 국토관리청 발주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총체적 부실

- 건교부 30개 사업장 불시점검에서 19개 공사 하도급 미통보,

불법재하도급, 공사실적 허위신고 등 지적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17개 공사 하도급 미통지 적발

- 원주 귀래-매지 구간은 69%에 낙찰받아 62.9%에 하도급하고

62.9%에 재하도급 하기도

■ 도로점용료 등 국토관리청 수입금 미납액 128억원

- 62억원이 2001년 이전 발생해 시효완성으로 못받을 우려

- 감사원 경고 무서워 불납결손 처리도 못한 채 누적액만 증가추세

- 해당 국토관리청에서는 시효완성 금액도 파악 못해

■ 공공기관의 국가하천 무단점용 시정될 수 없는가?

- 국가하천 무단점용 전체 적발 건수의 약 40%가 공공기관에 의해

저질러져

- 대전 하천관리사업소도 유등천에 골재 무단 적치

- 적발 후 1/5 가량은 시정되지 않은 채 계속 방치상태

국토관리청 발주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총체적 부실

- 건교부 30개 사업장 불시점검에서 19개 공사 하도급 미통보,

불법재하도급, 공사실적 허위신고 등 지적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17개 공사 하도급 미통지 적발

- 원주 귀래-매지 구간은 69%에 낙찰받아 62.9%에 하도급하고

62.9%에 재하도급 하기도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원수급업체가 하도급을 하고도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서 금지된 전문업자들끼리의 재하도급까지 성행하는 등 국토관리청 발주공사의 하도급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洪在馨, 청주 상당)의원이 지난해 7월 건설교통부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공사들의 하도급 실태 점검자료를 검토한 결과, 건교부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15일까지 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총 공사비 50억 이상 공사중 30개 현장을 선정하여 조사했는데, 조사결과 서울청 1개 공사, 원주청 4개 공사, 대전청 4개 공사, 익산청 3개 공사, 부산청 4개 공사, 제주청 3개 공사 등 모두 19개 공사에 대해 하도급 사실 미통보, 재하도급, 공사실적 허위신고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5항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원주청의 귀래-매지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경우, 한신공영 등이 낙찰률 69%로 930억원에 수주하고 일부공사를 인터컨스텍에 62.9%로 하도급하고, 다시 인터컨스텍은 대한PC건설에 62.9%로 재하도급했는데, 인터컨스텍은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하수급인이 수주한 금액이 19억원인데, 재하수급인이 수주한 금액이 7억4백만원이다.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이 하도급 미통보 사례는 건교부 자체점검 30개 공사에서만 14건에 이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건교부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것만 해도 경안천정비사업의 조경공사 등 17건이다. 공사현장에서 일상화 되어 있는 것이다.

대전청의 부여-논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SK건설 등이 1,213억원에 수주했는데, 전문업체인 (주)동성진흥이 하도급 받고 다시 이 회사는 같은 전문업체인 의성개발에 가드레일 공사를 1,804만원에 재하도급했다.

원주청의 문곡-무릉 구간공사의 경우, 당초 4개 회사가 75% 낙찰률로 수주했는데, 전문건설업자인 우리건설이 하도급 받고, 우리건설은 다시 전문건설업자인 거봉토건 등에 재하도급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4항에 의하면 하수급인인 전문업자는 다시 전문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는데 불법 재하도급이 있었던 것이다.

건설공사 실적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아산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의 경우, 토질조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D컨설턴트가 전문건설협회에 건설공사실적 신고시 토공사업실적으로 허위로 신고했고, 익산청이 발주한 전주시관내 국대도의 경우, S업체는 원 도급사와 물품매매계약만 체결하고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했다고 허위신고하는 등 30건 표본조사에서 4건이 발견되었다.

한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건교부에 올해 2월 1일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장호원 3공구 등 6개 공사에서 모두 17개 하도급을 했는데, 성남-장호원 2공구는 하도급률이 53.34%에 이르는 것도 있고, 심지어 현장타설 말뚝공의 경우 J개발에 32.25%의 하도급률로 28억원의 공사가 9억원에 하도급되는 경우까지 있었다. 17개 하도급중 50% 이하 하도급이 4개 공사나 되는 것이다. 하도급을 주었던 원도급사의 낙찰률은 성남-장호원 3공구가 56.58%, 성남-장호원 4공구가 51.41%였다.

이들 하도급과 재하도급 공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가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부실공사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결과, 저가현장의 공사비 보전방법을 묻는 질문에 34.7%가 공기단축, 15.3%가 자재비 절감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중층 하도급 부담은 건설공사 현장의 최하위단계 참가자들인 건설근로자나 영세 자재업자 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홍재형 의원은 “국토관리청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하도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건교부와 지자체와 국토관리청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라도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감독을 해야 하며, 하도급 미통보나 재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에서 감점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주, 부산 국토관리청 건교부 지적사항 및 하도급 실태>

국토관리청	공사명	원도급사	낙찰률 (%)	낙찰가 (백만원)	하도급사	하도급부분금액	하도급률	하도금액	지적사항	원도급공사기간
원주청	귀래-매지	한신공영	69	93,025	대한PC건설(재하도)	1,939	62.9	704	재하도미통보
	관설-봉산	동양고속건설	75	96,205	명성기공	1,379	83.41	1,150	하도급미통보
					명성기공	2,196	84.98	1,866
					명성기공	2,694	144	3,884
	문곡-무릉	임광토건	75	100,252	거봉토건 (재하도)			1,298	재하도급
					재원건설 (재하도)			92
					후레시네 코리아 (재하도)			484
					//			373
	단강제	풍진종건	86	5,218	현대기업	23	82.6	19	하도급미통보
					로드맥스	30	80	24
					명보산업	139	81.3	113
부산청	퇴래-농소	대우건설	94.09	215,000	문중건설	547	68.22	373	하도급미통보	98.3.20- 07.12.31
					케이알	118	97.68	115
					팸택	94	79.13	74
					유창중건설	123	56.95	70
	진동우회	한진중공업	72.96	86,697	풍록원	517	64.40	333	하도급미통보	2000.3.2-2010.1.19
					풍록원	578	63.60	367
					보문기업	51	74.60	37
					보문기업	75	65.30	49
	밀양-산외	한화건설	70.05	48,826	풍록원			13	하도급미통보	98.8.24- 06.6.3
					경우	429	95.60	410
					정진건설	425	98.40	418
					정진건설	162	95.20	154
	서낙동강개수공사	동일	72.98	15,164	승진조경	356	87.5	311	하도급미통보	2000.6.1-2007.5.31
					무성토건	563	88.8	500
					에이원	169	88.2	150
					에이원	56	88.82	50
					에이원	262	83.20	218

도로점용료 등 국토관리청 수입금 미납액 128억원

- 62억원이 2001년 이전 발생해 시효완성으로 못받을 우려

- 감사원 경고 무서워 불납결손 처리도 못한 채 누적액만 증가추세

- 해당 국토관리청에서는 시효완성 금액도 파악 못해

도로점용료, 과태료, 변상금, 과오불 용지비 등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징수해야 하는 수입금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2006.9월말 현재 128억원에 이르고 그중 62억원은 이미 5년이 지나 시효완성이 돼 못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洪在馨, 청주 상당)의원이 5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금 미수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9.30일 현재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수입금 미수납 금액은 서울청이 55억원, 부산청이 33억원, 대전청이 20억원, 원주청이 7억원, 익산청이 10억원 등 총 128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6.9.30일 현재 수입금 미수납 현황>(자료 :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	2001년 이전 발생		2006.9월말 현재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서울	3,107	3,102,851	5,394	5,570,433
부산	1,272	860,672	5,708	3,363,021
대전	3,085	1,002,161	3,559	2,071,458
원주	1,225	815,161	1,673	776,121
익산	797	457,000	3,137	1,079,000
계	9,486	6,237,845	19,471	12,860,033

그런데 문제는 2001년 이전 발생해 국가채권 시효 5년을 경과한 것이 총 9,486건에 62억원인데 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은 채권자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재 자기의 채권 중 얼마정도가 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익산청의 경우, 2001년 이전 발생한 수입금 미수납금액이 4억5천만원인데, 실무자의 답변은 불납결손 처리를 준비중이고, 아직 시효완성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지도 못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1항에 의하면 수입징수관은 시효의 완성 등으로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이 문제와 관련하여 건교부 자체감사을 받기도 했다. 건교부 처분요구서에서는 서울지방청에서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수입금 체납해소팀의 활동이 미미하여 시효가 만료된 징수불능 체납액이 2004년 말 현재 22억원에 달한다고 하면서 장기체납 수입금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불납결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했는데, 현재까지 조치는 미흡한 상태이다.

홍재형 의원의 확인결과, 서울지방청에서 불납결손한 것은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체가 파산하여 지난해 9월 과태료 1억2,500만원을 결손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홍재형 의원은 “만약 국토관리청 직원의 개인채권이었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제라도 시효완성된 수입금에 대해 파악하고 그에 응당한 불납결손 처리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국가하천 무단점용 시정될 수 없는가?

- 국가하천 무단점용 전체 적발 건수의 약 40%가 공공기관에 의해

저질러져

- 대전 하천관리사업소도 유등천에 골재 무단 적치

- 적발 후 1/5 가량은 시정되지 않은 채 계속 방치상태

국가하천의 무단점용에 대한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가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건교위, 충북 청주 상당)이 27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국의 국가하천에 대한 무단점용 사례는 총 259건으로 드러났다. 흥미로운 것은 시나 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공기관에 의한 점용 사례가 103건으로 39.8%를 차지했다는 것.

특히 서울 노원구의 경우 중랑천 유역에 01년 청소차량 적환장을, 04년에는 인도교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해 누차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묵살한 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경우도 콘크리트 옹벽의 일종인 파라펫을 중랑천 둑에 임의로 설피한 것이 적발되었으며, 충주시의 경우 달천에 컨테이너와 간이화장실을 무단으로 설치 후 방치한 것이 지적되었다. 청원군의 경우 미호천 변에 벚꽃을 임의로 식재하였으며, 대전 서구청의 경우 대덕대교 상류측에 정화조를 설치하였다가 적발되었다.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설치 등과 같은 경우를 할 경우 하천법 제33조에 의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85조와 제87조에 의해 고발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서울청은 노원구에 대한 고발을 미뤄 건교부 감사에서 고발이행을 촉구당하기도 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불법 시설물은 홍수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줘 더 큰 홍수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하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자체는 민원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가하천 무단점용의 1차적 단속은 해당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오히려 하천에 무단시설물 설치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발 후에도 공용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미뤄 진척이 여의치 않다. 홍재형 의원실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적발된 103건의 공공기관 점용 중 23건은 아직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장기방치에는 앞서 지적한 불법시설물의 홍수피해 가속효과에 대한 무지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경우 유등천에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가 골재를 적치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홍재형 의원은 “이는 하천법 제 33조 등에 하천의 점용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생기는 갈등이므로, 법적 개정과 제도적인 정비가 관리청과 지자체의 갈등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 후 “누구보다도 규정을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하천을 무단점용하는 구태는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