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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동북아R&D허브, 중국은 세계허브로 도약 정부유치 연구센터 빈껍데기! 총28개 센터중 10개 센터는 외국인력 한명도 없다. 외국기업연구센터 증가율 한국 둔화, 중국 급증 법 제각각, 기관 따로따로, “해외R&D센터유치특별법” 필요

○ 참여정부가 공을 들어 추진한 동북아R&D허브가 추락하는 반면,  중국은 세계허브로 도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 정부가 유치한 28개 해외연구센터중 10개는 외국인 연구원이 하나 없는 빈껍데기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참여정부가 우수한 해외 인력들을 국내로 유치해 이들을 통해 국내 연구 인력의 고급화와 해외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이 사업에 총 1450억원(과기부620억원, 산자부110억원, 720억원)을 투입해서 얻은 결과다.

○ 지난 3년 동안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에서 유치한 해외R&D센터는 총28개소로, 외국인 연구원이 상주해서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중 10개 연구센터에는 아예 외국인 연구인력이 한사람도 없고, 3명내외인 곳도 6곳이나 된다. 해외R&D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 경쟁국들과 비교해 보면,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통부가 최대실적으로 자랑하는 IBM R&D센터의 경우, 연구인력이 57명(외국인12명)에 투자금액은 우리 정부가 절반을 지원해서 3천2백만불 수준이지만, 아일랜드가 유치한 IBM의 R&D센터는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센터를 통해 3억5천만 달러의 생산공장 건설을 유도해 5천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대략 투자규모만 10배이상 차이가 난다.

○ 중국과 비교해보면, 양적인 면에서, 투자규모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최근 3년간 한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연구소의 진출현황을 보면(10만달러 이상 투자, 산업기술진흥협회, 2006.2),  02년 83개에서 03년 150개, 04년 188개, 05년 207개로 참여정부 들어 연구센터 진출수가 감소하면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연간 100억달러투자, 중국 상무부),‘02년 252개, ‘03년 420개, ’04년 690개, 05년 750개로 다국적기업의 R&D센터가 급증해 R&D투자와 일류인재가 몰려들고 있다.

<한국과 중국 외국기업R&D센터 진출현황>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한국	83	150	188	207
중국	252	420	690	750

○ 이에 서의원은 “정부가 유치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돼 있고, 각 부처간 경쟁 때문에 관련 법도 제각각이고, 담당 기관도 따로따로여서, 투자를 약속하고도  장기간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못하는 등 법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인력유치, 인력양성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우수 연구센터를 유치하고, 이들 연구센터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사후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해외R&D센터유치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각 부처별 유치연구소 현황 (총 28개소)

- 과기부 7개소, 정통부 10개소, 산자부 9개소, 산자․정통 공동 유치 2개소

구분	02	03	04	05	06	계
과기부	-	-	2	5	-	7
정통부	-	-	5	3	2	10
산자부	-	-	-	8	1	9
산자․정통	-	-	-	2	-	2

○ 과학기술부

센터명	연구분야	지원금액	인력 (내국인/외국인)	애로사항	개소시기	지역
한국 파스퇴르 연구소(IP KOREA) *독립법인	생명공학	‘04년 100억 ‘05년 120억	51명 (31명/21명)	조세혜택 확대	’04.4월	서울
카벤디시-KAIST 공동연구협력센터	나노물리, 스핀물리, 생물물리, 광전자물리	‘04년 15억 ‘05년 15억	112명 (89명/23명) 연구활동 참여인력으로 풀타임 기준 아님		’04.11월	대전
SOI-KOREA 센터	광 응용기술 (바이오광학, 나노광학)	‘05년 8억	28명(9명/4명,15명*) * 러시아 현지 참여 인력		’05.11월	경기
한미 결핵치료제 R&D 센터	결핵치료제 개발 기술	‘05년 6억	44명(43명 / 1명) 국내인력의 경우 연구참여 인력으로 풀타임 기준 아님		’05.6월	대전
APEC 기후센터 *기상청 등록재단법인	기후예측 및 응용	‘06년 10억	17명(14명/3명) *‘06.7월 기준		‘05. 11월	부산
국제분자생물 사이버랩(eIMBL) 설립 및 운영사업	생명공학	‘04년 5억 ‘05년 4.6억	41명(20명/21명) *연구활동 참여인력으로 풀타임 기준 아님		‘05. 11월	서울
HYU-RIKEN 협력연구실	나노과학 기술	‘05년 4억	91명(89명 / 2명) 국내인력의 경우 연구참여 인력으로 풀타임 기준 아님		’05.5월	서울

○ 정보통신부

기업명	연구분야	인력 (내국/외국)	애로사항	개소시기	지역
Intel	Digital Home, 무선통신	29명 (28/ 1)	정통부와 정례적 협의필요	’04.3월	경기
Fraunhofer IGD	가상 품평․시뮬레이션	40명 (29/11)		’04.5월	서울
IBM	Telematics, RFID, Embedded S/W	57명 (45/12)	본사의 R&D리소스 확보	’04.6월	서울
Siemens	네트워크 장비	225명 (178/47)		’04.6월	서울
HP	RFID	30명 (10/20)		’04.10월	서울
AVAGO Technologies (Agilent)	반도체	47명 (47/ 0)		’05.2월	서울
Microsoft	모바일 Device & Solution	15명 ( 3/12)		’05.3월	서울
Sun	모바일․임베디드 S/W	14명 (11/ 3)		’05.4월	서울
On-Semi	Mobile Solution 및 부품개발	9명 ( 9/ 0)		’05.5월	서울
AMD	가전 및 휴대형 멀티미디어 기기용 플랫폼	6명 ( 6/ 0)	투자유치관련 정보부족	’05.12월	서울
SAP	비즈니스 솔루션 개발, 정보시스템 관리	17명 (15/ 2)	연구소 설립절차 등 관련 정보 부족	’06.1월	서울
TI	차세대모바일 멀티미디어 플랫폼 기술 개발	31명 (28/ 3)	연구원 보수문제	’06.3월	서울

*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영업비밀로 비공개

○ 산업자원부

센터명	연구분야	연구개발 투자금액	인력 (연구소인력) 외국인연구인력	국내개발 patent	애로사항	개소시기	지역
Siemens	영상의료기기 개발	350억원	총 인력: 130명 연구원: 100명 외국인 연구원: 0 (주로 단기출장이 많음)	본사통해 특허출원 (미국특허 3건)	인력양성지원제도, 조건등이 까다롭고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05.8월	경기
ATI	ATI	-	총 인력: 35명	국내 연구소 설립을 적극 추진하던 본사 회장의 경질과 ATI 지사장의 사임으로 인해 연구인력 확보 등 본격적 운영이 지연되고 있음		’05.1월	서울
Photronics	초해상 포토마스크 개발	500억원	총 인력: 351명 연구원: 45명 외국인 연구원: 0 (주로 단기출장이 많음)	7건 국내/해외출원:2건 국내출원:5건		’05.9월	충남
ST Microelectronics	차세대 Memory Chip 개발	-	-	-		’05.9월	서울
TI	단말기 발광제어 구동 IC개발	20억	총 인력: 110명 연구원: 6명 외국인 연구원: 1명 (미국)	-		’05.9월	서울
JATCO	자동 변속기 연구개발	62억	총 인력: 187명 연구원: 176명 (45명은 본사에 파견중) 외국인 연구원: 1명 (일본)	본사통해 특허출원 현재 특허청에 3건 신청중 12건 신청준비중		’05.9월	서울
National Semiconductor	Power management IC 개발	31억	총 인력: 50명 연구원: 11명 외국인 연구원: 0	-		’05.5월	경기
Balzers	(PVD/PACVD)하드코팅 기술	20억	총 인력: 195명 연구원: 10명 외국인 연구원: 0	-		’06.5월	경기
AMD	단말기 개발을 위한 최적화 플랫폼 개발	10억원	총 인력: 32명 연구원: 6명 외국인 연구원: 0	-	연구인력10명이상 있어야 연구소 등록가능한 규제로 초기운영상 애로	’05.12월	서울
Agilent	반도체	4백만불	총 인력: 47명 외국인 연구원: 0	-		’05.2월	서울
Dupont	Nano Fiber 개발	10억원	총 인력: 400 명 연구원: 5명 외국인 연구원: 0	-		’05.10월	서울

* 연구개발 투자금액 : 연구소 설립 이후 R&D활동에 투자된 금액으로 각 기업별 추정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