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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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사용료 명확한 근거 없이 징수, 형평성 크게 어긋나

‘04년, 주택 ․ 아파트 ․ 일반용에서 2조4천억원 더 걷어 교차보조

아파트전기 kw당 원가 83.6원 징수는 111.6원, 133.5% 징수

▲일반주택 115.5% ▲일반용 120.7% ▲산업용 100.4%  ▲농사용 50.0%, ▲가로등 90.3%

종별 전기원가 공개 이번이 처음, 형평성 위배 개선 시급

‘08년까지 시정하려던 종별 원가회수율 차별, 이해집단 반발로 무산

한전 발주한 KDI용역보고서 곳곳에 현행 원가산정방식 문제 지적

국회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 산업자원위원회)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책정하면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종별 원가를 책정하고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사용요금을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용전기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일 경우 ‘04년 기준 원가 83.6원/kw 보다 33.5%가 더 많은 111.6원을 징수해온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주택의 경우에도 원가98.4원 대비 11.5% 많은 109.7원을 징수해왔다.

식당 등 가게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원가는 80.3원인데 반해 실제 징수는 96.9원을 징수해 원가보다 20.7% 더 많이 사용료를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적정이윤 6.1%를 원가에 더한다 해도 많게는 27.4%를 더 징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04년도 기준으로 ▲순수주택용에서 3,850억원 ▲아파트에서 7,096억원 ▲일반용에서 1조3천527억원 ▲교육용에서 652억원 등을 원가대비 더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사, 한전의 적정수익(내부적 목표) 6.1%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순수주택과 아파트, 일반용과 교육용 쪽에서 1조 7,197억원을 더 징수한 셈이다.

반면에, 산업용의 경우 평균 원가대비 징수율은 100.4%이지만 종별로 들여다보면 산업용(을) 고압B는 원가대비 94.8%, 산업용(병)고압A와 B는 각각 98.9%, 99.2%를 징수해왔다.

농사용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징수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사용 종별로 최저 27.2%에서 63.1%까지 징수해 원가를 훨씬 하회하는 사용료를 징수해 왔다. 공공부분인 가로등의 경우에도 종별로 77.4%～ 98.6%까지 원가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징수해 왔다.

한편, 한전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의뢰한 용역보고서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위한 종별원가 산정방식 연구]에 따르면 현행 종별 원가산정이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보고서에서는 수용가비(수용호수증가에 따른 발생비, 이를테면 계량기 등)의 추출이 검증되지 않았고 각 부문비용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배분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피크발생일의 자료를 대표치로 하여 연간 부하패턴을 추정하는 것은 원가발생구조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의원은 “전력원가의 산정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과학적이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통계와 추측으로 원가를 산정했다는 점은 공기업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함과 더불어 국민과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의원은 종별 원가대비 징수율과 관련해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원가보다 많게는 33%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해온 것은   매우 불평등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한전이 농업 등 타 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고자 했다면 응당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의원은 “한전과 정부당국자들은 지금이라도 신뢰할 수 없는 원가산정을 재정립하고 형평성을 감안해 원가대비 종별 차등부과를 조속히 바꾸어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산업자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