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13
일 시 : 2006년 10월 18일(수)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부산․울산․경남 교육청

부산․울산․경남 학교부적응 학생의

지역별 현황 공개와 근본대책

○ 부산지역 학교부적응자(학생징계, 학교폭력, 학업중단) 지역별 편차 커

○ CCTV 설치 통한 학교폭력 적발 실적 거의 없음

○ 울산지역 학생징계 사유 부정행위가 최다

1. 학교부적응자 발생 현황 분석

▶ 이주호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하여 부산․울산․경남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고등학교의  ①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학생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한 학생징계 사례와 ②2005~2006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치된 학교폭력 발생 건수 및 ③ 2005~2006년도 상반기 학업중단 학생 현황 ④ 2006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학교폭력학생 신고ㆍ검거 현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1) 부산지역

■ 학교부적응자(학생징계ㆍ학교폭력ㆍ학업중단자) 지역별 전체 현황 분석

* 이주호의원실에서 개념정의한 “학교부적응자”는  ▪ 품행 및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교육통계연보 분류)  ▪ 학교폭력 학생  ▪ 비행(흡연, 음주, 절도, 결석, 부정행위, 지도불응, 성관련 비행 등)으로 징계조치 된 학생임(학교내 선도위원회 조치대상자)

* 학교부적응자의 지역별 편차 분석의 경우는 대도시지역의 경우 실업계고의 위치에 따라 대단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지역별 발생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학교선택권이 없는 일반중학교 및 일반계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 일반계 중․고등학생 1,000명 당 학교부적응자 발생비율이 10 이상인 지역은 서구, 강서구, 영도구, 동구, 사학구로 나타났음

- 중학교에서는 1천명당 발생비율이 17.5인 서구를 비롯하여 동구, 영도구, 강서구, 사하구가 10이상으로 조사되었음

- 고등학교의 경우 1천명당 발생비율이 21.3인 연제구를 비롯하여 강서구, 부산진구, 남구, 서구가 10이상으로 나타났음

- 고등학교의 경우 최고(21.3명, 연제구)와 최저(3.6명, 사상구)의 지역별 격차가 17.7로 매우 심함.

<표1> 부산시내 일반계 중고교의 “학교부적응자” 지역별 발생 현황

	일반계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일반계중․고등학교
행정구역	전체 학생수	전체발생수	1000명당비율	전체학생수	전체발생수	1000명당비율	일반계중고생수	중고발생	1000명당비율
서구	6738	118	17.5	2494	25	10.0	9232	143	15.5
강서구	1563	20	12.8	1377	24	17.4	2940	44	15.0
영도구	5539	73	13.2	2273	19	8.4	7812	92	11.8
동구	4032	62	15.4	3748	25	6.7	7780	87	11.2
사하구	15369	190	12.4	9819	67	6.8	25188	257	10.2
남구	12081	105	8.7	7299	74	10.1	19380	179	9.2
해운대구	18727	167	8.9	6328	62	9.8	25055	229	9.1
연제구	7969	52	6.5	1550	33	21.3	9519	85	8.9
북구	16119	161	10.0	7564	44	5.8	23683	205	8.7
금정구	12106	127	10.5	8147	42	5.2	20253	169	8.3
부산진구	15956	91	5.7	11560	135	11.7	27516	226	8.2
수영구	5142	48	9.3	3554	20	5.6	8696	68	7.8
동래구	13437	93	6.9	12818	109	8.5	26255	202	7.7
기장군	2535	21	8.3	1470	6	4.1	4005	27	6.7
중구	721	8	11.1	2264	11	4.9	2985	19	6.4
사상구	10584	76	7.2	3335	12	3.6	13919	88	6.3
전체	148,618	1,412	9.5	85,600	708	8.3	234,218	2,120	9.1

* 전체발생수 = 부산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중․고등학교 징계(선도)위원회 조치 사례수 +

부산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중․고등학교 학업중단(품행 및 부적응 사유)학생현황 +

부산 일반계 중․고등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가해자) 현황 +

경찰청 2006년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한 부산지역학생 자진신고 및 적발 학생수

■ 학교부적응자 최다발생 학교 상위 10개교 현황

- 고등학교의 경우 상위 10개교 모두 실업계고로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한 인성교육과 각종 상담 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필요

<표2>부산지역내 학교부적응자 상위 10개 학교

학교명	구분	①학업중단	②징계	③학교폭력자치위	④학교폭력 경찰청	전체
성심정보고	실업계고	128	263	2	3	396
부산해사고	실업계고	50	81	1		132
부산산업과학고	실업계고	49	72			121
성지공업고	실업계고	110	2	1	3	116
동명정보공업고	실업계고	98	2	3	11	114
부산디지털고	실업계고	100	1		8	109
동주여상업고	실업계고	13	87	1	1	102
부성정보고	실업계고	90	1	1	3	95
금정전자공업고	실업계고	33	38	7		78
대광공업고	실업계고	42	28	5	1	76

출처: ①부산교육청 2005년~2006년 상반기 학업중단(품행 및 부적응사유) 학생현황

②부산교육청 2005년~2006년 상반기 학생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 사례수

③부산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가해자)수

④경찰청 2006년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한 자진신고 및 적발 학생수

(2) 울산지역

■ 학교부적응자(학생징계ㆍ학교폭력ㆍ학업중단자) 지역별 전체 현황 분석

○ 일반계 중․고등학생 1,000명 당 학교부적응자 발생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주군(7.0)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북구(4.7)임

<표3> 울산시내 일반계 중고교의 “학교부적응자” 지역별 발생 현황

	일반계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일반계중․고등학교
행정구역	전체 학생수	전체발생수	1000명당비율	전체학생수	전체발생수	1000명당비율	일반계중고생수	중고발생수	1000명당비율
남구	19841	145	7.3	13660	75	5.5	33501	220	6.6
동구	9077	32	3.5	6378	63	9.9	15455	95	6.1
북구	8888	43	4.8	4200	19	4.5	13088	62	4.7
울주군	6328	40	6.3	2484	22	8.9	8812	62	7.0
중구	11523	50	4.3	7637	54	7.1	19160	104	5.4
총합계	55657	310	5.6	34359	233	6.8	90016	543	6.0

* 전체발생수 = 울산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중․고등학교 징계(선도)위원회 조치 사례수 +

울산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중․고등학교 학업중단(품행 및 부적응 사유)학생현황 +

울산 일반계 중․고등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가해자) 현황 +

경찰청 2006년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한 울산지역학생 자진신고 및 적발 학생수

■  학교부적응자 최다발생 학교 상위 5개교 현황

○ 울산지역 역시 상위 5개교 모두 실업계고로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한 인성교육과 각종 상담 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필요

<표4> 울산지역내 학교부적응자 상위 5개 학교

학제	설립	학교명	학생수	학교폭력 자치위(명)	경찰청(명)	징계 (건)	고교학업중단자	총계
상업고	사립	울산경영정보고	680	3	3	11	53	70
상업고	공립	울산정보산업고	412	1	1	26	37	65
가사고	공립	울산생활과학고	1,269	1	1	19	25	46
공업고	공립	울산정보통신고	1,038			15	29	44
농림업고	공립	울산자연과학고	548	2	2	10	28	42

* 전체발생수 = 울산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중․고등학교 징계(선도)위원회 조치 사례수 +

울산 2005년~2006년 상반기 일반계 중․고등학교 학업중단(품행 및 부적응 사유)학생현황 +

울산 일반계 중․고등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가해자) 현황 +

경찰청 2006년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한 울산지역학생 자진신고 및 적발 학생수

■ 부산․울산․경남의 학생징계 주요사유별 발생 현황

○ 전국적으로 흡연, 결석, 절도 및 부정행위가 가장 많은 징계사유로 조사되었으나

- 부산지역의 경우 지도불응 및 교권침해가 186건으로 타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은 사유를 차지함.

- 울산지역의 경우 부정행위가 88건으로 가장 많은 징계사유를 차지함.

- 경남지역의 경우 결석이 가장 많은 사유로 주로 농어촌 지역의 경우로 결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무단결석의 심화가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져 학업중단이 되지 않도록 학교 교과이외의 가정환경 등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

<표5> 부산․울산․경남의 주요 징계사유별 발생 현황

부산		울산		경남
징계사유	건수	징계사유	건수	징계사유	건수
흡연	766	부정행위	88	결석	221
결석	267	절도	62	흡연	159
절도	196	흡연	47	절도	149
지도불응/교권침해	186	폭력	45	부정행위	91
부정행위	165	결석	36	지도불응/교권침해	74

자료 : 울산교육청 2005년~2006년 상반기 학생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 사례수

■ 부산․울산․경남 지역 CCTV설치 학교의 CCTV 통한 학교폭력 적발 실적 미미

○ 부산지역 CCTV 설치 학교 86개교 중 CCTV를 통해 적발한 학교폭력 건수가 1건에 불과하고, 울산지역 CCTV 설치 학교 8개교 중 CCTV를 통해 적발한 학교폭력은 없으며, 경남지역 역시 CCTV 설치 학교 29개교 중 CCTV를 통해 적발한 학교폭력 건수가 없음.

- 따라서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CCTV설치 등을 통한 손쉬운 대응보다 (예방)교육과 상담강화 등을 통한 근본대책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임.

■ 대 책

1. 비행 등 학생부적응의 문제를 학교에서 적극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통한 학생비행․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등의 학교부적응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강화 필요함.

-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우선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학교부적응 학생이 많은 지역의 경우 이들의 선도와 교육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청은 이에 대한 성과에 따라 더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임.

2.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ㆍ학생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인 바, 교육청과 학교들은 ‘안전한 학교’임을 수요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각종 정보들을 공개하여 학생ㆍ학부모가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는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