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특별위원회
2006. 9.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헌법재판소 업무 낮잠

헌법재판소장 임명까지 지체돼 더욱 심화

위헌법률사건 73% 선고기한 넘겨

2003년부터 2006.6월말까지 총 26건 계류중

그 중 기한넘긴 위헌법률사건 19건 아직까지 처리 안돼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이내 선고규정 무색

헌법재판소가 계류중인 위헌법률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 그와 관련된 연관 사건의 재판집행이 정지되는 관계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상민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위헌법률을 조사한 결과,

금년 6월말 현재 헌재에 계류중인 위헌법률사건이 총 26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리한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기일이 지난 법률이 19건 73%에 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3년 7월 제기된 “구상호신용금고법”에서부터 금년 3월 “파산법”에 이르기까지 19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한 재판부의 당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재판진행이 정지되고, 그리고 위헌제청하지 않은 같은 사건들도 재판진행을 보류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여하에 따라서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계류중인 위헌법률사건이 민사사건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감정,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절차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l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 처리규정을 어기고 처리하지 않고 있음으로해서 상당수의 사건이 모두 그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당사자들이 고통받고 막대한 손해를 감내하게 된 사태에 대한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민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상태로 헌재의 업무공백에 대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법정기간을 넘기고도 위헌법률심판 결정을 하지 못해 법원에서는 재판절차가 정지되고 있는 사태까지 파악하고 나니 헌법재판소의 총체적인 업무공백이 염려된다”고 밝히고,

“민사소송법 제1조에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은 그 결론이 타당해야함은 물론이지만 소송절차 역시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는 계류중인 위헌법률사건에 대해 조속히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1) 계류법률현황

2)계류법률 주요내용

헌재에 계류된 위헌법률사건

○ 심리중 계류사건수: 총 26건

< 기한내에 있는 사건 7건 >

구 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3)목 위헌여부	2006.8
군형법 제5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제청(김동민 일변 관련)	2006.8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제1항 본문 중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06.7
파산법 제38조제2호 본문전단의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	2007.7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2006.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	2006.5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4항	2006.4

< 기한 넘긴 사건 19건 >

파산법 제38조 제2호 전단	2006.3
의료법 제46조 제4항, 제69조	2006.2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중 보관부분	2006.2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	2006.2
사립학교법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부분	2005.1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2005.11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3조	2005.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중 외국음반의 국내제작에 관한 부분, 제50조 제6호 중 외국음반의 국내제작자에 관한 부분	2005.7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2005.7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 제2호	2005.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부분	2005.6
구 토지수용법(2002.2.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3.1.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및 제69조	2005.6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7조 제1항, 제27조 제1항,제2항	2005.5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	2005.4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2항	2004.11
실화책임에관한법률(1961.4.28. 법률 제607호)	2004.9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5.24.법률 제647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0조 제4항 중 “비디오물 부분”	2004.8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157조에 의한 반입신고를 하고 종합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에 장치한 물품의 일부에 관하여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이후에, 그 보세창고에 장치된, 그 수입신고한 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에 관하여 적용되는 부분	2004.7
구상호신용금고법(1999.2.1.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2 위헌여부(2003헌가15/서울고)	2003.7

■ 파산법 제38조 제2호 전단

법원 “파산후 지방세 중가산금 우선변제 안돼”

재산세나 토지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이 파산한 뒤에 부과받은 중가산금(체납세액에 매월 더해지는 가산세)은 재단채권(최우선 변제 채권)으로 봐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창원지법 강문경 판사는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한 파산법 38조 2호 부분에 대해 최근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강 판사는“기업체의 파산으로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세 본세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파산선고 후의 중가산금까지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파산채권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이 파산한 뒤에 부과받은 연체료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파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의료법 제46조 제4항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중 보관부분 위헌제청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보관 화장품 가격표시제 화장품법 위헌제청

판매할 화장품을 보관 단계에서부터 가격 표시를 의무화한 화장품법은 지나치게 규제를 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조의연(趙義衍) 판사는 "'가격의 기재.표시를 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은 소비자 불신해소 등을 위한 것으로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보관 단계에서까지 가격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최근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은 판매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전시된 화장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보건복지부 고시인 '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도 가격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진열.전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보관'을 삭제한 것도 같은 취지일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입 화장품 도.소매업자인 A씨 등이 지난해 3월 부천 모 백화점에서 화장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로 부천지원에서 벌금형을 받자, "환율변동 등으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진열 제품의 가격만 표시해도 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을 상대로 정식 재판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유족연금 남편 차별’ 위헌심판 제청

남성을 역차별하는 국민연금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12일 “국민연금법이 남편의 유족연금 수령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아무개(34)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국민연금법 63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한다. 다만 남편의 경우에는 60살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전업주부 아내는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조항의 2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남편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 헌법 11조 1항에 위배된다”며 “이는 ‘생계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는 고정관념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국민연금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 23조 1항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에서는 그 재판을 중단했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유족연금 수령 요건을 같게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정안이 제출돼 계류 중이다.

문씨의 아내 용아무개씨는 2004년 아기를 낳다 숨졌고, 문씨는 이듬해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 사립학교법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제1항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페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 부칙 제3조

1항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3항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칙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0년 지난 아파트 하자도 시공사 책임

(::최근 두달간 재판 6건서 무더기 승소 판결::) 10년이 지난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는 1심 판결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입주자들의 재산권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시공사의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을 ‘중대 하자일 경우에만 10년까지’로 인정한 주택법 46조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심 리를 진행중이어서, 상급심에서는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

헌재 결정과 항소심 판단이 주목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건설전담재판부들은 최근 1 ~2달새 10년이 지난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시공사에 보수 책임을 묻는 내용의 6건 판결을 무더기로 내렸다.

이 법원 민사합의19부(이원일 부장판사)는 광주시 소재 S아파트 입주민 1128명이 시공사인 D건설, K산업 등을 상대로 낸 28억870 0여만원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9일 “D건설은 원고에게 3억6700여만원, K산업은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밖에 부산 소재 B아파트와 W아파트 , 서울 소재 J아파트, S아 파트, 경기도 소재 S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을 상 대로 낸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모두 원고일부 승소판 결을 내렸다.

이 6건의 소송은 모두 하자발생일이 10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 는 내용 등이 포함돼 ‘헌재 결정 대기’를 이유로 1년 이상 선 고가 지연돼 왔던 건들이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교체로 헌재 결정이 또다시 연기되자, 1심 재판부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무더기로 선고를 내린 것이다.

최근 내려진 1심 판결 6건은 ‘공동주택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이 내’를 담보책임기간으로 제한한 주택법 46조에 대해 “사용검사 일은 담보책임기간 시작일이 아니라 만료점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정한 것일 뿐이므로, 하자발생 시점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해 석, 10년이 지난 하자에 대해서도 건설업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 건설업체가 10년간 책임을 져야 하는 하자의 범위를 ‘골조 결함 같은 중대 하자’로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도 “중대 하자에 대한 가중책임을 지게 하는 취지이지 건설업체 책임을 면해주는 취지가 아니다”며 입주자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재판부의 한 부장판사는 “시공사의 책임 을 너무 제한한 주택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판결 을 내렸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6부는 “아파 트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제한한 주택법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 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현재 헌재에서 심리를 진행중이다

아파트 하자소송 1년째 '올스톱'

'중대한 하자의 경우만 손배인정' 주택법 조항 위헌여부 결정 언제…

작년7월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재판단 아직도 "오리무중"

건설전담재판부마다 10여건 계류… 당사자들 고통만 가중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소송이 1년 넘도록 진행되지 않아 당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가 지난해 7월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는 주택법 조항 등이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건설전담재판부 마다 10여건의 하자보수 소송이 계류중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하자 감정 등 소송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김명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개정 주택법의 위헌 여부가 가려져야 하자보수 소송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감정방식을 결정할 수 있기때문에 섣불리 감정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법 제46조 3항은 내력구조부 중 중대한 하자에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올 경우 중대한 하자 여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감정료에도 큰 차이가 나게 된다. 특히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들이 대부분 1,000세대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 하자소송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에 따라 각 세대별로 부담해야 하는 하자감정 비용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주택법 조항이 건물 부분마다 하자담보책임을 1~3년으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이 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감정 방법도 바뀌게 된다. 위헌일 경우 종전대로 하자가 10년이내에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면 되지만 합헌결정이 나오면 각 하자별로 하자발생 시기를 감정해야 하는만큼 감정료에도 변화가 생긴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특성상 아파트 소유자와 입주자 대표도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어 헌재의 판단이 늦어질수록 입주자들이 예기치 않은 손해를 보게될 우려도 제기된다.

박형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소송 계류중에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가 바뀌게 되면 결국 당사자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송진행이 더딜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원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헌재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헌재 결정 이후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상식적으로 내력벽 등에 대해 중대한 하자에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벽에 금이 간 것도 아니고 건물의 중요한 부분의 하자라면 하자 그 자체만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까지 당사자들의 의견서와 탄원서 등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행이 늦어지는 것 같다"며 "위헌성 여부에 대한 연구가 끝나면 결론은 빨리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6부는 경기 고양시 햇빛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지난 96년8월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한 후 하자가 발생해 시공자인 영풍산업으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하자가 남아있다"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4억2,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주공측이 지난해 5월 개정된 개정 주택법 등을 근거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해 책임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자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004년 4월 부산 금곡 주공6단지 입주자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외벽ㆍ지하주차장 균열 등에 대한 소송에서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적용 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중 외국음반의 국내제작에 관한 부분, 제50조 제6호 중 외국음반의 국내제작한 자에 관한 부분

■ 지방재정법 제62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①지방세 그 밖의 세입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고법, 입찰참가 제한 규정 위헌제청

[edaily 문영재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공개입찰에 부당 응찰한 경력이 있는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토록 한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 제청했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12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거나 입찰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방재정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은 자격제한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지자체장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사건 신청업체인 대한콘설탄트는 2003년 11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공구 감리사업에 응찰했다가 허위서류 제출로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제2호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를 제외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교원 임용시험 가산점 무더기 위헌제청

교원 임용시험 가산점 무더기 위헌제청 교원 임용시험의 각종 가산점 제도가 한꺼번에 위헌법률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전지법 행정부(신귀섭 부장판사)는 13일 교원시험 응시자 중 응시지역 사범대학 및 교원대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10%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11조의 2의 별표( 別表)에 대해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독립유공자 등 각종 유공 자나 그 자녀가 교원임용 시험에 응시하면 10%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법률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사범대 출신 가산점 제도와 복수전공· 부전공 가산점제도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결 정을 내렸지만 이후 교육공무원법 11조의 2가 만들어져 법률이 보 완됐다.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중“...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무면허의료행위자 고용 처벌규정 위헌제청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조수현 부장판사)는 12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그 사용자(고용주)까지 동일한 법조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개의 양벌규정(兩罰規定ㆍ위법행위자와 그 사용자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 사용자에게 벌금형만 부과하는 데 비해 이 법 6조는 사용자에게 자유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고 있다"며 "이 경우 자유형 수형능력이 없는 법인은 무조건 벌금형에 처하게 되지만 개인은 자유형에 처하게 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인데 사용자가 직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지 못했어도 선임ㆍ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최소 징역 1년에 처해지게 된다"며 "이는 다른 형벌과 비교할 때 너무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는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과 함께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 6조는 5조를 위반한 사람의 사용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7조

①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재조정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7조(협의회의 의결방법 등)

①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는 그 의결로써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촉진법 위헌심판 제청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노영보)는 2일 채권은행 협의회의 결정을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강제하도록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17조1항,27조1·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기촉법은 총 담보채권액의 4분의3 이상을 보유한 다수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가 결정되면 이 의결에 반대하는 다른 채권금융기관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2001년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이 법은 그동안 소수 국내 채권은행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법은 올 연말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지만, 정부는 최근까지 연장할 것을 논의했다.

기촉법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더라도 이 법에 따라 완료된 구조조정이 소급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위헌결정을 계기로 소수 채권자들의 불만이 잇따를 경우 기업 구조조정의 시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전체 채권자의 동의를 끌어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2005년 5월 현재 기촉법의 적용을 받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 20여개사에 이른다.

재판부의 이번 제청은 현대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채권은행협의회를 통해 출자전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3개 금융사를 상대로 낸 출자전환 이행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나왔다.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②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무 공무원 범위’ 위헌제청키로

서울 행정법원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6일 전국경찰청 고용직공무원노조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에서 예외가 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입법 내용을 위임하려면, 상위법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누구든지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의 어느 조항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결정할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때문에 이들 노조가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철도·정보통신 노조만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 공무원 30명은 지난해 7월 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냈으나,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서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황예랑 기자

■ 국민연금법 제3조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신고)

②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모호”… 행정법원 위헌심판 제청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조해현·曺海鉉)는 28일 지역 및 임의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등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내기로 했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보험료환급소송 등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조모씨(49)가 지난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국민연금법 제3조 1항 3호는 ‘소득’의 종별만 규정, 이 소득이 ‘총수입’인지 ‘순소득’인지 명확지 않고 수입발생시점을 언제로 삼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불명확성으로 인해 공단이 ‘신고권장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의 개념을 편의적으로 해석 운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처럼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조항은 소득의 개념을 불명확하게 설정해 그 기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득의 범위를 하위 법규에 위임해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1999년 4월 도시지역 거주자들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확대되자 국세청 과세자료와 건강보험 부과자료 등을 기초로 추정소득인 ‘신고권장소득’을 만들었으며, 공단측이 제시한 소득의 80% 이상을 월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이를 기초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法?

실화(失火)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해자(불 낸 사람)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 현행 법규정이 또 다시 위헌심판의 도마에 올라 경과실로 인한 화재 피해자에게도 손배소 청구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부산지법 민사7부(황종국 부장판사)는 실화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한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현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화재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에 대한 위헌제청은 1992년과 95년에 이어 세번째로, 앞서 헌재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대로라면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무조건 가해자는 면책되고 피해자는 손배소 청구를 못하게 된다”며 “이는 가해자 보호에 치중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95년 3월 내려진 헌재의 합헌 결정과 관련, 재판부는 “실화자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선 동정의 눈을 크게 뜨면서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선 완전히 눈을 감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부산 가야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신모(41)씨 등 9명은 지난해 6월 인근 D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자 이 회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이 D화학 대표이사 오모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가벼운 과실로 인한 화재”라고 결론을 내리자 현행법상 배상을 받을 길이 막막해진 신씨 등은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민법 750조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다. 61년 제정됐으며 “민법 750조 규정은 실화의 경우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26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157조에 의한 반입신고를 하고 종합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에 장치한 물품의 일부에 관하여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이후에, 그 보세창고에 장치된, 그 수입신고한 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에 관하여 적용되는 부분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②제269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제외한다.

1.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신고않고 수입품 반출땐 몰수관세법 조항 위헌제청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동진 판사는 지난해 부산세관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수입품을 정식 수입신고 전에 무단 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돼 수입품을 모두 몰수당한 P사 대표이사 오모(41)씨가 “단순히 수입신고 전에 꺼내 가져갔다는 이유만으로 ‘밀수’로 간주, 수입품 일체를 몰수함은 지나치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 관세법 288조 2항 및 3항의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업무상 착오로 수입신고를 생략했을 때처럼 업자의 책임이 무겁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물품 전부를 일률적으로 몰수·추징토록 한 현행 관세법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수입품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 몰수 여부를 판단하고 몰수하지 않을 경우엔 벌금이나 징역형 등을 더욱 무겁게 부과하는 쪽으로 관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제청

"예금채권 우선보호 저축은행법은 위헌"

파산시 예금채권자의 채권 전액을 일반채권에 우선해 변제해 주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에 대해 위헌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의 판단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1일 '파산시 예금채권자 (고객)의 예금 전액을 보호해 주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구 상호신용금 고법) 37조의 2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낸 신청 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일반 예금이 90% 이상인 상황에서 예금채권 자를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보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만 보호받도록 되어 있다.

'예금대지급 우선순위' 위헌여부 이달말 헌재결정

'예금채권 우선변제권'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저축은행들이 초비상이다.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금채권 우선변제권(옛 상호신용금고법 37조 2)'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 110여 개 시중 저축은행들이 2005억원에 달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을 메워야 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 97~98년 외환위기 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보유중이던 지급준비예탁금 중 일부인 2005억원을 유동성 위기에 빠진 부실 저축은행(옛 상호금고)에 대출해 줬다.

정리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도 유동성 부족으로 고객들의 예금 인출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저축은행을 대신해 예금을 대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줬다.

이때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은 일반채권으로, 정리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 대지급금은 예금채권으로 분류됐다. 결국 '예금채권 우선변제권'에 따라 저축은행 파산시 정리금융공사ㆍ예금보험공사의 예금채권이 우선 변제되고 저축은행중앙회의 일반 채권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 것.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정리금융공사 등과 똑같이 대출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2002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 '예금채권 우선변제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그리고 2003년 7월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한 상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중앙회가 저축은행에 지원한 지급준비예탁금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이 예금을 대지급한 것 모두 예금자 보호라는 동일한 취지에서 출발한 것인데도 파산채권을 차별하고 있다"며 "지급준비예탁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면 과거 신용금고 부실을 현재 영업중인 저축은행이 대신 갚는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헌재가 예금채권우선변제권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 등과 동등한 자격으로 파산채권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후순위로 밀려난 저축은행중앙회는 파산채권을 사실상 한 푼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구멍난 지급준비예탁금은 각 저축은행이 보전해야 한다. 저축은행들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부실한 상태라는 점에서 저축은행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110여 개 저축은행이 2005억원에 달하는 지급준비예탁금을 메워 넣으려면 은행당 20억여 원에 가까운 돈을 내놔야 한다.

■ <용어>지급준비예탁금:금융기관이 법에 정해진 일정률로 고객 예금의 일부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고,금융기관의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도록 만들어놓은 재원으로 저축은행은 총예금의 4%를 지급준비예탁금으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