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상기 10.16 과기부 국감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 성과에만 집착하는 부총리!

□ 과기부, 北핵실험 감시능력 총체적 부실!

- 독자적인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해야

□ 최악의 경우, 2-3년내 핵무장 가능한가?

□ 1조원 대형실용화 사업 표류 위기!

- 민간투자외면, 사령탑 부재로 유명무실화

□ 추락하는 동북아R&D허브, 중국은 세계허브 도약

- 정부유치연구센터 빈껍데기,  외국기업연구센터 증가율, 중국 급증, 한국 감소

□ 참여정부 고급두뇌 유출 심각!

- 해외이공계박사 2003년이후 국내귀국 급감

□ 출연연, 기술이전율30%, 휴면특허76.7%, 활용저조!

- 특허사업화인증제도 도입 필요

□ 이공계인재, 의약분야에 몰린다!

- M.D.-Ph.D. 벤치마킹, 새로운 산업 창출해야

□ 원칙없이 흔들리는 국립과학관 사업

□ 대구시민 55.6%, DGIST 교육기능 추가 찬성

□ 테마가 있는 국감, 민생을 챙기는 국감

○ 먼저 부총리 이하 간부들, 직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와 북한 핵실험으로 비상업무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 저는 매년 국감에 임하면서, 테마가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큰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번 국감은 민생을 챙기는 국감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 우리경제는 성장잠재력 저하와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중국의 급성장 등 각종 복병이 등장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北핵실험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제대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충분히 공급되고, 개발된 기술이 기업을 통해서 산업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즉 교육, 과학기술, 산업이 3박자가 제대로 입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참여정부 처음으로 도입된 과학기술 부총리체제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 ‘달라진 것을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이 87.3%나 됩니다.

○ 사령탑인 김우식 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성과를 쭉 나열하셨는데, 계획 수립한 것도 성과인가요? 너무 성과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과연 제대로 된 성과인지, 질의를 통해 검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국민들과 언론이 가장 궁금해 하는 北핵실험 관련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기부, 北핵실험 감시능력 총체적 부실!

방사능 유출여부 불과 5시간만에 발표,

제논탐지기 늑장대처, 핵실험 위치 늑장수정, 모두 엉터리!

독자적 상시 “핵실험 감시시스템” 갖춰야

○ 지난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특히 과기부의 핵감시 능력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국민들도 저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 언제부터 핵실험 탐지 상황반을 가동하셨죠? 핵실험을 탐지하려면 첨단장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장비는 무엇입니까?

<방사능 오염측정 관련>

○ 우선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것은 방사능 오염입니다. 북한 중앙통신은 10,9 10시 35분 “지하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방사능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과기부도 불과 5시간 만에 “방사능 오염 이상 징후가 없다”고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맞지요?

○ 9일 당시 핵실험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서는 북동풍이 초속 2m수준으로 불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남쪽으로 바뀐다 해도 핵실험 장소로부터 440km나 떨어져 있는 서울에 도착하려면 계산상 2-3일이 걸립니다.

○ 그런데 과기부는 불과 5시간에 방사능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요? 결국, 과기부가 북한의 핵실험이 안전하다고 대변한 꼴이 됐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 특히 현재 KINS에서 가동 중인 환경방사능 측정 시스템, 즉 전국 12개 방사능 측정소와 26개 자동감시망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환경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동중이고, 그 목적으로 위치를 정한 것입니다. 말만 비상체제지 국내용으로 북한에서 일어나는 핵실험 방사능 유출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 결과를 가지고 방사능 유출이 없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요?

○ 미국은 최첨단 장비로 5일이 지난 토요일에서야 방사능 물질을 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논 탐지기 관련>

○ 제논 탐지기도 문제입니다. 제논 탐지기는 핵실험시 일부 유출되는 방사성 핵종을 측정하는 장비로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실험 초기에 측정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들여와서 측정한 자료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 이거야 말로 정말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장비는 핵실험 예고전부터 미리 구입하거나, 제작해서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동안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뒤늦게 임시방편으로 들여와서 양국합의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기밀도 아닌 사안을 쉬쉬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좀 면피해 보려는 의도 아닌가요?

<지진파 위치측정 관련>

○ 지질자원연구소의 지진 관측 자료도 원래부터 정확한 위치를 알기에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이들 관측 장비와 위치도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측정하기 위해 준비된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실험 위치를 처음 김책시에서 길주군으로 수정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수정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국제적 망신 아닌가요?

○ 부총리님,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과기부의 핵감시 능력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께서 국민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이미 비핵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아래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군사적 용도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 부총리님, 과기부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이지만, 북한 핵실험과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과기부가 핵 실험 감시능력은 제대로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기부 산하에는 원자력연구소,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과 같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없지만, 북핵실험이라는 국가 위기상황에서는 신중하게 핵실험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핵폭탄의 종류는 무엇인지, 특히 최소한 주변국들의 핵기술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지 분석하는 능력을 갖춰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보 제공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러한 감시능력을 갖추어야 유사시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기부는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안제시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도록 한미공조를 확실히 하시던지, 아니면 독자적인 핵 감시시스템 정도는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통권 이양 주장하는 참여정부에게 긴밀한 한미공조에 의한 정보공유가 가능하지도 않고, 제논 탐지기 임대해서 들여오는 현실에서 독자적인 검증능력을 구축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시기에 우리도 핵실험 감시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검토해서 종감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의 핵무장!

현 기술수준으로 2-3년내 가능?

○ 현실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합니다.

○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북한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선은 미국의 핵우선을 제공 받도록 노력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핵무장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 후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속적인 핵 사찰을 받고 있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 물질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 개인적으로, 평화적인 핵이용 외에 핵무기 개발은 국익을 위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최악의 사태에 핵무기 개발이 불가피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정도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의 현 기술력의 수준으로 플루토늄탄 제작 및 실전 배치에는 약 2-3년 정도이며, 우라늄탄 제작은 1년 정도에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조규모 대형실용화 사업 표류 위기!

국책사업에 민간투자 외면! 사령탑 부재로 유명무실화

대형국책사업 실명제 도입 필요

○ 정부가 어려운 살림에 국채까지 발행해서 과학기술 투자재원을 늘리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가 판단을 잘못하거나, 치밀한 투자계획과 추진전략을 세우지 못하면 혈세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대형실용화사업의 경우, 실용화 사업성격상 정부예산과 민간투자를 50:50 매칭해서 전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50%의 예산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투자를 기피한다면 전체 예산확보가 어려워져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생길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올해 총 6개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 724억원은 모두 정부 예산이고, 현재 민간투자가 완료된 것은 치매치료제사업에 투자된 8억5천만원이 유일합니다. 이들 사업은 이미 선행연구개발을 통해 총 332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구개발을 끝내고 실용화 단계 직전에 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가 성공의 핵심관건입니다.

☞ 사업초기지만, 06년도에 계획돼 있는 대형위그선 41억원, 치매치료제 23억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특히 자기부상열차는 아직 투자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적정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면 표류할 가능성이 있는데, 과기부총리께서 민간투자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심각한 문제는 건교부 주관사업으로 추진중인 자기부상열차사업은 당초 전체사업비가 7천억원(총12.7km)이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결과 4,500억원(7km)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7km 노선으로는 이용승객이 적어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 나머지 사업들도 기업과의 협약 결과에 따라 사업이 대폭 축소된다면 실용화 및 수출전략에 차질이 생겨 실효성이나 경제적 효과면에서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과기부가 처음부터 과제선정을 잘못했거나, 정책판단을 잘못했거나, 또는 주관부처의 관리감독 및 실태점검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업무보고에 주요성과라고 해놓으셨습니다.  전체 사업을 컨트롤할 사령탑인 부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대안제시 차원에서 한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정책은 일관성과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사례가 자기부상열차입니다. 자기부상열차는 10년간 149억원 투입해서 기술개발을 했으나, 상용화 직전에 신뢰성 미입증, 노선건설이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책연구가 종료됐습니다.

○ 결국 독일이 세계 최초로 2004년 중국 상해에 30km노선에 상용화를 했습니다. 만약 당시 일관성있게 국책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아마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을 겁니다.

○ 정부의 정책판단 잘못으로 엄청난 경제손실을 입혔습니다. 당시 관여했던 분들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대안제시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대형실용화사업도 정책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제별 추진현황

과 제 명 (주관부처)	사 업 내 용	추 진 현 황	’06예산
자기부상열차 (건교부)	․ 110km/h급 실용화(시범노선7km) (4,500억원/5년)	․ 본 타당성조사 추진 중(06.3-8)	120억원 (교통특별회계)
한국형고속열차 (건교부)	․ 300km/h 10량2편성 고속열차 실용화(800억원/2년)	․ 철도공사-로템간 차량 제작․공급계약 체결(06.6.8) ※ 사업완료	240억원 (교통특별회계)
해수담수화용원자로(SMART) (과기부)	․ 물 4만톤/일 및 전기 10만 KW 원자로 실용화(4,388억원/5년)	․ 사전 실시용역 수행 중(‘06.7-‘07. 6)	225억원 ․원자력기금 160억 ․과기진흥 기금 65억
대형 위그선 (해양수산부)	․ 250km/h 100톤급 활주형 위그선 실용화(1,700억원/5년)	․ 사업수행주체와 협약 추진 중(9월중 체결예정)	72억원 (과학기술진흥 기금)
뇌질환 치매 치료제(복지부)	․ AAD-2004 전임상 및 임상 1상 시험(200억원/3년)	․ 사업수행주체와 협약 체결(06.6.20)	67억원 (건강증진기금)
디지털 액터 제 작 (정통부)	․ 디지털액터 기술을 활용한 대형 영화 CG 제작(300억원/3년)	․ 하반기 중 세부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예정	’06.7신규선정

흔들리는 동북아R&D허브, 중국은 세계허브로 도약

정부유치 연구센터도 대부분 빈껍데기!

총 28개 센터중 10개는 외국인력 한명도 없다.

외국기업연구센터 증가율, 한국은 감소세, 중국은 급증

중국과 경쟁하려면, “해외R&D센터유치특별법” 제정 필요

○ 참여정부가 동북아R&D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부처별로 해외R&D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업무보고에 부총리체제의 최대성과라고 돼 있습니다. 과기부총리가 총괄해서 추진하는 것 맞지요? (대통령지시사항임) 취임후 한번이라도 둘러보신 적 있습니까?

○ 정부가 그 동안 공을 들여 R&D센터를 유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수한 해외 인력들을 국내로 유치해 이들을 통해 국내 연구인력의 고급화와 해외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죠?

○ 지난 3년동안 총1,450억원(과기부620억원, 산자부110억원, 720억원)을 투입해서 총 28개를 유치했습니다. 우선 04년 7개, 05년 18개, 올해는 유치실적이 3개뿐입니다. 작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유치실적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각 부처별 유치연구소 현황> (총 28개소)

구분	02	03	04	05	06	계
과기부	-	-	2	5	-	7
정통부	-	-	5	3	2	10
산자부	-	-	-	8	1	9
산자․정통	-	-	-	2	-	2

○ 과연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부총리님, 연구센터에 외국인 연구원이 상주해서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28개중 11곳에는 아예 외국인 연구인력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3명내외인 곳도 6곳이나 됩니다. 함량미달인 빈껍데기 연구센터에서 인력을 고급화하고,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 아닌가요?

○ 경쟁국들과 비교해 보면, 정부가 얼마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통부가 최대실적으로 자랑하는 IBM R&D센터의 경우, 연구인력이 57명(외국인12명)에 투자금액은 우리 정부가 절반을 지원해서 3천2백만불 수준입니다. 아일랜드가 유치한 IBM의 R&D센터는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센터를 통해 3억5천만 달러의 생산공장 건설을 유도해 5천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투자규모만 10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장관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양적으로, 투자규모면에서도 중국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최근 4년간 한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연구소의 진출현황을 보면(10만달러 이상 투자, 산업기술진흥협회, 2006.2),  02년 83개에서 03년 150개, 04년 188개, 05년 207개로 매년 진출이 감소하면서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중국은(연간 100억달러투자, 중국 상무부),‘02년 252개, ‘03년 420개, ’04년 690개, 05-06년 750개로 다국적기업의 R&D센터가 급증하면서 돈과 인재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외국기업R&D센터 진출현황>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누적)
한국	83	150	188	207
중국	252	420	690	750

☞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제대로 된 사후관리나, 실태조사도 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 및 투자 지원 관련 법제도가 제각각이고, 부처별로 유치 담당기관도 제각각이어서 공동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인력 고급화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인 필요한데,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대안제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단순히 유치 실적에 급급하기 보다는 투자유치, 기술이전, 인력양성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우수한 연구센터 유치하고, 유치한 연구센터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사후관리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해외R&D센터유치특별법 제정해야 합니다. 검토하셔서 종감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 이공계 핵심두뇌 유출 심각!

이공계 해외박사 귀국 급감! 국내 연구개발 수준 낙후 우려!

2003년 919명에서 2006년(9월) 218명 급감, 1/4수준

○ 부총리님, “사람과 돈, 기업이 한국을 떠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참여정부이후, 해외유학 및 연수로 인한 장기출국자가 지난해 10만명을 돌파했고,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올해만 15조원이나 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셨고, 부총리로서 참여정부 핵심 요직에 맡고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혹시 참여정부가 이공계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더 심화됐다는 조사결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과실련.대덕클럽 설문조사..응답자 48.7% "오히려 심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과학기술 관련 직업의 불안정성'이 4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홀대'가 41.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40대 이상의 교수와 연구원들대상)

○ 이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10월9일자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이공계 박사의 귀국이 증가하다가 참여정부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올해들어 급감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 중앙일보>

○ 또한 절대 인원 뿐 아니라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는 인재 가운데 이공계 박사의 비율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2003년의 경우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인원이 2165명으로 이 가운데 42.4%가 이공계 박사였으나, 2004년 41.8%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9.3%로 급감했습니다.

○ 이공계 해외박사의 국내 귀국현상이 매년 감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공계위기가 심화되고, 고급두뇌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요?

○ 중국은 두뇌유치 111전략을 세워 전세계 우수한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고, 한국의 이공계 두뇌들이 고국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국: ‘두뇌유치 111계획’: 세계 100위권 이내에 드는 유명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우수한 학과에서 대가급에 속하는 학자와 중견연구인재 1000여명을 스카우트 한다는 내용임.

○ 만약 이공계 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고급 과학기술 인력들이 국내에 귀국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해외에서 습득한 첨단기술을 국내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국내 과학기술 연구 기반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연 설립이후 기술이전율 30% 저조!

5년동안 휴면특허 76.7%!

“특허사업화인증제도” 도입 필요

○ 부총리님,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제품성능인증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공기업이 구매한 중소기업의 제품중에 하자가 날 경우, 중소기업청이 성능을 인증한 제품에 한해서는 구매자가 책임을 면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문제는 보증보험 회사가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정말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과기부도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제가 대안제시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설립이후 기술이전율이 30%정도이고, 지난 5년 동안 2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부설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7561건의 특허 가운데 휴면(등록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특허가 4601건(76.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지비용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설립이후 지난해까지 보유한 기술은 총12,589건이며, 기술이전으로 활용한 건수는 3,992건으로 기술이전율이 3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년동안 총22개 연구소(부설포함)에서 획득한 7,561건의 특허중 휴면특허가 4,601건으로 76.7%를 차지했고, 특허유지 비용도 40억5천만원(01년도)에서 108억8천만원(05년)으로 2.7%배나 증가했습니다.

○ 사실 출연연구소가 영리목적이 아닌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대부분 특허가 모두 사업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미활용 특허중에 기술방어용 특허가 상당수 포함돼 있지만 투자규모에 비해 성과의 사업화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 제가 대안제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휴면특허를 활용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제품성능인증제도”처럼, 특허도 사업화 등급을 매겨서 과기부가 보증을 해주면 휴면특허를 상당 부분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특허출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거의 쓰레기더미처럼 쌓일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대안차원에서 제안한 특허성능인증제도를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검토해서 종감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계인재, 의약분야에 몰린다!

美 M.D.-Ph.D. 벤치마킹, 새로운 산업 창출해야

○ 업무보고에 보니까,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이 주요성과라도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5년간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3년간 4조원을 퍼부어 실업자수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과기부도 6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우셨죠?

부총리님, 인재 1명이 1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과기부는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로 진출하도록 해서, 초일류 인재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기부의 역할 아닌가요?

○ 60만개 일자리 만드는 것은 노동부나 복지부가 할 일입니다. 과기부는 우수한 인재가 몰리는 곳에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서울 주요 대학교의 취업률을 보면, 의대졸업생은 100% 취업을 했고, 매년 이공계 졸업생은 절반이 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 <생명공학연구원 유장렬 박사>

- 우리나라의 대학졸업자중 이공계 비중이 OECD국가중 최상위 수준으로 공급과잉인 반면,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진학률은 해마다 감소 추세임.

-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적절한 사회경제적 보상과 연구개발 이외의 다양한 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공계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임.

○ 대안제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M.D.-Ph.D.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우수한 인재와 돈이 몰리는 의대와 약대 등 의약 분야에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획기적인 국가 R&D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기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산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고부가가치 벤처 창업과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기부가 다른 곳에 돈 쓰지 말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MD-Ph.D Program

- (4+6~7)program으로서 기존의 의과대학 Program에 Science와

Engineering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R&D능력을 함양시켜서 Medical Science분야의 새로운 지도자 양성 Program임.

- Education-Hospital-Industry의 networking을 통해 Health Science분야의 전문 Clinician, Researcher, Venturer로서, 다양한 복합 Biomedical 분야를 생성할 수 있음.

- 현재 미국에서는 일종의 Honor program으로서 장학금(등록금 면제등, 미국의과대학에서는 거의 Loan의 형태로 학비 충당) 10~20%가 입학때 선정되고 있음.

※기대되는 산업 분야

- Medical & Health Science, Medical Imaging (MRI,PET),

- Stem cell/Regenerative medicine,

- Brain Science, Cancer Research, Medical device/Instrument,

- Pharmaceutical Science, etc.

※ 미국은 보건의료산업이 미국경제의 핵심엔진으로 떠오르고 있음. 2001년 이후 1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의 새 성장동력이 되고 있음.

- 반면 IT산업은 110만개의 일자리가 줄었음. 특히 보건의료산업의고속성장은 소득이 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이유다. 즉 첨단의료서비스에 돈을 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첨단의료산업에 투자가 몰리는 선순환이 계속됨.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0년간 줄기세포연구에 30억달러 쏟아부을 계획임.

원칙없이 흔들리는 국립대구과학관사업 고위층 압력인가? 부총리 소신인가?

정책 원칙 변경으로 예산축소 불가피

○ 대구국립과학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과학기술계에 몸담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부총리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만약 고위층의 압력이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부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모두 지역민들이 보게 됩니다. 대구국립과학관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기획예산처가 ‘과학관육성기본계획’에 의해 올 3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1순위로 대구를 선정했고, 현재 광주와 함께 최종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 그러나 불과 8개월만에 정부정책의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예타 탈락한 지역이 다시 예타 신청을 해서 과기부가 받아 들여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고위층의 압력인지, 새로 오셔서 부총리의 소신 때문에 바꾸신 것인지 대구시민들께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과학관을 짓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직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는 예산이 축소되어 전체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계획대로라면, 대구과학관 사업예산은 내년에 책정해 2년 후에나 기초연구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부산과학관 사업이 후발로 추진되지만, 내년 초 예타를 통과할 경우, 내년 이후 사업이 시작되는 1차년도에는 영향이 없지만 2차년도부터는 정부 재정운영계획 측면에서 예산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칙대로 대구와 광주부터 시작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과기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 대구국립과학관 총 사업비가 1643억원(국비 1393억원·시비 250억원)입니다. 아직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과기부의 원칙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대구국립과학관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부총리께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대구시민들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구시민 55.6%, DGIST 교육기능추가 찬성

KDI 타당성 재검증, 왜 하는가?

○ DGIST가 2004년 특별법으로 2004년 설립된 기관으로 당초 사업규모 등이 확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알고 계시죠

○ 그런데 이미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왜 기획예산처에 타당성재검증을 요구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타당성 재검증이 DGIST 규모나 건설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건설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DGIST와 테크노폴리스 사업의 연계추진으로  DGIST 조기 건설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종감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법안심사때 부총리께서 KAIST, GIST, DGIST를 대전, 광주, 대구에 있는 3개 기관이 하나의 고급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으로서 축을 이루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속기록 참고>

○ 그래서 DGIST도 교육기능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 대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니, 대구시민들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찬성 55.6% : 반대 29.6%)

○ DGIST는 설립 초기부터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아직 건물이 없어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부총리께서 언급하셨듯이, 대전 KAIST, 호남의 GIST, 영남의 DGIST가 고급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발전해야 국토균형의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광주과기원이 YS때 호남 배려차원에서 설립한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중국은 인재강국을 만들어 서방국가의 기술봉쇄에 맞서는 새로운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기술인재 25%로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성․시․자치구에 국가급 양성기지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중국 곳곳에 KAIST와 같은 교육․연구기관이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중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만들어 놓은 기관조차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낭비고, 동남권 전체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세 기관이 출발점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요건은 갖춰주고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기능을 추가하시켜 주시던지, 차제에 연구회에 편입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에서 어떻게 하실지 적극 검토하셔서 종감때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하여 전임 오명 부총리와 약속했던 두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불용과 관련해서 테크노폴리스사업과 별도로 DGIST 건설 문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DGIST에 세계적인 두뇌를 영입할 경우, 과기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우식 부총리께서도 여기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교육기능추가에 대한 의견

가) 전체 분석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교육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로 과반수였고, ‘교육기능을 추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29.6%였다.

질문) 최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대학원을 설립하여 카이스트처럼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교육기능을 추가하면 본래 목적인 연구보다는 교육기능으로 치중될 가능성이 있고, 기존에 있는 지역내 대학의 연구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육기능을 추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조사표본수 n=대구시민 900명>

<전체 조사결과>

<거주지역별 조사결과>

		교육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교육기능을 추가해서는 안된다	잘 모르겠다
중구	101명	56.4%	28.7%	14.9%
동구	116명	52.6%	24.1%	23.3%
서구	115명	61.7%	21.7%	16.5%
남구	116명	56.0%	31.9%	12.1%
북구	114명	54.4%	36.0%	9.6%
수성구	113명	51.3%	35.4%	13.3%
달서구	114명	52.6%	33.3%	14.0%
달성군	111명	59.5%	2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