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1일 (목)	www.wooriforum.com / e-mail:chung42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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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정 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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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사학 개방이사 4명 채택 정관변경

■ 가톨릭학원, 개방이사․학운위․대학평의원회 등 전폭 수용한 정관 마련

■ 가톨릭계 특성상 학교현장에 대한 파급효과 ‘일파만파’ 예상

정진석 추기경(제13대 서울대교구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이사 15명 중 4명을 개방이사로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난해 통과된 사립학교법을 전폭적으로 수용,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독교에 이어 가장 많은 사립학교가 소속돼 있는 가톨릭계가 이처럼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다른 사학법인의 정관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정진석 추기경이 교구장으로 있는 서울대교구 소속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각 지역 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갑)은 “가톨릭학원은 지난 15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사학법 개정에 따른 정관을 변경했으며, 20일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 21일에 인가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가톨릭학원의 정관은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를 새로 신설하고 학운위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이 같은 전향적인 조치는 다른 가톨릭계 학교법인에 일파만파 파급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가톨릭학원은 학교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개방이사로 선출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수용, 개방이사 수를 이사 15인 중 4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대학평의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구 정관에 있던 예․결산 자문위원회 폐지하고 대신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의 예․결산 자문기능을 강화했다.

임원의 겸직금지에 대해서도 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장이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장의 임기 또한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하였으며 4년으로 했다.

정봉주의원은 “가톨릭학원의 이번 개정정관은 학생과 학부모, 교수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의 개정취지를 100% 살린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가톨릭계 학교법인 11개 가운데 2개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였고 나머지 법인들 모두 정관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1882년 계성초등학교를 설립한 재단법인 천주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독립하여 1994년 설립되었다. 대학은 성의교정(의학부)를 비롯하여, 성신교정(신학교), 성심교정 등 3개가 있으며, 계성초등학교 등 4개 부속 초중고, 성모병원 등 8개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소속돼 있다.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대학생 1,0182명, 교원 1,098명, 직원 38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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