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정책자료집-19

농어촌에서의 개인회생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의원 이 영 호(농림해양수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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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 머리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

2.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이해

가. 개인회생제도의 의미 및 필요성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

나.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견해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

다. 개인채무자회생법 및 통합도산법의 입법경과ㆍㆍㆍㆍㆍㆍㆍㆍ6

라. 유사절차와의 비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8

3. 개인회생절차의 개요 및 현황

가. 개인회생절차의 각 단계별 내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1

나. 개인회생제도의 운영현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3

4.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

가. 일반적인 문제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9

나.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문제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1

다. 회원조합에 미치는 문제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4

5. 개인회생제도의 개선방안

가. 채무자 권리보장의 측면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0

나. 채권자 권리보호의 측면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1

6. 맺음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3

□ 붙임

1. 개인채무자회생법 조문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 4편

3. 개인회생제도 관련 신문기사

3. 국정감사 서면질의

1. 머리말

신용카드 및 각종 할부금융의 확산으로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것이 개인소비를 급증시키고 가계의 부채를 증가시켰다. 하지만 가계 부채의 증가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양상 되면서, 신용불량자 문제는 가족해체라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신용불량자 문제를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 없게 되면서 심각한 파산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공적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것의 일환으로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되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개인의 문제를 법적 제도로 끌어내어 해결을 모색하려 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가운데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자에게 일정기간 채무 변제를 이행하게 하여 변제 뒤에 남은 나머지 채무를 면책시키는 제도이다. 즉 신용불량자들이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활동을 하면서 용이하게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채권자는 파산시보다 더 많은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장점 이면에 부작용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와 고비용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어 개인회생제도가 여전히 높은 문턱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채무도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채권자들 때문에 불만이 높다. 더욱이 농어촌지역과 같은 도서지역은 개인회생 신청의 확산력이 커서, 정상적으로 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변제여력이 있는 보증인마저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전 흑산도에 있는 흑산농협이 사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섬의 경제적인 기능이 마비되었는데, 그 이유가 상당수가 빚을 갚을 만한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인회생제도를 채무도피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비윤리적 행위가 정부의 신용구제제도를 악용하거나 제도의 빈틈을 타고 이뤄진다는 점이다.

다중 채무자의 채무조정문제는 이러한 채무를 방치할 경우에, 이들의 범죄, 가정파탄, 자살 등 사회병리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쉽게 채무조정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채무변제가 가능한 채무자까지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비판받으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통합도산법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법구조상의 문제점, 특히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서 개인회생제도의 악의적 이용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이해

가. 개인회생제도의 의미 및 필요성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이다. 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5년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다.

신용불량자의 과중한 채무를 덜어주어 이들의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는 파산제도와 워크아웃협약이 있다. 그러나 파산제도와 워크아웃협약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 때문에 그 이용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물론 이런 제도가 남용된다면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가운데 채무를 변제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복잡한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도 신속히 채무를 조정하여 경제활동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개인회생제도이다.

* p3~p42의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내용은 최정익의 「통합도산법상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연구」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을 참조함.

나.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견해

1) 긍정적 견해

(1) 채권자 및 채무자에 유익한 제도

개인회생제도는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장기적인 변제계획에 따라 기존의 자격이나 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변제 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는 파산시보다 더 많은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사후적, 사전적 효율성 제고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및 파산제도가 개인도산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개인도산제도는 처벌주의를 통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도산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문제를 가중시켜 가정해체, 자살, 범죄, 경제부진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용이 좋지 않은 개인채무자들의 과다채무문제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처리하여 사후적 효율성(연체위기에 있는 채무자의 신속한 해결)을 제고하며,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대출을 자제함으로써 사전적 효율성(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 부정적 견해

(1)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저해

채권보호나 사적계약의 존중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데, 개인회생절차가 자칫 이러한 원리를 느슨하게 해서 채무자의 빚을 갚을 능력이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은 금융시장기능 및 신용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형평성 파괴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의해 5년 동안의 이행으로 남은 채무를 면제하여 준다면 채무자만 혜택을 보게 되고, 성실하게 일해서 채무를 변제한 사람은 상실감을 느끼게 되어 결국 형평성을 저해할 수 도 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소득이 있는 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소득이 없는 자들은 파산제도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파산제도는 전근대적인 제도라서 저 소득자들에게 그 이용을 권고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고소득자인 채무자만을 위한 제도로서 파산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수반되지 아니한다면 저소득채무자와 고소득 채무자간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제도라는 견해가 있다.

(3)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문제

개인회생제도가 그 취지와는 달리 자칫 채무자에게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파산상태에 빠진 뒤 회생절차를 밟아도 법 악용여부를 판단할 적절한 방법이 부족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도박이나 낭비로 방만한 생활을 하거나 빚을 안 갚기 위해서 고의로 채무상환 불능상태에 빠지게 할 가능성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4) 금융기관의 부실초래

신용불량자 또는 고금리를 부담하는 성실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부실화 되고 나아가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과 금융기관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들에게 리스크프리미엄을 가산하여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고, 채무불이행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다. 개인채무자회생법 및 통합도산법의 입법경과

1990년 후반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으로부터 기업퇴출 절차의 개선을 권고 받았다. 그리하여 2001년 6월 법무부는 재경부, 법원, 대학교수, KDI, 금융기관 관계자 등으로 「도산법제개선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차례 토의를 거쳐 2002년 2월에 분산된 도산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규범체계와 내용의 국제적 친화성 및 시대적 적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도산법안(총 658개조항)을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조문화작업을 진행하여 소정의 절차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2003년 2월 21일 (제 16대)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갱생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게 되었고,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통합도산법의 입법보다 우선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 입법적 대응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2003년 6월 9일 조배숙 의원 외 1인이 소개한 ‘개인회생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2003년 11월 5일 천정배 의원 회 46인이 발의한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을 각각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보되어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동 청원과 법률안이 개인회생절차의 특색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2004년 3월 2일 제245회 국회 제 11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같은 날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것이 바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회생법(법률 제 7198호)」이다. 그리고 그 뒤, 위 통합도산법안 자체는 2004년 5월 29일 제 16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자동폐기 된 바 있다.

그런데 제 17대 국회가 시작하자 법무부는 제 16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었던 위 통합도산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국회 법사위원회 대안의 형태로 2005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우선 2004년에 시급히 마련된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앞으로 위 통합도산법의 제4편 개인회생절차로 약간 수정된 내용으로 다신 편입되었다. 통합도산법은 2005년 3월 31일 공포되었는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라. 유사절차와의 비교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개인워크아웃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총채무 5억원이하	최대 8년분할상환, 이자감면, 상각채권경우 총채무의 3/1까지 원금감면
배드 뱅크	5천만원 미만 채무자	원금의 3-6%를 납입하면 나머지 원금은 최대 8년분할상환, 연체이자 면제
생계형 대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청년층(학자금 대출연체자 등), 영세자영업자(연소득 4800만원미만)	기초수급자는 자격유지때까지 상환유예, 청년층과 자영업자는 1-2년간 상환유예와 이자면제, 분할상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상소득자, 신용채무 5억이하(담보채무 포함 15억원이하)	채무조정뒤 5년간 성실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감면
개인파산	본인명의의 현재재산과 미래소득으로 채무변제불가능한자.	보유재산처분해 상환한뒤 나머지 채무감면

<표 1>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들

1) 개인워크아웃

재정경제부는 2004년 3월에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다중 신용불량자 235만명에 대해서 개인워크아웃,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으로 적극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인워크아웃지원대상자는 2개이상의 협약금융기관에 3억원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해당된다. 기존의 협약기관은 은해, 카드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188개이며, 현재 지방사무소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제주에 설치되었으며,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은 2004년 2월말까지 3만 6천 650명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참여금융기관은 은행 5개, 카드회사 5개로 합하여 85만명에 대한 채무를 집중하여 공동추심 또는 채무재조정을 진행하였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3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상절차는 담보부 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부 채무는 최대 5억원으로 되어 있다.

개인워크아웃에서는 변제기간의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환원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절차와는 달리 부인권, 상계금지 등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컨대, 개인회생절차는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사적 자치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이다.

2) 배드뱅크

배드뱅크는 다중채무자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 주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제도이다. 배드뱅크는 시행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대상자조건도 까다로워 일반적인 파산상태에 이른 신용불량자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배드뱅크 제도는 협약기관의 채권만 조정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워크아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연체금액이 5천만원 이내여야 한다. 대신에 3%(거치기간이 있을 경우 6%)를 선납하면 신용불량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3)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제도(소비자파산제도)란 개인이 소비생활상의 상품구매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보증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경우, 이러한 개인(즉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개인에 대해 내리는 파산선고를 말한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개인은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 변호사, 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못하고 계좌도 개설할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러나 파산자는 법원에 면책(免責)을 신청해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면책선고를 해서 빚을 면제받고, 공·사법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파산선고에 따른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낭비가 비면책사유로 되어 있지 않는 등 면책요건상 더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3. 개인회생절차의 개요 및 현황

가. 개인회생절차의 각 단계별 내용

개인회생제도의 처리절차는 대개 다음과 같다. ① 자격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② 회생위원;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 ③ 법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일로부터 1월내 결정) → ④ 법원 개시결정등의 사실 이해관계자에게 통고 → ⑤ 채권 이의신청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주이상 2월 이하. 단, 법원이 기간을 늘리거나 늦출 수 있음) → ⑥ 채권자 집회(이의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이상 1월이하의 기간내에 채권자 집회: 단, 법원이 기간을 늘리거나 늦출 수 있음) → ⑦ 변제계획인가 결정 → ⑧ 면책결정이다.

이하에서는 개인회생절차의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1) 신청권자

(1) 개인채무자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 48조, 통합도산법 제 588조) 이 절차는 개인채무자가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서 변제를 계속하는 절차이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법률이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는 없도록 만들었다. 또한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낭비 때문에 파산이 염려가 생긴 사람이라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2) 장래소득이 예상되는 개인채무자

개인회생절차는 모든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장래 소득이 예상되는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만 회생을 지원한다. 즉 우리 법률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두 종류의 개인채무자를 예정하고 있다. 즉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인데 이중 영업소득자안에는 농업소득과 임업소득을 포함한다. (개인채무자회생법법 2조 제 2호) 계속적 수입이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회생절차 이용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최저생계비를 공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변제재원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 가용소득은 일정한 경우 그 전부를 채무변제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개시신청 기각사유

우리 법은 개시신청 기각사유로 ①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할 일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③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④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 채무자가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⑦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⑧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채무자회생법 55조 및 통합도산법 제 595조)

하지만 이 조항은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향후 5년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채무자에게 가혹하므로 입법적 재고의 여지가 있다.

3) 개시신청서의 작성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①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③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 통합도산법 제 588조)

4)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1) 채권자 목록의 중요성 및 그 제출효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문서중의 하나이다.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내용, 규모를 파악하여 변제계획의 작성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개인회생자채권목록은 다음의 효과를 가진다. 우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면제를 제외하고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한다.

(2) 채권자 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누락되는 채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고의로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이 불허가 된다. 다음으로 채권의 액수를 비롯한 내용에 관하여 가급적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채권의 액수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탓으로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많이 신청하고, 이로 인하여 미확정채권의 액수가 전체 채권액에 비추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이 불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신청의 남용문제

개인채무자 회생법상의 개인회생절차와 종전의 파산법상의 개인파산절차를 병존시키고, 어느 쪽을 이용할 것인지는 채무자가 각 요건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장래 수입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여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과 같이 절차의 이용에 있어서 신청의 남용이 문제될 수 있다. 현행법이 양쪽 절차를 병존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앞으로 개인회생절차 쪽으로 채무자를 사실상 유도하여 나가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도산법 제 309조 제 2항에서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5) 보전 처분과 중지명령

(1) 보전처분의 의의 및 필요성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개시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여 회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 할 수 가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52조 제 1항 및 통합도산법 제 592조 제 1항에서 보전처분조항을 두고 있다.

(2) 중지명령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일부의 채권자가 줄기차게 변제를 요구하게 되면 경제적 재출발을 위한 변제계획을 세우는데 무리가 있게 되어 곤혹스럽게 된다. 변제계획이 실행가능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미국연방파산법 제 362조와 같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는 자동중지(Automatic stay)의 도입여부가 검토되었다. 그런데 제도가 남용될 위험이 있고, 우리나라 법현실상 너무 급격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 자동중지 대신에 법원의 명령과 관련시킨 중지명령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개인채무자회생법 53조 및 통합도산법 제 593조 제 1항)

6)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조사절차

(1)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는 경로는 4가지인데, 첫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의가 없어서 목록기재대로 확정되는 경우, 둘째 이의가 제기되고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통하여 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되는 경우, 셋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어서 그 이의의 소에서 확정되는 경우, 넷째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소가 제기되어 있어서 그 별개의 소송결과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네가지이다.

(2) 개인회생채권의 조사절차

채무자는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여야한다. 하지만 채무자가 작성, 제출한 채권자 목록표를 기준으로 심사함에 따라 사채의 경우는 진위여부를 금융회사나 법원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통모에 의하여 과다계상한 후 금융채무를 탕감받는 등 개인회생제도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

현재 법에서는 누락한 채권자의 숫자가 여럿이고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55조 제 8호, 통합도산법 제 595조 제 7호) 이를 통해 채무자는 성실하게 채권자목록을 기재함을 예상하나 이에 대한 강제조항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7)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1) 변제계획안의 의의 및 입법적 검토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동안 버는 소득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한다. 개인채무자회생법에서는 최저변제액기준을 두지 않아서  최저변제액 이상 변제원칙이 인가원칙으로 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통합도산법 제 614조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일본은 민사재생법 제2 31조에서 소규모 개인재생에의 최저변제액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은 최저변제액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파산법원별로 최저변제액에 대한 내부기준을 두기도 한다. 우리 개인회생절차에도 지나치게 적은 변제액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로 유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2) 가용소득의 산정

① 가용소득의 의미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뜻한다. 가용소득은 회생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인가가 이루어지므로 회생채권자들의 채권만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해나가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필요 생계비를 보장하는 두가지 이념을 염두에 두고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소득의 산정

급여소득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은 최근 2년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소명자료로서 최근 2년간 소득의 변동폭이 20%를 넘는 경우에는 변동후의 직장에서의 금액만을 평균하여 소득을 결정하고 그 변동후의 직장에서의 근무기간 2년에 미달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2년간 변동폭이 20%이하인 경우에는 2년간 전체소득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영업소득자의 경우 최근 2년간 소득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체출하여야 한다. 소규모 농업종사자 등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③ 생계비산정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을 공제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한편으로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분배의 몫이 달라진다. 또 한편으로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수준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생계비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항상 위 두가지 측면을 모두 염두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통합도산법 제 579조 제 4호 다 목)

8) 개인회생채권자 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 때  결의절차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였다.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법 제 74조 제 1항 (통합도산법 제 614조 제 1항) 각호의 인가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심리하여 인가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9) 변제계획인가결정

채권자집회가 개최되어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고 나면 법원은 제출된 변제계획의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이 번제계획인가결정을 선고할 때에는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0)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1) 변제계획인가 전의 폐지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및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통합도산법 제 620조 제 1항).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 (통합도산법 제 620조 제 2항). 제 1항의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야 하며, 제 2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가 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절차폐지가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폐지의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변제계획인가 후의 폐지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변제계획의 수행단계로 접어든 후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첫째,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둘째,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이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면책불허가 결정의 확정도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에 해당된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자는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는데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면책불허가결정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11) 면책

(1) 일반 면책

잔존채무를 면제하는 면책의 목적은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출발의 길을 마련해주는 것에 있다. 면책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이후에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채무자회생법 83조 제 1항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면책은 변제계획이 인가될 때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법원의 면책결정을 따로 받아야 한다.

(2) 특별면책

우리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정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특별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채무자회생법 83조 제 2항) 특정한 요건은 첫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둘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은 경우, 셋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를 의미한다.

특별면책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과다한 경우,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로 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등을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 면책은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위에 열거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도 반드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면책불허가 결정

법원은 위의 일반면책과 특별면책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와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채무자회생법 83조 제 3항)

(4) 면책의 취소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면책의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인채무자회생법 85조, 통합도산법 제 626조) 면책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나. 개인회생제도의 운영현황

신청자 추이를 보면 제도시행 첫 해인 2004년 중 월평균 3,023명에서 2005년 중에는 3,795명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 들어서는 월평균 4,672명 수준으로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높은 감면율 및 짧은 변제기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채무액은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이고, 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총 채무액이 변제해야할 금액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4억5000만원의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던 모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달 15만원씩 5년 동안 총 9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은 인가결정을 받았다. 총 채무액의 약3%만 갚으면, 97%를 탕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채무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자신의 급여 및 사업소득 등으로 인한 수입에서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구성원 수에 해당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증가폭이 더욱 커 2004년 중 월평균 1,026명이었으나, 2005년 중에는 3,231명으로 확대되었고, 2006년 들어서는 월평균 8,686건을 넘어서는 등 신청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지난해까지 개인회생사건 접수건수는 개인파산보다 1만건 이상 많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개인회생 이용자의 2배인 6만 840명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표 2> 연도별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변동추이(전국)

(단위 : 명)

구분	‘04년	‘05년	‘06. 7월	누계
개인회생	9,070	48,541	32,708	90,319
개인파산	12,317	38,773	60,803	111,893

자료 : 2006. 9. 14 전국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른 신문기사내용을 정리한 것임

한편 회원조합의 경우 <표 3>에서와 같이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 2004년 9월 이후 개인회생개시결정 및 인가자 변동추이를 보면 2004년에는 21명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 133명, 2006년 6월말 현재 258명으로 2006년 상반기에만 해도 전년대비 약 94%나 증가하였다. 반면에 개인파산의 경우는 2004년에 6명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 34명, 2006에는 103명으로 2004년 대비 무려 16배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는 개인회생보다 파산신청자가 많은 이유는 매달 일정액의 빚을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보다는 아예 빚을 없앨 수 있는 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회원조합의 경우 대다수의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어업을 영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이기 때문에 계속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선, 양식장 등의 어업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개인파산보다 복잡한 절차도 개인회생이용을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소득확인서, 회생진술서, 수입지출내역서 등 제출해야할 서류만도 수십종에 달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1>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추이(2006년 전국)

또한 2005년에만 해도 신용회복지원자 수가 개인회생개시결정 및 인가자 보다 약 7배 정도 많았는데, 2006년 6월 현재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신용회복지원확정자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개인회생으로 신청하는 자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2006. 9. 30. 서울대에서 열린 민사소송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김용철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 4월 통합도산법 시행이후 개인파산 신청자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를 앞지를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전국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신청은 3월 6,189건에서 4월 1만254건으로 1만건을 돌파한 이후 5월 1만332명, 6월 1만491건, 7월 1만371건이 접수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3월 9,639건 이후 4월 7,514건, 5월 6,982건, 6월 6,398건, 7월 5,898건으로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

<표 3> 연도별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인가자 변동추이(회원조합)

(단위 : 명)

구 분	‘04년	‘05년	‘06. 6월말	누계	실효
합 계	416	1,086	666	2,000	168
신용회복지원	389	919	305	1,478	135
개 인 회 생	21	133	258	379	33
파 산	6	34	103	143	-

<표 4> 개인회생개시결정 및 인가자 지역별 인원현황(회원조합)

(단위 : 명)

구 분	‘04년	‘05년	‘06. 6월말	누계	비율
합 계	21	133	258	379	100
서울시지역	-	4	-	4	1.1
경인지역	1	17	5	23	6.1
강원지역	-	7	-	7	1.8
충남지역	-	5	3	8	2.1
전북지역	3	5	1	9	2.4
전남지역	9	73	215	264	69.7
경북지역	2	7	5	14	3.7
경남지역	2	10	23	35	9.2
부산시지역	2	3	3	8	2.1
제주도지역	2	2	3	7	1.8

<표 4>에서는 회원조합의 개인회생개시결정 및 인가자 현황을 지역별로 나타내고 있는데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 9월 개인회생제도 도입 이후 2006년 6월말까지 개인회생개시결정 및 인가자 수 총 379명 중 전남지역이 264명으로 전체 69.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타지역보다 전남지역이 어업인구가 많아 어업경영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상태에 빠진 어업인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법무사 또는 모집인들이 무분별하게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권유함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보증인까지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여겨진다. 실제로 전남관내 지역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 대행’이라는 플랭카드가 여기저기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도서지역의 특성상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통하여 인가되거나 면제를 받을 경우 그 사실이 상당히 빠르게 전달되며, 이와 같은 현상은 추후 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차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는 개인회생에 따른 회원조합의 연도별 손실추정액을 나타내고 있다. 조정전 금액은 개인회생개시결정 및 인가시에 채무자들의 총 채무액을 말하며, 조정후 금액이라 함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기간 동안 변제해야할 금액으로 조정전 금액과 조정후 금액의 차액이 손실추정액이 된다.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개인회생개시결정 및 인가에 따른 회원조합 손실추정액은 전국적으로 104억7천1백만원에 이르며, 2004년 9월 개인회생제도 도입이후 누계액은 127억5천1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채무조정전 금액에는 대손보전기금대상대출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대상대출금 및 담보권부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채무조정후 금액에는 이와 같은 대출금의 대손보전(판정) 및 담보권실행을 감안하지 않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율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추후 대손보전(판정) 및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채권의 일부회수로 손실추정액이 줄어 들 수도 있다.

변제율을 보면 개인회생시행 첫년도인 2004년에는 39%에 달하였는데, 2005년도에는 21.2%, 2006년도에는 14.7%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어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소득의 감소로 인한 가용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소득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누락함에 따라 가용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 5> 개인회생에 따른 회원조합 손실추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6월말		누 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손실추정액
합 계	619	125	5,084	757	15,341	1,807	20,220	2,590	17,630
개인회생	320	125	3,567	757	12,278	1,807	15,341	2,590	12,751
파 산	299	-	1,517	-	3,063	-	4,879	-	4,879

4.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

가. 일반적인 문제점

1) 도덕적해이의 문제와 금융시장 기능 저해의 우려

개인회생제도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채무자에게 심어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파산상태에 빠진 뒤 회생절차를 밟아도 법의 악용여부를 판단할 적절한 방법이 부족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도박이나 낭비로 방만한 생활을 하거나 빚을 안 갚기 위해 고의로 채무상환 불능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악용될 경우 오히려 채권자나 금융기관들이 대부를 피해서 금융시장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광범위하게 채무를 면제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라고 하여도 모두 면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정기간 채무를 변제해야 면책되고, 채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2) 형평성저해의 문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의하여 일정기간(정부안은 5년이내)동안의 이행으로 남은 채무를 면제하여 준다면 채무자만 혜택을 보게 되고 성실하게 일해서 채무를 변제한 사람은 상실감을 느낀다. 결국에 형평성 저해문제를 야기시킨다.

아래의 기사는 개인회생제도가 채무자들 사이에서도 채무의 변제율을 놓고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경제(2005년 9월 23일) 어느 개인회생자의 고백-

심리적 박탈감 때문에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A씨는 매달 83만원을 3년 6개월동안 내서 밀린 카드 원금, 이자빚 3500만원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인가했다. 원금과 이자채무를 100% 변제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원금의 일부를 탕감받았다고 호들갑 또는 인가자들 무리에 속하지 못한 자신이 너무 어리숙했던 것은 아닌지 한탄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보겠다는 의지하나로 자신의 월소득, 재산내역을 투명하게 신고한 성실신청자가 개인회생제를 통해 오히려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개인회생제의 이면에는 이렇듯 원금을 얼마나 탕감받느냐 여부를 두고 신청자간에 상대적 박탈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소득이 있는 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소득이 없는  자들은 파산제도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파산제도라는 전근대적인 제도라서 저소득자들에게 그 이용을 권고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고소득자인 채무자만을 위한 제도로써 파산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저소득채무자와 고소득채무자간의 불평등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입법목적에 부합되도록 저소득채무자라 하여도 정기수입이 입증되면 신청자격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문제점

1) 엄격한 개시신청 금지사유

우리 법원은 개시신청 기각사유로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일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 채무자가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⑦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⑧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채무자회생법 55조)

하지만 이 조항은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향후 5년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채무자에게 가혹하므로 입법적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다만, 절차개시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실무운용상 이를 제한적으로 판단하여 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도산법에서도 위 문제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만 개시신청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하였다.

2) 변제계획인가시 채권자 동의의 필요성

통합도산법 제614조에서는 개인회생절차상 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15조에서는 채권자가 파산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경우 등 변제계획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은 변제계획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시 일정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정채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외국의 입법을 보더라도 영국의 경우 채권총액의 75%이상의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일본의 경우 50%이상(민사재생제도) 또는 채권자 전원의 동의 (특별재생제도)가 있어야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채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반면 우리법에서 채권자는 법원에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고, 법원이 제 3자적 위치에서 구체적인 경우에 타당성 있는 변제계획을 인가할 것이 기대되므로 채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3) 고비용구조의 비효율성문제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 우리 법제도는 많은 시간과 고비용구조를 취하고 있다. 법원 내 절차는 채무자의 소득에 대한 평가, 변제계획의 적정성 판단, 채권의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신청을 위한 변호사 비용, 절차 중의 각종 공시, 송달비용, 회생위원선임비용 등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별제채권, 후순위채권등으로 나뉜 채무목록 양식을 통합하고 초기 신청 서류 분량을 줄이는 등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4) 채무도피 수단으로 활용가능성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보전을 위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시에는 가압류 등 강제집행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채무자는 보전조치가 해제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변제계획 이행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현재 우리법은 변제계획 후 채무자의 재산은닉행위 등이 강하게 의심되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에게로 소유권 환원 및 관리처분권을 모두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70조 제 3항, 제 24조 제 2항 단서) 법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같은 내용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수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70조 제 3항)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및 채무도피의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될 경우, 수정명령 뿐만 아니라 더욱 엄격한 법적 강제가 입법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선의의 제 3자 보호문제

변제계획에 채무자의 소유권 및 관리, 처분권제한시 제3자보호의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변제계획에 위와 같은 채무자의 소유권 및 관리처분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을 둘 경우에는 제3자의 보호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변제계획에 채무자로부터 특정 재산 혹은 전체 재산에 대하여 관리, 처분권을 박탈한 상황 하에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남아있음을 기화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제3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이 개인회생절차개시나 인가 등의 사항을 부동산 등기부에 촉탁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체제하에서 선의의 제3자의 보호는 큰 문제라 할 것인데, 법률이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입법론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다. 회원조합에 미치는 문제점

1) 협동조합의 의미

협동조합은 어떤 공통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서로 돈을 내어 사업을 영위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그곳에서 선출된 이사들에 의해 일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주주는 자신의 투자에 대한 이윤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한 구조로 되어 있다. 주식의 매입에 의해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된 자는 그 기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총회(혹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곳에서 선출된 이사들에 의해 일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최고 의결 기관인 총회(대의원회)의 의결권은 출자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 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의 총의라고 하더라도 실제는 소유하는 주식의 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조합원 총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보다 민주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있어서 출자와 사업의 이용, 사업체 운영에의 참여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3가지 측면이 결합되어 일체로 되어 있는 것이 기업과는 다른 협동조합의 특징인 것이다. ‘기업은 자본(돈)의 결합에 의해 성립하는데 비해 협동조합은 조합원(사람)의 결합에 의해 성립하는 인적조직인 것이다. 결국 조합원은 인적조직으로서 특징을 갖는 회원조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원이며, 따라서 이 조합원의 문제가 곧 회원조합의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법 및 정관에 나와 있듯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 금융기관과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점이 있다.

2) 협동조합의 특성에 따른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

첫째, 어업경영의 악화로 조합원의 채무이행 불능에 따라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감면에 해당하는 손실부담은 회원조합의 손실로 직결되며, 회원조합의 손실은 회원조합을 설립․이용하고 있는 조합원의 손실로 연결되고 있다.

둘째, 정부정책의 논리적 모순 내지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재무구조의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이와 상반되게 채무자(어업인)의 회생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채권자(회원조합)의 의결권 및 권리행사에 과도한 제한을 한 채 채무감면액 전액을 채권자(회원조합)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이 채무자(어업인)의 회생지원자금으로 전환되는 정책적․논리적 모순이라 할 수 있으며, 결국 회원조합의 재부실화 및 도산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참고>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목적

법령명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목 적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제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회원조합과 조합원과의 신뢰감의 상실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원조합은 인적조직으로서 회원조합과 조합원간에는 무엇보다도 신뢰를 중시하고 있다. 물론 개인회생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들을 생산계층으로 흡수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한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소득의 허위신고, 재산의 은닉 또는 처분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감면되는 채권액이 손실로 직결되는 만큼 채무자의  개인회생인가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자 즉 회원조합과 조합원간의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실제로 해상가두리양식의 경우 양식장 내 있는 패류 또는 어류의 실질적 재산가치를 증명하지 못하여 채무자(조합원)가 이를 누락하여 재산신고를 하고 채권자(회원조합) 역시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채권자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가하는 사례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의 한 판사는 “매달 채권자에게 4만통, 연간 50만통에 달하는 우편물을 발송해 채권자 의견개진을 유도하고 있지만 답변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일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여겨지며 회원조합의 경우는 업무영역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채무자들의 어업활동, 재산현황, 가족관계 등 대다수의 정보를 파악하기 쉬워 실제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여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액을 납부 한 후 잔여채무를 면제받은 후에 회원조합과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될 지는 의문시된다.

넷째,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난 이후 다시 연체자가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취소되는 수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개인회생 누적폐지율은 2006년 6월 현재 4.9%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표 3>에서와 같이 2006년 6월 현재 회원조합의 개인회생개시결정 및 인가자는 총 397명이며, 이중 실효자는 33명으로 8.3%이다. 이와 같이 전국적인 폐지율보다 회원조합의 경우 개인회생 폐지율이 높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5년을 변제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경우는 급여소득보다는 어업활동에 기인한 어업소득이 대부분이므로, 개인회생 신청사유가 어획부진 등 수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개인회생결정이후에도 어업경영의 악화 등의 사유는 지속될 수 있고 개인회생인가 이후 5년간의 변제기간에 성실한 변제가 힘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에서는 추후 개인회생개시결정 후 실효되는 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실제로 인가결정이 난 이후 다시 연체자가 돼 개인회생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인가를 받은 사람의 5%가량이다.

<그림 2> 개인회생 누적 폐지율 (2006년 전국)

다섯째, 도서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의 확산력이 크다는 점이다. 정상적으로 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변제여력이 있는 보증인마저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도서지역의 특성상 특정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확산속도는 타 지역보다 매우 빨라 비도덕적인 개인회생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흑산농협사례:  모 일간지 칼럼 -

얼마 전 흑산도에 다녀왔다. 전체 인구라야 3,000명 남짓,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단지 주민 수에도 못 미치는 이 작은 섬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달포 전 흑산농협이 사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였다. 지역 내 유통과 금융을 맡았던 농협이 문을 닫자 당장 배추·과일·소주 등 생필품값이 치솟아 지역경제가 사실상 마비됐다는 것이다.

사정을 들어보니 지난해 경제사업에서 5억원의 흑자를 냈다는 흑산농협이 문을 닫은 이유가 가관이었다. 농협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않는 일이 크게 늘면서 전체 대출액 가운데 연체비율이 지난해 40%에 달했고, 올해는 절반을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경영부실이 초래됐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은 이의 상당수가 실제론 빚을 갚을 만한 돈을 가졌거나 재력이 있다는 것이고 농협 관계자가 흥분하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들이 채무 도피 수단으로 찾아낸 것이 정부가 도입한 개인회생제도이다.

금융기관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채무자 본인의 통장을 해지해 빈털터리로 가장한 채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빼돌리기도 하고, 자신의 소득원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경제적 무능력을 거짓 증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여기에 법무사 등 법깨나 안다는 이들이 일처리를 해주겠다며 개인회생 신청을 부추기고 수수료나 챙기는 형국이니, 이 나라 경제정의가 합법적으로 훼손되는 촌극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비윤리적 행위가 정부의 신용구제제도를 악용하거나 제도의 빈틈을 타고 이뤄진다는 것이다. ‘빚지고는 못산다’는 전통적 신용 가치관이 허언이 되는 상황이다.

5. 개인회생제도의 개선방안

가. 채무자 권리보장의 측면

1) 종합적인 채무자 상담기구의 필요

신용불량자들의 입장에서 시급한 것은 자신의 연체규모, 소득상태등을 고려하여 신용회복프로그램,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중 어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상담해 줄 창구이다. 물론,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하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20여가지가 넘는 재판신청서류의 작성 등 법률서비스까지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변호사의 공익활동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60여만원의 기본신청비용도 부담스러워하는 개인파산자들 중에서 다시 100여만원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며 개인파산신청에 나서려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그러한 개인파산 전문변호사에게 연결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등에서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개인파산신청서 서류작성 등의 법률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법원의 전문성 강화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신법은 2편에 회생절차, 3편에 파산절차, 4편에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하여 개인채무자는 각 절차에 따른 장단점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담당할 법원이 이 분야에 대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역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면 20가지가 넘는 기본서류는 물론 분할상환금 등을 직접 계산해 신청서와 변제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을 거쳐야 한다. 일반인들은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법원을 방문하나 법원에서는 기재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정확하지 않으면 다시 작성해 오라는 말로 돌려보낸다. 외국처럼 우리도 이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등,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지방의 법원에서는 아직도 회생위원이나 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인해 인력부족으로 인한 개시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법원이 필요하다.

나.  채권자 권리보호의 측면

1) 채권자 동의의 중요성

개인회생제도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제정되었으나, 특히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제도의 악의적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 자체에 채권자 의결권을 제한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수요건이 아님에 따라 변제계획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의 추가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채권총액의 75% 이상의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일본의 경우 민사재생제도에 있어서는 50%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특별재생제도의 경우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2) 회원조합손실부담분에 대한 정부 보전

앞서서 개인회생제도 남용으로 인한 손실부담으로 회원조합이 해체위기에 까지 이른 사례를 살펴보았다.  채권신고․조사 절차 없이 채무자가 작성․제출한 채권자목록표를 기준으로 심사함에 따라 사채의 경우는 진위여부를 금융회사나 법원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통모에 의하여 과다계상한 후 금융 채무를 탕감 받는 등 개인회생제도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신청대상채무에 낭비․도박에 의한 채무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 불건전 소비행태․사해행위로 인한 과다채무자가 법원에 의해 구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3)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의 요건 강화

소비자 파산제도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의 요건을 강화해야 하다.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는 소비자 신용에 국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도 파산신청시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즉 투자를 위한 채무나 내구재의 구매를 위한 채무는 면제를 받는 채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채무자들을 개인회생제도내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의 요건을 강화한다면 법원이 채무자들의 편법을 통제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고 성실한 신청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5. 맺음말

개인회생제도는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장기적인 변제계획에 따라 기존의 자격이나 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변제 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는 파산시보다 더 많은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가 그 취지와는 달리 자칫 채무자에게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파산상태에 빠진 뒤 회생절차를 밟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회생제도가 입법취지를 달성하여 경제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들을 구제한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달리 농어촌사회에서는 산업자체의 붕괴라는 입법취지와는 정반대의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정책자료집을 통하여 주장하는 바를 종합하고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고비용․ 비효율구조를 타파할 수 있도록 개시신청의 기각사유요건을 완화하고, 대신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어업인의 경우 월급생활자나 자영업자처럼 월별로 소득을 얻지 못해 채무 이행을 위한 매월 가용 소득을 산정하기 어렵고 담보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농·어업인이 땅이나 배에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해 두고 있어 사실상 개인채무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어업인들에 대한 회생제도의 실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법원에서는 변제기간, 매월의 정기적인 변제금의 규모 등 변제계획을 정할 때 채무자의 도덕적해이의 방지뿐만 아니라 가혹한 변제프로그램만을 허용하여 개인회생제도마저 사문화되는 문제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 법원에서는 아직도 회생위원이나 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인해 인력부족으로 인한 개시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위한 전문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셋째,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대한 투명한 검증절차가 필요하고 채권자들의 동의권 부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을 심사할 때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표를 기준으로 심사함에 따라, 사채의 경우는 진위여부를 금융회사나 법원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없고 개인회생제도가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계획 인가시 채권자들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두되 이 경우 동의율을 조정함으로서 제도에 융통성을 줄 수 있다. 현재 영국의 경우 채권총액의 75%이상의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일본의 경우 민사재생제도에 있어서는 50%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넷째, 회원조합손실부담분에 대한 정부의 보전이 있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은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손실을 회원조합이 지게 된다. 이는 어업경영의 악화로 조합원의 채무이행 불능에 따라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감면에 해당하는 손실부담을 회원조합이 지게 되고, 회원조합의 손실은 회원조합을 설립․이용하고 있는 조합원의 손실로 연결되는 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재무구조의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나, 개인회생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채무감면액 전액을 채권자(회원조합)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이 채무자(어업인)의 회생지원자금으로 전환되는 정책적․논리적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 즉 농․어촌의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회생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편법을 통제할 수 있는  법원의 엄격한 검증시스템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갱생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채무자들의 결연한 윤리의식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바퀴가 공존하여 조화롭게 움직일 때 개인회생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건전한 경제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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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개인채무자회생법 조문

법률 제7198호 신규제정 2004. 03. 22.

법률 제7358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7428호 폐지 2005. 03. 3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2.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가용소득"이라 함은 채무자의 소득중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재판관할)

①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ㆍ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호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그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에도 할 수 있다.

1. 주채무자 및 보증인

2.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3. 부부

제4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3.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

4.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동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

제5조 (법원간의 공조) 이 법에 의한 절차에서 법원은 서로 법률상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6조 (송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담보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경우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

2. 발송의 연ㆍ월ㆍ일ㆍ시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공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때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제10조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즉시항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불복의 방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①회사정리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생위원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법원규칙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위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에 그 업무를 다른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등기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부인의 등기)

①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부인권자는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서류의 열람 등)

①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문서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한다)의 열람ㆍ등사나 그 정본ㆍ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건기록중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녹음테이프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③법원은 개인채무자의 사업유지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등사,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녹음테이프등의 복제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조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①법원은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제3항ㆍ제4항 및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이해관계인이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관리위원 및 회생위원의 보수 등)

①다음 각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1.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2. 회생위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1조 (시효의 중단) 제49조제2항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또는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채권확정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제23조 (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것외에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개인회생재단

제24조 (개인회생재단)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2. 개인회생절차진행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⑨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장 개인회생채권

제26조 (개인회생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제27조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제28조 (비금전채권 등의 개인회생채권액)

①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

②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9조 (조건부채권 등의 개인회생채권액)

①조건부채권은 그 전액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0조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의 개인회생채권액)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1인 내지 전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1조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의 개인회생채권액)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조 (장래의 구상권자)

①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1인 내지 전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3조 (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개인회생채권액)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때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4조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5조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은 출자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

제36조 (개인회생절차참가의 비용) 개인회생절차참가의 비용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제37조 (우선권의 기간계산) 일정한 기간안의 채권액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제38조 (후순위개인회생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후순위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의 이자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4.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에 도래하는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②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제39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4장 개인회생재단채권

제40조 (개인회생재단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개인회생채권중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후 개시결정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

제41조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2조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우선변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제5장 법률행위 등에 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제43조 (부인권)

①파산법 제1편제6장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파산법 제64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제44조 (환취권) 파산법 제1편제7장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5조 (별제권) 파산법 제1편제8장은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한다.

제46조 (주택임차인 등의 권리)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7조 (상계권) 파산법 제1편제9장은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한다.

제6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제4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제1호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제4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제50조 (비용의 예납)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 (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2조 (보전처분)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53조 (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5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4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채무자가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7.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제5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 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7조 (개시의 공고와 송달)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하며, 제2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제5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59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결정의 취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제6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7장 회생위원

제61조 (선임 및 해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또는 여럿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62조 (회생위원의 업무)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8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4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이의대상인 권리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하거나 그 권리에 대하여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③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⑤법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5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을 말한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제66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제67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8조 (소송비용의 상환) 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소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는 얻은 이익의 한도안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법원이 정한다.

제9장 변제계획

제7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제5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1조 (변제계획의 내용)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72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7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ㆍ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④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⑤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제74조 (변제계획의 인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제3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③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변제의 수행)

①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②회생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 (인가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7조제2항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 (변제계획인가 등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변제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 또는 개인회생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변제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변제계획불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항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10장 폐지 및 면책

제79조 (변제계획인가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 (변제계획인가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1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2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7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 (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4조 (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5조 (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6조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장 벌칙

제87조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88조 (개인회생수뢰죄)

①관리위원ㆍ회생위원 또는 그 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89조 (개인회생증뢰죄) 제88조제1항에 규정한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 사용죄)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결과를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조사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 (보고 등 거절의 죄) 정당한 사유없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조사ㆍ시정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2조 (과태료)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부칙 [2004.3.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58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개인채무자회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단서중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제1항제4호"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제1항제4호·제5호"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 붙임-2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제4편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통칙

제579조 (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580조 (개인회생재단)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제580조 (개인회생재단)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제584조 (부인권)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제585조 (환취권) 제407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586조 (별제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587조 (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제58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제58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제590조 (비용의 예납)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591조 (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92조 (보전처분)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593조 (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94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97조 (개시의 공고와 송달)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하며, 제2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59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592조 및 제59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599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결정의 취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3장 회생위원

제601조 (선임 및 해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이상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602조 (회생위원의 업무)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내용 및 원인

③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⑤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4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④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605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제606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 등의 기재)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제607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08조 (소송비용의 상환) 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소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는 얻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09조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변제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개인회생법원이 정한다.

제5장 변제계획

제61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612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61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④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⑤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6조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①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제617조 (변제의 수행)

①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8조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19조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제611조·제613조·제614조·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폐지 및 면책

제620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22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3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4조 (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5조 (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26조 (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27조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붙임-3 】

개인회생제도 관련 신문기사

【 붙임-4 】

국정감사 서면질의

신용카드 및 각종할부금융의 확산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것이 개인소비를 급증시키고 가계부채를 증가시켰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신용불량자를 대량으로 양산시켰고, 심각한 파산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은 가족해체, 자살이라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이런 파산직전의 채무자의 문제를 법적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가운데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자에게 일정기간 채무변제를 이행하게 하여 변제 뒤에 남은 나머지 채무를 면책시키는 제도이다. 즉 신용불량자들이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활동을 하면서 용이하게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장점 이면에 폐단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신청 시에 복잡한 절차와 높은 변호사비용 등으로 인해 여전히 접근이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도피의 수단으로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채무자들 때문에 불만이 높다. 더욱이 농어촌지역과 같은 도서지역은 개인회생 신청의 확산력이 커서 정상적으로 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변제여력이 있는 보증인마저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기존의 취지와 달리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특히 접근이 어렵다. 농․어업인의 경우는 월급생활자나 자영업자처럼 월별로 소득을 얻지 못해 채무이행을 위한 매월 가용 소득을 산정하기 어렵고 담보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수산업의 경영위기 악화로 파산상태에 이르러도 이 제도를 통해 회생의 기회를 얻는 농․어업인의 수는 적다.

반면에, 조합원의 결합에 의해 성립하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을 경우, 손실부담이 회원조합의 손실로 직결된다. 정부가 부실조합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하지만 개인회생제도의 채무감면액을 회원조합에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는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이 채무자의 회생지원자금으로 전환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회원조합이 부실화되고 도산까지 이르는 상황이 되고 이 피해는 결국 채무자인 농․어업인에게 돌아간다.

1. 농․어업인이 소득산정의 어려움과 담보로 인해 개인회생제도의 접근이 어려운 바 현재의 복잡한 신청절차와 고비용구조를 개혁하고 농․어촌 현실에 맞는 농․어업인 회생지원을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고...(질의 1)

2. 현재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감면에 해당하는 손실이 회원조합의 손실부담으로 직결됩니다. 누적된 이러한 손실부담으로 회원조합의 부실화 및 도산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회원조합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가능한지를 밝혀주십시오.(질의 2)

3. 현재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계획인가시에 채권자의 동의권이 없어, 법원의 인가결정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자들의 불만이 높고, 실제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의 협동조합 같은 채권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동의권을 인정할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주십시오. (질의 3)

4.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지원을 위한 회생위원이나 법원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법원의 전문성 강화 및 개인회생지원을 위한 인력 및 예산지원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