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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0일 (금)

일반철도시설 유지관리비용은 눈 먼 돈인가?

철도공사에 위탁된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 비용이 체계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에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에 따르면 고속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은 시설관리 책임기관인 철도시설공단과 수탁기관인 철도공사가 선로 보수필요성, 보수내용 등에 따라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일반철도에 대하여는 건교부와 철도공사의 5년간 장기 계약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유지보수비용의 70%를 무조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지난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되면서 「철도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일반철도 시설유지보수비용의 70%를 철도공사가 철도시설공단에 지급해야 할 선로사용비로 상계처리 하도록 하다 보니, 유지보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선로사용비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계약은 건교부와 철도공사가 체결하는데, 철도공사는 “철도시설 유지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또한, 건교부는 철도공사와 2005년 5,000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철도시설공단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유지보수비용의 70%인 3,54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있어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재위탁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