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4.(화) 14:00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객 늘어도 묵을 곳 없다

1인당 평균 3.6일 머물 수 있어...

□ 5년간 관광객 1,000,000명↑ - 호텔객실 7,780개↑

◦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4년 582만명에서 3.5% 늘어난 602만명. 외국인 관광객 600만 시대 첫 돌입.(※2010년 외래 관광객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외국인들이 묵을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이르면 관광호텔은 약 5만8천실, 휴양콘도미니엄은 약 1만실 정도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관광숙박 수급분석 및 대응방향」2004.12)

※ 관광호텔은 도심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 조세 등의 부담과 인건비 비중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져 신규투자 기피사업으로 분류.

※ 관광숙박업은 초기 투자비 규모가 크고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길어 신규시장 진입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

<관광숙박시설 현황>

구 분		2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업체수	578	600	627	655	685	692	699
	객실수	73,335	75,341	77,759	83,205	88,014	88,821	89,319

* 업체: 관광호텔, 휴양콘도, 가족관광호텔, 전통호텔, 수상관광호텔 포함

◦ 외국인들이 주로 숙박을 해결하는 관광호텔의 경우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남. 지난 5년간 외국인 관광객은 100만명이나 늘어난 반면, 관광호텔의 객실수는 고작 7,780개 증가. 관광호텔은 69개 늘어났음.

<외국인 관광객 및 관광호텔 현황>

구 분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객실수
2001	5,147,204	488	52,069
2002	5,347,468	511	54,086
2003	4,753,604	534	56,196
2004	5,818,138	550	59,135
2005	6,021,764	557	59,849

◦ 현재 외래 관광객 대비 관광호텔 객실수를 따져보면, 호텔 1객실당 머물 수 있는 관광객은 100여명. 이것을 다시 1년을 단위로 계산하면 외래 관광객 1명이 관광호텔 1객실에 체류할 경우, 머물 수 있는 기간은 평균 3.6일인 것으로 추산.

◦ 지난해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 63억달러.(※외래 관광객의 국내 지출 56억달러, 내국인의 해외 지출 119억달러) 2001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관광수지 적자폭임.

◦ 우리나라에 돈을 쓰러 온 관광객들이 마음껏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숙박시설은 관광산업의 가장 기본사업임. 관광숙박업 확충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 관광숙박업의 시설확충을 위한 방안

- 관광숙박업 보유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 외국관광객의 호텔객실요금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적용

-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의 상시화

-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감면 또는 면제

- 신규투자 호텔의 회원 모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