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민 병 두 [11개 국립대병원]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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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법을 몰라 주먹구구 운영으로 세금 5억원 추징당해

연간 6천억원 의료수입 규모인데도 법률·회계 자문 안받아

ㅇ 서울대병원이 증여세와 법인세로 5억 582만원을 추징당했다. 서울대병원은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규정을 어겨 작년말 3억 9,624만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아, 올해 분납 중이다.

또한 공익법인은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을 어기고, 병원의 교수가 설립한 기업에 과다 출자한 것이 적발되어, 증여세 1억 958만원을 추징당했다. 출자한 자금은 기부금으로 조성한 돈이었다.

ㅇ 서울대병원은 의료분쟁에 대비하여 7명의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들에게 매월 4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세무사에게 기장료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 등 법률 행위에 대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자문을 받지 않고 있다.

연간 6,233억원(2005년의 의료 수입)의 외형에 걸맞는 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다가 5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ㅇ 정부는 고용구조의 발전을 위해 법률·회계 등 지식 중심 서비스업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외형 6천억원대의 정부산하기관이 고용구조 발전에 역행하고, 5억원의 손실까지 초래한 것은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 국립대병원 결제 기간 줄이면 흑자 전환 가능하다.

경상대병원은 한달 이내 결제로 원가 낮추고 흑자 달성

ㅇ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공급 기업에게 결제를 늦게 하면서, 자신들도 적자를 보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들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12개 국립대병원은 2005년에 84억 2,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남대병원 54억원, 충북대병원 49억원, 강원대병원 20억원 등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경상대병원은 의료수입 1006억원에 47억원을 남겨서 이익률 4.7%의 흑자를, 서울대병원은 2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ㅇ 분석 결과 다른 11개 병원은 약품, 의료재료, 급식재료 등을 공급하는 기업들에게 3.4~9.7개월이 지나서 대금을 결제하는데 비해, 경상대병원만 1.0개월만에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대병원은 결제 기간이 빠른 대신 원재료비율이 다른 병원보다 낮았다. 대부분의 병원은 원재료비율이 33.4%~38.7%인데 비해 경상대병원의 원재료비율은 31.8%에 불과하여 흑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상대병원에 비해 의료수입이 6배가 넘는 서울대병원만 규모의 경제로 원재료비율이 낮았다. 한편 서울대와 강릉대 치과병원은 종합병원에 비해 원재료비율이 낮다.

ㅇ 시뮬레이션 결과, 11개 병원이 경상대병원처럼 한 달만에 결제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체 84억 2,500만원의 적자가 34억원의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돼 국민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국립대병원도 규모에 맞는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결제 지연 → 공급자의 금융, 영업비용 증가 → 공급가격 상승 → 구매자의 원가 상승 → 구매자의 재무상황 악화 → 결제 지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결제 단축 → 공급자의 금융, 영업 비용 감소 → 공급 가격 인하 → 구매자의 원가 절감 → 구매자의 재무상황 개선 → 결제 단축의 선순환 경영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ㅇ 은행들은 신용은 높지만 현금이 부족한 구매자들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들에게 B2B 결제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금이 모자라는 국립대병원은 은행과 약정만 체결하면 공급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해주고 자신들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경상대병원의 공급업체들은 필요한 경우 한 달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납품 즉시 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