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문화유산부 설립’ 의지는 있는가

- 지난 05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및 다른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 관련 연구 기관을 일원화하여, ‘문화유산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즉 주요 강조 내용을 보면, 먼저 우리나라 문화유산관리 시스템을 보면, 동산문화재 중심의 국립박물관과 부동산과 건조물 중심의 문화재청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이며 두 기관 간의 연계도 부족함을 강조하였음

- 둘째, 정부 기관 내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기관도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서로 간의 교류도 부족함을 강조하였음

-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부서에 학예직이 절대 부족함으로써, 문화재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강조하였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구별로 분산되어 있는 문화재 관리 및 연구 기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즉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및 교육부의 문화유산 연구기관을 일원화하여, ‘문화유산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문화유산부는 현 문화재청 행정 조직을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조직으로, 현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와 문화재 보존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지방 국립박물관은 ‘지방 문화유산청’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학예직 부족 문제를 보충하고, 지방 문화재 관리를 총괄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당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문화재청장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 청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향후 보다 심도 깊은 연구·검토와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서면 답변을 보내 옴

- 또한 위 문화유산부 설립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에게도 똑같은 질의를 한 결과 문화관광부장관은,

- ‘국가 문화유산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언에 공감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유산부’의 설립은 정부조직 운영의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답변을 보내 옴

-> 따라서 본 의원은 문화유산부 설립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이 동일함을 확인하였음

-> 즉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이 모두 국가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이 필요함에 공감을 하고, 문화유산부 설립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 후에도 본 의원은 2006년 2월14일 문광위회의 업무현황보고에서 ‘문화유산부 설립’ TF팀 구성에 관해 진행 상태를 청장에게 재차 질의 하였으며,

- 청장은 국립중앙박물관 반대와 배종신 차관의 교체로 무산되었다고 하며, 계속 진행시켜 가겠다고 답변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재청의 제출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문화유산부 설립’에 아무런 진행 과정이 없는데, 청장은 ‘문화유산부’ 설립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