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특별한 돈잔치

보수규정보다 74.5%나 많은 특별명예퇴직금 지급

제멋대로 기준으로 64억원이 112억원으로 뻥튀기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5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실시한 특별명예퇴직에서 보수규정을 어기고 과다한 특별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의 보수규정에 따른 당초 명예퇴직금은 총 64억여 원이 맞지만 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74.5%인 47억 7천만 원이나 늘어난 총 117억 7천만 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51명의 명예퇴직자들이 1인당 최고 3억 8백만원, 평균 2억 2천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2.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특별명예퇴직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우선 지난 1998년 당시 기획예산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명예퇴직금 지급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시달한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지침에 따르면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경우 대상자의 정년까지 5년 이내가 남아 있다면 기본급의 50% 수준을 남은 달수로 곱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은 기본급의 약 25%와 해당 달수를 곱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의 보수규정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공사는 규정과 달리 기본급이 아닌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산정했다. 기본급은 월평균임금의 63%(연봉제 대상) ~ 48%(호봉제 대상)이므로, 명퇴금은 규정보다 37%에서 52% 더 지급됐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몇몇 공기업에서 시행한 명예퇴직현황을 확인해보니 인천공항처럼 명퇴금을 지급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특별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보고한 지난해 11월 11일의 제81차 이사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전혀 지적된 적이 없었다.

두 번째 문제는 공사가 현행 보수규정을 편법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04년 2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의하면 정년까지 5년 이내는 기본급의 75%, 5년 이상 10년 이하는 기본급의 50%를 남은 달수에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 명예퇴직을 실시했다면 이번에 지급한 112억여 원보다 약 6.6% 적은 105억여 원이 지급됐을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2004년 12월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당연히 이런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인천공항공사의 보수규정은 필요할 때마다 공사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말이 된다.

이번 특별명예퇴직금 과다지급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는 차원에서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2006 명예퇴직 실시현황 (51명)

(단위 : 원)

성명	직급	연령	근무기간	법정퇴직금	특별명예퇴직금 (05. 12~06. 1)	보수규정기준 (04. 12 개정)	단체협약기준(04. 2 체결)
민O준	1급	50	11년 9월	6,423,239	308,315,400	196,785,000	327,975,000
허O만	1급	51	7년	5,978,182	286,952,700	193,005,000	321,675,000
이O길	1급	51	11년 9월	37,440,690	299,525,460	181,080,000	301,800,000
김O관	2급	49	11년 9월	8,499,621	271,244,700	177,660,000	296,100,000
배O환	2급	50	11년 9월	23,985,160	287,821,920	176,625,000	294,375,000
김O종	1급	50	7년	2,873,852	273,640,680	171,585,000	285,975,000
임O요	2급	50	11년 9월	5,729,134	274,998,420	169,965,000	283,275,000
최O산	2급	47	11년 9월	2,913,389	277,405,320	169,830,000	283,050,000
강O우	2급	47	9년 4월	11,124,310	263,020,080	166,545,000	277,575,000
김O흥	2급	49	11년 9월	8,332,074	260,674,800	165,060,000	275,100,000
문O수	2급	45	11년 9월	10,815,575	255,720,480	164,025,000	273,375,000
홍O민	2급	49	11년 9월	11,349,666	272,391,900	163,530,000	272,550,000
엄O용	2급	50	11년 2월	2,687,887	255,933,600	162,990,000	271,650,000
심O석	2급	47	11년 9월	5,259,482	252,455,100	160,380,000	267,300,000
이O형	2급	42	11년 9월	2,661,724	253,442,400	159,345,000	265,575,000
이O영	1급	53	11년 9월	39,572,430	269,092,476	163,956,000	264,852,000
정O화	2급	48	11년 9월	5,236,883	244,016,460	158,130,000	263,550,000
강O철	2급	45	10년 3월	20,635,056	247,620,660	158,085,000	263,475,000
소O영	1급	52	11년 2월	2,969,892	261,576,444	159,936,000	262,752,000
김O풍	2급	53	11년 9월	6,272,446	255,915,768	157,209,000	253,953,000
최O기	2급	53	7년	6,152,117	251,006,340	157,053,000	253,701,000
최O춘	2급	46	7년	12,716,975	243,765,180	148,410,000	247,350,000
홍O창	1급	54	11년 9월	30,044,505	223,531,080	149,112,000	236,094,000
이O철	2급	53	9년 3월	2,592,592	209,830,884	133,185,000	215,145,000
이O성	1급	55	11년 9월	9,120,270	203,735,880	127,545,000	197,115,000
양O모	1급	55	10년 9월	11,683,710	196,286,292	124,608,000	192,576,000
서O연	1급	56	11년 9월	40,442,550	202,212,720	127,320,000	190,980,000
배O규	3급	41	7년	10,326,012	247,824,240	110,560,500	184,267,500
임O주	3급	39	11년 9월	7,535,501	240,477,180	108,612,000	181,020,000
홍O택	3급	42	9년	2,767,783	263,541,120	108,612,000	181,020,000
이O우	3급	39	9년 3월	4,797,739	230,291,400	106,353,000	177,255,000
강O규	3급	43	7년	10,028,492	240,683,760	106,353,000	177,255,000
윤O근	3급	46	9년 3월	4,843,397	232,483,020	105,421,500	175,702,500
김O환	4급	45	11년 9월	2,368,424	225,515,220	103,383,000	172,305,000
김O현	2급	55	7년	31,145,106	174,412,560	111,243,000	171,921,000
오O달	1급	56	11년 2월	11,745,594	176,183,880	113,880,000	170,820,000
민O규	4급	37	10년 2월	4,330,439	207,861,000	92,911,500	154,852,500
이O옥	1급	57	11년 2월	17,171,586	137,372,688	100,824,000	151,236,000
신O섭	4급	41	9년	4,691,750	225,204,000	90,733,500	151,222,500
김O찬	4급	40	9년 3월	8,257,272	198,174,480	89,595,000	149,325,000
최O진	4급	32	10년 4월	4,072,314	195,471,060	87,646,500	146,077,500
이O훈	4급	34	9년 4월	263,602	184,732,500	85,846,500	143,077,500
전O이	5급	37	11년 1월	22,458,228	179,665,800	80,725,500	134,542,500
김O자	5급	37	11년 9월	9,653,150	177,092,340	79,947,000	133,245,000
김O령	6급	32	11년 9월	5,318,727	169,734,240	78,930,000	131,550,000
남O배	6급	32	11년 9월	1,766,028	168,156,540	75,663,000	126,105,000
한O섭	1급	58	11년 9월	19,934,565	119,607,372	77,130,000	115,695,000
서O동	계약	54	11년 9월	4,860,789	119,179,920	59,589,960	89,384,928
최O국	계약	58	11년 9월	10,662,419	69,521,620	34,760,810	52,141,208
임O택	계약	53	5년 1월	28,569,200	61,440,000	30,720,000	46,080,000
조O배	1급	60	11년 9월	5,135,283	30,811,692	21,636,000	32,454,000
합 계				566,216,811	11,177,570,776 (A)	6,404,036,270 (B)	10,487,447,636 (C)
보수규정 대비 과다지급액(비율)					4,773,534,506		690,123,140
					74.5%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