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0월 1일(일) ◦내 용 : 건강보험 재정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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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정부지원 확대 필요”

지역재정지출 50% → 보험료수입 20% 전환시 지원규모 연간 8천억 이상 감소

장복심 의원 … “보험재정 안정 및 보장성 강화 위해 국고지원 확대해야” 강조

☞ 금년말 1,800억원 당기수지 적자 발생 전망

○ 건강보험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의원(열린우리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의하면, 연말에는 약 1,8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공단은 “2006년 8월말 현재 당기수지 4,045억원의 흑자 발생으로 누적수지 1조6,590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연도말은 식대, PET 등 6월 급여확대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를 감안할 경우 약 1,79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당기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 등으로 보험료 수입 1,700억원 감소 ▲담배값 인상 불투명으로 인한 담배부담금 수입 1,500억원 감소 ▲식대 등 급여확대분 실시 지연 등으로 급여비 4,701억원 감소 등을 들었다.

공단은 또 2007년도에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급여확대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와 담배값 인상 불투명으로 인한 담배부담금 수입 감소, 적정수준의 국고지원 여부 등으로 재정수지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표 1> 2006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전망                 (자금수지 기순, 단위 :억원)

구 분	연도말	8월말	9~12월
수 입	223,007	150,763	72,244
․보험료수입	182,345	122,948	59,397
․국고지원금	28,698	20,774	7,924
․담배부담금	9,246	5,106	4,140
․기타수입	2,718	1,935	783
지 출	224,801	146,718	78,083
․보험급여비	214,926	139,946	74,980
․관리운영비	9,111	6,008	3,103
․기타지출	764	764	-
당기수지	△1,794	4,045	△5,839
누적수지	10,751	16,590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수입 20% 지원 전환시 정부지원 '06년 8,798억원 감소

○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전환이 전망되는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여건도 어려워졌다.

건강보험 지역재정지출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별법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보험료수입의 20%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나, 정부 지원규모가 특별법에 의한 지원보다 연간 8,000억원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관련 법개정에 따른 정부지원 비교” 자료에 의하면, 2005년의 경우 정부지원 규모는 특별법에 의해 지역재정지출의 50% 지원시 4조922억원인데 반해, 개정안과 같이 보험료수입의 20% 지원시 3조2,773억원으로 현행 특별법보다 정부지원규모가 8,149억원(총 보험급여비 18조2,622억원의 4.5%)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정부지원 비교         (자금수지 기순, 단위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추정)
￭실제 정부지원	- 지원규모(a)	36,948	39,4101)
	- 총보험급여비(b)	182,622	214,926
	- 지원비율(a/b)	20.2	18.3
￭지역재정지출의 50%(A)	- 지원규모(c)	40,922	45,267
	- 총보험급여비(d)	182,622	214,926
	- 지원비율(c/d)	22.4	21.1
￭보험료수입의 20%(B)	- 지원규모(e)	32,773	36,469
	＊총보험료수입	163,864	182,345
	- 총보험급여비(f)	182,622	214,926
	- 지원비율(e/f)	17.9	16.7
￭A－B	- 지원규모	8,149	8,798
	- 지원비율	4.5	4.4

※ 주)2006년도 정부지원금 39,410억원은 당초 예산 금액임. 국고지원금 28,698억원 + 담배부담금 10,712억원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2006년의 경우 정부지원 규모는 특별법에 의해 지역재정지출의 50% 지원시 4조5,267억원인데 반해, 개정안과 같이 보험료수입의 20% 지원시 3조6,469억원으로 현행 특별법보다 정부지원규모가 8,798억원(총 보험급여비 21조4,926억원의 4.4%)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급여 및 관리운영비의 50%를 국고(35%) 및 국민건강증진기금(15%)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정부지원의 규모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하고, 이중 14%를 국고에서,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재정 정부지원 45%에 불과, 특별법 규정 불이행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지역재정의 50%를 지원해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지역재정지출 대비 정부지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역재정지출 대비 정부지원율이 2003년 45.8%, 2004년 45.2%, 2005년 45.1%로 대부분 정부지원율이 45% 수준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2003년의 경우 지역재정지출은 7조4,370억원,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을 합한 정부지원금은 45.8%인 3조4,238억원으로 2,947억원을 덜 지원하였고, 2004년의 경우 지역재정지출은 7조7,019억원, 정부지원금은 45.2%인 3조4,830억원으로 3,680억원을 덜 지원하였으며, 2005년의 경우 지역재정지출은 8조1,844억원, 정부지원금은 45.1%인 3조6,948억원으로 3,974억원을 덜 지원하였다.

<표 3> 지역재정지출 대비 정부지원 현황              (자금수지 기순, 단위 : 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지역재정지출(A)	74,370	77,019	81,844
-보험급여비	69,807	71,906	76,363
-관리운영비등	4,563	5,113	5,481
￭정부지원금(B)	34,238	34,830	36,948
-국고지원금	27,792	28,567	27,695
-담배부담금	6,446	6,263	9,253
￭정부지원율(B/A)	45.8	45.2	45.1
￭50%지원시(C) ＊A×50%	37,185	38,510	40,922
￭C－B	2,947	3,680	3,974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복심 의원은 “특별법에 건강보험 지역재정지출의 5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45% 지원에 머물러, 특별법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1조601억원을 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정부가 제대로 지원했더라면 건강보험 급여를 더욱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자 재정안정을 위해 제정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지역가입자의 급여 및 관리운영비의 50%를 국고(35%) 및 국민건강증진기금(15%)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일은 2002년 7월1일, 유효기간은 2006년 12월31일이다.

☞ 장복심의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 장복심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금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하여,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및 급여확대 제한 등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사회연대성과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경제부처 중심으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가 추진되며,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과 의료시장 개방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사회양극화 중에서도 건강 양극화와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보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6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대폭 향상해야 하며,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과 보험료 인상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