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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31(화)

- 특허청 국정감사 -

1. 해외에서 국내기업 지재권 피해 급증하는데도 부처입장만 고집!!

2. ‘특허기술동향조사 의무화’, 예산부족으로 국가 R&D연구 차질 불 보듯!

1. 해외에서 국내기업 지재권 피해 급증하는데도 부처입장만 고집!!

- ‘05년 중국 내 우리기업 지재권 침해건수는 ‘04년 대비 3배 증가!

- 피해기업의 지재권 보호요구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중국 내 지재권 보호 담당자는 한명도 없어..

- 특허청에서는 2년째 주재관 신분의 특허관 파견요청만..

- 신분격상된 특허관보다는 우선 지재권 보호 담당자 파견이 시급해!!

2. ‘특허기술동향조사 의무화’, 예산부족으로 국가 R&D연구 차질 불 보듯!

- 06년 6월, 국가 R&D 연구과제 수행 시 특허동향조사를 의무화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시행

- 각 부처별 수요는 폭증, ‘07년 예산으로는 절반 밖에 수행 못해..

- 장기적인 재정확보 방안 마련 없이는 국가 R&D연구과제 수행 차질 예상!!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해외에서 국내기업 지재권 피해 급증하는데도

부처입장만 고집!!

□ 현황

o 중국은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최다 침해국가로 ‘00년부터 ’06년 현재까지 181건의 우리기업 해외 지재권침해 사건 중 중국에서의 침해가 53건으로 29.2%를 차지하고 ‘04년 5건에 비해 ’05년 18건으로 3배 넘게 급증하였음.

- 중국의 위조상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차질액은 작년기준 약 171억 달러(산업자원부 조사)

※ 중국소재 우리기업은 약 3천개 기업,(kotra 통계), 대중국 수출기업은 약 1만개 기업.(대한상의)

<연도별 피침해 기업현황>

(단위 : 기업)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7	계
건 수	15	17	31	42	27	34	15	181

※ 상기 피침해 건수는 특허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및 2000년 이후 애로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례를 종합한 건수임.

<해외에서의 지재권 피침해 현황>

(단위 : 기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7	계
아시아	중국	-	11	8	6	5	18	5	53
	중화권	1	-	2	2	1	1	2	9
	아시아권	5	1	6	7	4	5	2	30
아프리카권		1	-	3	8	4	2	-	18
유 럽 권		4	4	6	11	3	2	4	34
북미․오세아니아		-	-	4	4	5	5	2	20
중 남 미		1	-	2	-	2	1	-	6
기 타		3	1	-	4	3	-	-	11
소 계		15	17	31	42	27	34	15	181

※ 중화권은 대만, 홍콩, 마카오 포함하며, 아시아권은 중국 및 중화권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 국가이며, 침해발생국가 기준임.

* 특허청에서 발표한 피침해 건수는 기업에서 신고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하는 수치임을 감안할 때 피해는 이보다 더 광범위하고 심각할 것임.

특허청에서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지재권보호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 벨기에, 미국, 일본 등에 각 1명의 지재권 담당자를 파견.

구 분	주재관			일본 특허청 파견관
	주제네바 대표부	주벨기에 대사관 겸 EU 대표부	주미 대사관
최초파견일	1986. 6. 25	1991. 10. 25	2002. 4. 22	1995. 5. 26
파견인원	4급 1명	4급 1명	4급 1명	4급 1명

<해외주재관 및 파견관 현황>

※ 특허관

․주재관: 외교부 소속 정식외교관으로 공관근무

․파견관: 특허청 소속 해외파견근무 <‘일본발명진흥회’에 근무>

□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기업인들의 특허관 파견 요청

o 주상해한국상회, 한국IP보호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제일모직 등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외통부장관과 주중대사에게 주중 특허전문가 파견을 강력히 요청(‘05. 5 - 7)

o 중국 북경, 상해 등에서 개최된 “해외지재권보호설명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도 현지에서 신속한 지재권 침해 상담․지원을 해줄 수 있는 주중 특허전문가 파견 필요성을 강조

-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및 분쟁발생시 행정적․사법적 처리절차 등 신속하고 적절한 상담 지원서비스 제공 희망

- 중국 정부 당국자와 수시 접촉․면담 등으로 우리 기업의 구체적 지재권 침해사례 신속한 해결 지원 희망

□ 문제점

(1) 지재권 보호에 대한 기업의 인식저조

- 외국에 미리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등의 사전준비가 부족하고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처방안 마련에 애로를 겪고 있음

(2) 중국내 지재권 전문가 부재

현재 일본에 1명의 특허 파견관, 스위스, 벨기에, 미국에 각 1명의 지재권 전담 주재관이 있으나 지재권 피해가 가장 심한 중국은 특허관 부재

중국의 경우  KOTRA의 베이징 무역관 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의 내부조직으로 ’IP-China Desk'가 설치되어 있으나 특허관이 아닌 변리사로 지재권 침해 발생시 행정적인 업무처리의 한계가 존재.

(3) KOTRA와 특허청간의 업무협약 부족

중국에서의 국내지재권 보호를 위해 현재 베이징 무역관내 KOTRA 'IP-China Desk'와 특허청의 국내 ‘해외지재권보호센터’가 있음

중국 등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제고 차원에서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있으나 설명회 주최 이외에 현재 두 기관간의 업무협약 체결은 없음.

① KOTRA 'IP-China Desk'

- 시기: 2006. 4. 27

- 인력: 베이징-비상근 전담변리사(1명), 상하이, 칭다오-비상근 고문위원(각 1명)

- 역할: 베이징 변리사의 경우 주1회 상담, 상하이와 칭다오의 경우 비상근으로 상담신청이 들어올 경우 상담

- 실적: 지재권 상담 45건(‘06년도 상반기)

IP정보조사 4회

② 특허청 해외지재권 보호센터

- 내용: 해외지재권 피해 접수 및 지재권 침해소송 비용 지원(사업수행기관: KORTA), 법률자문단 운영,

- 인력: 특허청 국제협력과내에 설치(국제협력팀장이 과장)

전담 사무관 1인 및 지역별 사무관 4인, 주사 1인으로 구성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 구성․운영(17인)

특허청의 해외지재권보호센터내 구성된 「법률자문단」등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가 존재하나 기업들의 적극적 이용은 여전히 저조 (‘06년 9월말 현재 : 26건)

○ 지난 3월부터 실시된 중앙인사위원회 공개모집에 따른 경쟁선발 제도 강화로 중국 특허관 파견은 유보된 상태

*공개경쟁방법: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 부처 또는 유관부처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최적임자를 선발

-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92호(제정 2006.2.28)

□ 질 의

중국에서의 피해침해가 급증하고 있고, 1만 3천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지적재산권 담당자를 파견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음.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절박한 요구가 있음에도 특허청에서는 담당자의 직위격상(주재관으로서의 파견)만을 요청해 옴으로써 2년이라는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특허청과 코트라가 업무협약을 맺어 상호 공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특허청은 정부부처와의 공조는 물론 무역협회나 코트라, 공공연구소의 해외분소 등 해외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조직과 함께 공동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허기술동향조사 의무화’,

예산부족으로 국가 R&D연구 차질 불 보듯!

□ 현 황

특허청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과제선정․성과평가 등의 추진과정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구개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을 확대 실시.

․ ‘06년 예산: 117억 5천만원(’05년: 28억 5천만원 대비 312% 증가)

□ 추진경과

o 제16회 국과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을 대통령 보고(‘04. 12월)후 ’05년에 국과위 후속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06년부터 본격사업 추진

- ‘06년 6월부터 연구개발의 사전조사 및 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를 의무화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R&D 특허정보 지원사업 대폭 확대

○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의 주요내용

▣ ‘05년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시범사업 및 ’06년 본격사업 실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의 특허동향조사, 과제선정 및 성과평가  단계의 선행기술조사 실시

․ 특허기술동향조사 대상과제 및 소요예산

(‘05) 4개부처 538개(14억) → (’06) 8개부처 2,097개(77.5억)

구분	‘05년	‘06년	‘07년
관련부처	4개 부처	8개 부처	11개 부처
연구기획시 특허동향조사	38개 과제	211개 과제	600개 과제
연구과제선정시 선행기술조사	500개 과제	1,750개 과제	5,600개 과제
예산	14억원	77.5억원	100억
필요예산	14억 7천6백만원	71억7천만원	210억

* 연구기획시 특허동향조사는 ‘05.6월부터 의무화

□ 문제점 및 질의

특허기술동향조사 과제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07년도 예산처 심의를 거친 정부 예산에는 특허동향조사 300개 과제, 선행기술조사 1,770개 과제만 반영된 100억으로 예정되어 있어,

* ‘07년 필요예산

특허동향조사  600개 과제 × 2,570만원 = 154억

선행기술조사 5,600개 과제 ×  100만원 =  56억 ☞총 210억 필요.

기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07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최근 국가 연구개발의 핵심성과지표로 특허성과가 반영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실시할 국가 R&D 사업 과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부처의 비용부담이 전혀 없어 업무 폭증에 따른 특허청의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은 물론, 특허청이 특허기술동향조사 비용을 전담하게 된다면 일방적인 재정부담 증대가 우려될 것으로 보임.

특허청에서는 2010년까지 조사비용을 부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마련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핵심산업분야 등의 조사가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특허청의 우선조사 선정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