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5개 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료 연체액 67억원, 연체자들 버티기로 일관!

․ 2년 이상 장기연체도 33억원 9월말 연체율 49.3%

․ 지방청 압류실적 총 연체액의 19% 불과, 적극 징수의지 없어!

○ 도로점용료 연체액 2006.9월 현재 67억원, 연체율 45.5%

․ 서울지방청, 연체액 31억원 ㆍ 연체율 55.9%

○ 2년 이상 장기체납 33억원에도 불구 압류실적 총연체액의

19%에 불과

․ 기 납부자와의 형평성 고려해 적극적인 징수의지 가져야!

○ 2005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던 도로점용료 연체액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면서 2006년 9월 현재 67억원에 연체율은 45.5%까지 급등

- 2006.9월말 연체액이 2005년말 53억원에 비해 27.8% 상승

< 연도별 도로점용료 납부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연체액	연체율
2003	12,802	7,551	5,250	41.0%
2004	13,983	8,108	5,875	42.0%
2005	14,430	9,166	5,263	36.5%
2006.9월	14,785	8,057	6,729	45.5%
주1)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본청만 합산 자료 : 각 지방국토관리청

□ 각 지방국토관리청별 연체액을 살펴보면, 2006.9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31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55.9%에 달하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9억원으로 43.4%에 이름

< 2006.9월말 현재 지방국토관리청별 도로점용료 납부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연체액	연체율
합 계	14,785	8,057	6,729	45.5%
서울청	5,482	2,413	3,070	55.9%
부산청	4,437	2,511	1,926	43.4%
대전청	3,218	2,105	1,113	34.6%
원주청	1,597	981	616	38.6%
익산청1)	51	47	5	8.1%
주1)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본청만 합산 자료 : 각 지방국토관리청

○ 특히, 2년 이상 장기 연체의 합이 33억원, 4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15억원, 49.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1억원,

57.7% 등 단기 연체보다 장기체납이 높은 비중을 보임

< 2006.9월말 현재 지방국토관리청별 도로점용료 연체기간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6개월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합 계
합 계	1,442	941	1,032	3,314	6,729
	21.4%	14.0%	15.3%	49.3%	100%
서 울	752	301	492	1,525	3,070
	24.5%	9.8%	16.0%	49.7%	100%
부 산	171	353	291	1,110	1,925
	8.9%	18.3%	15.1%	57.7%	100%
대 전	449	147	112	405	1,113
	40.3%	13.2%	10.1%	36.4%	100%
원 주	69	140	136	271	616
	11.2%	22.7%	22.1%	44.0%	100%
익 산1)	1	0	1	3	5
	19.7%	0.0%	20.8%	59.5%	100%
주1)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본청만 합산 자료 : 각 지방국토관리청

○ 이와 같이 장기체납의 비중이 높지만 납부독촉장에만 의존할 뿐 재산추적 등을 통한 압류조치 실적은 19%에 불과해 기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

- 특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가장 많은 연체액을 기록하고 있으나, 재산압류 실적은 10%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2006.9월말 현재 지방국토관리청별 연체액과 재산압류액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울	부산	원주	대전	익산	합계
재산압류[A]	315	709	156	109	0	1,289
연체액[B]	3,070	1,926	616	1,112	5	6,729
비율[A/B]	10.3%	36.8%	25.3%	9.8%	0%	19.2%
자료 : 각 지방국토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