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47
일 시 : 2006년 10월 27일(금)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의 시작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는데서 부터 출발!

Ⅰ. 문제점

1. 유치원에 유해 바닥재 사용

□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교육위원회, 제 5정조위원장)이 최근 교육부를 통해 전국 유치원 시설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이들의 생활공간에서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실내 환경을 확인.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을 촉구.

○ 전국 공사립 유치원 8,185개소 중 바닥난방 구조에 본드 접착식 바닥을 시공한 유치원은 5,638개소로 전체 유치원의 68.9% 정도가 유해한 교실환경에 노출.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전체 공사립 유치원 886개소 중 바닥난방 구조에 본드 접착 바닥 마감재를 시공한 유치원은 608개소로 서울시 전체 유치원의 68.6%가 실내 공기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유해한 교실바닥 구조.

- 건축자재 중 접착 본드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HCHO)는 발암 위험도가 높은 성분으로, 본드에 열이 가해지면 위해 성분방출이 심각.

- 일부 바닥재(데코타일, 우드타일)의 경우 강력 접착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는 시공이 불가능한 바닥재로 바닥난방 구조에는 사용을 피해야 하며, 바닥과 밀착되어 생활하는 유아들의 생활공간에는 특별히 사용을 절대 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유치원의 경우 154개소(전체 17.4%)가 바닥난방 구조에 데코타일과 우드타일을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난방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임.

- 유아들은 바닥에서 뒹굴고 낮잠을 잘 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 아동의 경우 종일반 시간연장보호를 받음므로 체류시간이 길어 그 심각성은 더하다 할 수 있음.

2. 서울시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포름알데히드(HCHO) 기준치 초과는 유치원이 최다 비율

○ 2006년 2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새학교 증후군관련 학교 교실(2003-2005 신축및 리모델링한 학교대상) 실내 공기질 측정 현황을 살펴보면,

- 초(64개교), 중(19개교), 고(25개교), 유치원(42개교) 내 총 153개교 교실의 실내공기질 측정, 1개 항목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143개교(93.5%)로 나타나 교실내 공기질 수준이 심각.

- 특히 42개(4.6%) 유치원을 측정한 결과 포름알데히드(HCHO)가 기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15개소(측정 유치원 23개소의 65.2%)로 초등학교 59.3%, 중학교 61.1%, 고등학교 64% 보다 기준치 초과 비율이 훨신 더 크게 나타남.

- 포름알데히드 제거를 위한 각급 학교 및 특히 유치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 요구됨.

Ⅱ. 대안

○ 유치원 설립시부터 건축자재 및 교실내 유해환경 제거를 위한 정부의 법제도 정비 및 정부차원에서 유아교육 지원 강화 필요

- 유치원 설립시부터 건축자재 및 교실내 유해환경 제거에 노력

-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우선 정비되어야 하겠으나교육청 단위로 깨끗하고 건강한 유치원(학교)을 만들기 위한 자체적인 운동이 필요함.  (ex. 영유아시설에 유해한 건축 자재에 대한 정보제공, 건강한 시설 건축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8개소, 2007년 54개소, 2008년 47개소,2009년 51개소, 2010년 23개소를 신축할 계획인 바, 설립부터 철저한 관리와 감독하에 아이들에게 무해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사전 예방책에 최선을 다해야할 시점

○ 사후적으로 교실내 철저한 공기질 측정을 통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 필요

- 유치원의 경우 아이들이 제2의 주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타 각급 학교와는 성격을 달리함. 보다 철저하고 유아들의 특성에 맞는 환경 관리가 개별적으로 요구됨.

- 영유아기의 건강이 성인기 건강을 좌우하고, 유아의 건강이 미래 국가의 건강한 경쟁력임을 생각할 때 초입단계의 깨끗한 환경 마련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Ⅲ. 질의

1. 서울시 전체 공사립 유치원 886개소 중 바닥난방 구조에 본드 접착 바닥 마감재를 시공한 유치원은 608개소로 서울시 전체 유치원의 68.6%가 실내 공기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유해한 교실바닥 구조를 시공한 실태를 인식하고 있는지.

2. 유치원시설의 경우 아동기의 중요성 및 특성을 반영한 실내공기질 관리의 서울시 차원의 별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3. 앞으로 어린이들 교육 및 보육 환경을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 예방적 & 사후 교정적 대책 필요)

□ <첨부1>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교실 바닥재 및 바닥 난방 현황
('06. 9.1기준, 단위:원 수)
시도	설립별	유치원 총 수	바닥난방 원수①	바닥재 접착 방식		바닥재 현황
				접착식 ②	비접착식 ②	비닐 (장판) ④	목재(마루)					비고
							강화마루 ⑤	우드타일 ⑥	데코타일 ⑦	기타
										원수⑧	종류	원수⑨	종류
서울	국공립	124	124	91	33	97	11	4	9	2	우드륨,디렉스스타일EQ플로어	1	카페트
	사립	762	673	517	156	450	76	62	79	4	모드륨, 텍스타일, 압축마루, 레드우크	2	코르크
	합계	886	797	608	189	547	87	66	88	6		3
	총수대비 비율		90	68.6	21.4	61.7	9.8	7.4	10	0.7		0.3

※ 작성 방법 :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작성(휴원유치원 미포함)하되, '06. 9. 1일 기준으로 유치원 총 수 및 현황 작성

-  바닥난방 원 수 : 교실바닥 난방이 이루어진 유치원 수

* 바닥재 접착방식 원수와 동일한가 확인 바람 : ①=②+③

- 바닥재 접착 방식

* 접착식 :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닥재를 고정시킨 방식

* 비접착식 :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바닥재를 고정시킨 방식

- 바닥재 현황 : 예를 들면 전기온돌 판넬의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시공되는 표면재의 재질에 따라 작성

* 기타란은 목재(마루)중 강화마루, 우드타일, 데코타일 외의 바닥재 종류 기입

* 비고란은 비닐(장판), 목재(마루) 외의 다양한 바닥재 종류를 모두 기입(석재 등)

* 바닥난방 원수와 바닥재 현황 원수의 합이 동일한가 확인 바람 : ①=④+⑤+⑥+⑦+⑧+⑨

□ <첨부2> 포름알데히드 오염도에 따른 위해도 평가 결과

오염물질	대상자	인체 노출량	평균 위해도	최대 위해도	비 고
초과발암 위해도	근무자	1.81E-03	8.33E-05	2.05E-04	1일 8시간, 연 300일 근무 기준
	최빈 이용자	5.31E-04	2.44E-05	6.01E-05	1일 12시간, 월 20일 이용 기준
	평균 이용자	3.59E-04	1.65E-05	4.05E-05	1일 9시간, 월 18일 이용 기준
비발암 위해도)	근무자	3.17E-03	9.50E-02	2.34E-01
	최빈 이용자	7.44E-03	2.23E-01	5.48E-01
	평균 이용자	5.02E-03	1.51E-01	3.70E-01

※ 판정기준 : 초과발암위해도 = 근로자 10-4(만명당 1명), 이용자 10-5(십만명당 1명)

비발암위해도 = 근로자 1, 이용자 0.1

※ 이용시간 및 빈도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함

□ <첨부3> 2006 서울시 학교 교사내 공기질 측정결과 기준초과 학교 현황

구 분		초	중	고	기 타	유치원	계
측정 학교수		64	19	25	3	42	153
기준초과학교수		62	16	25	2	38	143
항목별 기 준 초 과 학교수 (측정/초과)	PM10	64/21	19/5	25/7	3/1	42/7	153/41
	CO2	64/15	19/4	25/10	3/0	42/4	153/33
	HCHO	64/38	18/11	25/16	3/2	23/15	133/82
	총부유세균	64/54	19/5	25/14	3/1	42/31	153/105
	낙하세균	62/3	19/0	25/1	3/0	2/0	111/4
	CO	0/0	0/0	0/0	0/0	0/0	0/0
	NO2	0/0	0/0	0/0	0/0	0/0	0/0
	Rn	0/0	0/0	0/0	0/0	0/0	0/0
	TVOC	64/39	19/8	25/12	3/1	23/9	134/69
	석 면	0/0	0/0	0/0	0/0	0/0	0/0
	오 존	64/1	19/0	25/0	3/0	37/0	148/1
	진드기	63/0	19/0	25/0	3/0	0/0	110/0

□ <첨부4> '05-'06년도 신·증설유치원 교실 바닥난방 및 바닥재 현황 (공사립)
(대상: '05-'06년 신.증설 유치원)
시도	유치원명 (설립별)	신증설 연도	바닥난방유무 (○, ×)		바닥재 접착 방식		바닥재현황
					접착식	비접착식	비닐(장판)	비닐(장판)외 바닥재 명
서울 (공립)	00초병설	2005	○			○	○
	00초병설	2005	○		○		○
	00초병설	2005	○			○	○
	00초병설	2005	○			○	○
	00초병설	2005	○		○			데코타일
	00초병설	2005	○		○		○
	00유치원	2005	○			○		강화마루
	00병설	2005	○		○		○
	00병설	2005	○		○		○
	00초병설	2005	○			○		목재
	00유치원	2005	○		○			데코타일
	00초병설	2005	○		○		○
	00초병설	2006	○		○		○
	00초병설	2006	○		○		○
	00초병설	2006	○			○	○
	00초병설	2006	○		○		○
	00유치원	2006	○			○	○(2층)	강화마루(1층)
	00초병설	2006	○			○		목재
	00초병설	2006	○			○		목재
	00초병설	2006	○		○			우드타일
	00초병설	2006	○		○		○
서울 (사립)	00유치원	2005		○	○			우드타일
	00유치원	2005		○	○		○
	00유치원	2005		○	○			우드타일
	00유치원	2005		○	○		○
	00유치원	2005		○	○		○
	00유치원	2005		○	○		○
	00유치원	2005		○		○		강화마루
	00유치원	2005		○	○		○
	00유치원	2005		○	○		○
	00유치원	2005		○	○		○
	00유치원	2005		○	○		○
	00유치원	2005		○	○			강화마루,데코타일
	00유치원	2005		○		○	○
	00유치원	2005		○	○		○
	00유치원	2006		○	○			강화마루
	00유치원	2006		○		○	○
	00유치원	2006		○		○	○
	00유치원	2006		○	○			강화마루
	00유치원	2006		○	○		○
	00유치원	2006		○	○			온돌마루
	00유치원	2006		○	○			우드타일
	00유치원	2006		○	○		○
	00유치원	2006		○	○			데코타일
	00유치원	2006		○		○		강화마루
	00유치원	2006		○	○			데코타일
	계			46	32	15	2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