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매년 증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회사는 이를 하도급,

퇴직직원 설립회사 부당 지원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 현 황

<표1> 한전의 자회사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제외
자회사명	‘03년	‘04년	‘05년	‘06년 8월	합 계
한전KDN	75,570,828	101,464,684	118,464,241	112,070,078	492,973,400
한전기공	34,633,124	33,233,873	36,215,763	40,015,408	178,324,044
한국 전력기술	235,000	61,365			314,973
합 계	110,438,952	135,123,922	154,680,004	152,085,476	671,612,417

<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관련 규정 및 조사 현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관련 주요 규정

- 금지유형(제23조) : 특수관계인 등에 부당지원, 거래상대방 부당 차별, 경영간섭 등 거래상 지위의 남용

- 위반벌칙(제24조) : 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 적용한계(제58조) :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 한전은 2001. 1월부터 2004. 9월까지 자회사인 한전KDN(주)와 광케이블 시설공사(286건, 647억여 원) 및 배전자동화 시설공사(482건, 207억여 원)를 수의계약 하였으나,

- 한전KDN(주)은 면허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광케이블 시설공사 모두를 일괄 하도급하는 등 불법으로 하도급하고 중간에서 168억여 원의 이익만 획득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통보를 받아 관련자를 중징계한 사례가 있음

◦ 위 조사를 계기로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자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 <표 1>에서 보듯이 한국전력의 경우 여전히 부당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자회사를 지원하는 사례가 상존하고 있음.

□ 문제점

1. 모회사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등을 위배하여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회사가 또 다른 자회사와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자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 불법 하도급 초래

<표2> 한국KDN(주)의 모기업과 자회사간

또는 자회사와 다른 자회사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자회사간 계약 (관계회사)	모기업과 계약 (한전)	계	비 고
2001	8,704	67,499	76,203
2002	15,218	85,040	100,258
2003	21,638	75,571	97,209
2004	49,490	101,829	151,319
2005	6,185	118,464	124,649
2006.8	10,262	112,070	122,332
합 계	111,497	560,473	671,970

◦ 최근 6년간(01-06.8) 한전KDN(주)의 경우 모기업인 한전과의 수의계약이 5,604억여원이며 다른 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1,114억여원에 이르고 있음. <표2 참조>

<표3> 한전KDN의 하도급 현황

(단위:원)

연도	구분	원도급계약(a)		하도급계약(b)		차 이 (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	물품구매	4	57,912,000	5	52,095,914	5,816,086
	공사용역	6	1,651,487,637	8	961,193,546	690,294,091
2002	물품구매	18	10,414,603,000	162	5,750,923,465	4,663,679,535
	공사용역	3	1,945,716,000	3	1,372,062,000	573,654,000
2003	물품구매	11	1,886,345,000	19	1,582,494,335	303,850,665
	공사용역	3	576,150,000	4	325,249,273	250,900,727
2004	물품구매	24	12,126,661,000	180	10,812,962,193	1,313,698,807
	공사용역	9	4,334,560,000	11	2,373,097,874	1,961,462,126
2005	물품구매	36	15,631,397,942	279	13,507,357,608	2,124,040,334
	공사용역	13	2,028,350,000	15	1,034,977,768	993,372,232
2006	물품구매	14	6,006,093,512	34	4,769,328,579	1,236,764,933
	공사용역	14	3,338,899,600	22	1,918,839,900	1,420,059,700
합 계	물품구매	107	46,123,012,454	679	36,475,162,094	9,647,850,360
	공사용역	48	13,875,163,237	63	7,985,420,361	5,889,742,876

◦ 또한 한전KDN(주)의 경우 ‘01년부터 ’06년까지 한전으로부터 수의계약한 물품구매 중 107건(461억여원)에 대해 하도급(364억여원)을 통해 96억여원의 이득을 보았으며,

- 공사용역 48건(138억여원)을 하도급(79억여원) 주어 58억여원의 이득을 취함 <표3> 참조

<표4> 한전기공(주)의 하도급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제외
연 도	발주자	건수	계약금액	하도급 건수	하도급 금액
2001	한 전	3	43,172,603	18	4,267,414
2002	한 전	3	34,225,876	11	3,897,327
2003	한 전	3	34,633,124	11	3,970,126
2004	한 전	2	33,233,874	8	4,209,192
2005	한 전	1	36,215,763	6	3,093,245
2006	한 전	1	40,015,409	6	3,250,292
합 계		13	221,496,649	60	22,687,596

◦ 또한 <표4>에 보듯 한전기공(주)도 01년부터 06년까지 한전으로부터 13건 금액으로 2,214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채 민간업자에게 60건 금액으로 226억여원의 하도급을 주었음

◦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15조 2호 규정에 따르면 투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투자기관 사장은 「전기공사업법」및「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한전KDN(주)과 한전기공(주)이 수의계약한 사항에 대해 직접수행하지 하니하고 민간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어 시행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중단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제재하는 것이 타당함

2. 퇴직 직원이 설립한 영리기업에 매년 수의, 제한경쟁계약 체결

동남, 인텍, 진광, 유호, 전체 물품계약 건수 및 금액 대비 매년 상위 차지

◦ 한국전력공사는 퇴직직원이 설립한 동남물산(주), 인텍전기전자(주), (주)한발, 진광이앤씨(주), 유호전기공업(주) 최근 5년간(02 - 06.8) 1,310여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거래를 위반하고 있음.

<표5> 퇴직직원 설립회사 물품 계약현황 (본사계약)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업 체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8	계
동남물산(주)	2,261,617	5,452,309	7,128,025	6,141,453	3,938,876	24,922,280
인텍전기전자(주)	6,824,432	4,823,484	2,226,752	12,256,382	5,139,828	31,270,878
(주)한 발	-	-	962,169	961,335	-	1,923,504
진광이앤씨(주)	8,652,592	7,246,134	10,191,549	11,430,408	18,181,544	55,702,227
유호전기공업(주)	2,831,600	1,610,840	2,600,900	3,464,400	6,732,280	17,240,020
						131,058,909

<표6> 최근 2년간 퇴직직원 설립회사 물품 계약방법 및 전체계약 현황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업체명	연 도	계약 방법	건수	금 액	전체계약 순위/금액
진광 이엔씨(주)	2005	수의	2	344,676,260	1,213개 중 25위 12,142,938,000
		제한	4	3,963,012,000
	2006.8	수의	4	2,639,397,000	811개 중 11위 18,308,092,000
		제한	2	222,575,5900
유호 전기공업(주)	2005	수의	5	107,030,000	1,213개 중 40위 5,236,676,000
		제한	5	1,503,950,000
	2006.8	수의	6	940,160,000	811개 중 23위 7,718,664,000
		제한	15	4,369,470,427
인텍 전기전자(주)	2005	수의	27	4,577,678,000	1,213개 중 24위 12,368,503,000
		제한	6	1,543,940,000
	2006.8	수의	25	2,651,008,000	811개 중 29위 5,193,158,000
		제한	1	306,000,000
(주)동남물산	2005	수의	2	206,100,000	1,213개 중 35위 6,599,743,000
	2006.8	수의	5	864,500,000	811개 중 33위 4,148,596,000
		제한	3	464,293,200

<표7> 한전 퇴직직원 설립자 현황

회 사 명	대표자명	퇴직시 현황
		퇴직년월	직책	근무부서
동남물산(주)	이병균	‘84. 3	부장	국산화개발부
인텍전기전자(주)	고인석	‘79.10	승압과장	배전처
진광이앤씨(주)	김광우	‘75. 5	과장	전기시험연구소
유호전기공업(주)	유문영	‘74.	과장	서울시수도국 파견

□ 질의 사항

1)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전KDN(주)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등 지적을 통해 관련자들이 중징계를 당하고도 여전히 모기업과 자회사간 또는 자회사와 자회사간 수의계약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장은 밝혀주기 바람.

2) 특히, 한전과 그 자회사에서 능력범위를 벗어난 계약으로 인해 불법 하도급이 자행되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사장은 알고 있는지? 자회사를 음성적으로 지원하려다 보니 이런 불법 하도급이 자행되는 것 아닌지 밝혀주기 바람.

3) 한전KDN(주)과 한전기공(주)이 수의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수행하지 아니하고 민간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어 시행한 것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람

4) 사장은 퇴직직원이 설립한 회사에 최근 5년간(02 - 06.8) 1,310여억원의 물품계약을 체결해준 사실을 알고 있는지?

◦ 문제는 5개 업체중 (주)한발을 제외한 4개업체의 최근 2년(05년-06년 8월)간 계약내용을 분석해 보니 수의, 제한경쟁계약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이것은 퇴직직원이 설립한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임 <표 6, 7> 참조

◦ 또한 물품계약의 순위와 계약 금액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 퇴직직원이 설립한 회사에 이처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이며, 또 다른 비리의 온상임

◦ 한전의 불공정한 수의계약과 하도급 및 퇴직직원 설립회사에 대한 과도한 계약 체결 등은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해 결국 국민에게 전기세 인상이라는 피해로 전가되고 있음.

5) 한전의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수의계약, 하도급 문제, 퇴직직원 설립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계약에서 보듯 한전은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음.

- 따라서 본 의원은 한전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