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 인근 오염농경지, 폐금속광산 인근 오염농경지보다

더 넓어,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카드뮴, 구리, 비소 등 대책기준마저 초과

관리주체 명확하지 않아 각 기관별 책임전가에 급급...

□ 현 황

□ 농촌진흥청은 4년마다 한 번씩 폐광산, 공업단지, 고속도로 주변, 생활하수유입지역에 대해 `취약농경지 토양환경 변동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주기에 따라 □01년과 □05년에 공업단지 인근 농경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국 공업단지 68개 지역, 600 지점에서 사료를 채취하여 분석

- 시찰을 와 있는 여천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반월, 아산, 구미, 울산 등 45개 공단지역과 23개 농공단지가 대상지역임.

□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함량에 대한 2005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 카드뮴 함량의 경우 최고 값이 17.87ppm으로 우려 기준인 1.5 및 대책 기준인 4.0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 구리의 경우도 최고치가 164.80ppm으로 우려 기준인 50 및 대책 기준인 125를 상회하고 있음.

- 납의 경우는 최고치가 97.93ppm으로 우려 기준인 100에 근접하고 있으며,

- 비소의 경우 최고치가 7.18로 우려 기준인 6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인천수출공단, 반월공업단지, 장항제련소, 석포제련소 등 4개 공단 지역에서 우려기준 초과 지점이 10곳, 대책기준 초과 지점도 6곳이었으며,

- 우려기준 초과면적은 10.3ha, 대책기준 초과면적은 5.6ha로 총 15.9ha로 조사됨.

□ 문제점 및 질의

□ 얼마 전 폐광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에 다량의 중금속이 함량되어 있다는 언론보도 이후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 이에 대해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거쳐 중금속에 오염된 전국 44개 폐광 지역 농산물을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한 적도 있었음.

□ 농촌진흥청이 □04년에 실시한 폐광지역 농경지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 결과 그 면적이 15.8ha였는데,

- 문제는 1년 후인 □05년에 실시한 공단인근의 오염농경지는 15.9ha로 더 넓다는 것임.

□ 문제가 더 심각했으면 했지 덜 하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 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공단에서 그동안 인근 오염토양의 개량과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 예상답변 >

토지공사 또는 수자원공사가 공단을 조성한 후 이를 지자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환경처리시설 관련해서 공단의 책임은 없고

공단은 다만 입주권의 분양 관련 업무만 수행한다고 해명할 수 있음.

□ 공단 인근지역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장의 답변에서도 나타나듯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임.

□ 공단 조성 업무를 맡았던 토지공사(수자원공사), 공단을 이양받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단지공단까지 모두 자신의 소관업무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음.

□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이사장께서는 더 이상 책임전가만 하지말고

- 관계자 협의회를 하는 등 공기관의 장으로서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