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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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제주대학교 / 06.10.20>

제주대, 기성회계 문제 있다

등록금 인상, 주원인은 수업료 인상 2배인 기성회비 인상

기성회계 지출, 주로 인건비와 자산적 지출

□ 최근 대학등록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이 가운데 국립대등록금 인상률이 2002년부터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앞서기 시작했음. 이러한 국립대 등록금 고율인상의 주 원인은 수업료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기성회비 인상에 기인함.

□ 국립대학은 저렴한 교육비로 국민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교육기관인 만큼 기성회비의 고율인상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기성회비의 의존도를 낮춰야하는데 제주대의 경우 타 국립대학에 비해 기성회비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

□ <표1>에 따르면, 기성회계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주대의 경우, 03년 66.7%, 04년 71.2%, 05년 78.8%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 05년 기성회비 의존률만 보더라도 전체 국립대학(일반대) 24개교 중 5위이며, 03년 대비 05년 증감률은 4위를 차지함.

Q. 제주대의 기성회비 의존률이 타 대학에 비해 유독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Q. 기성회비 인상률을 낮춰 타 국립대학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거점 국립대학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은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1> 03년~05년 국립대학(일반대) 기성회계 총액 대비 기성회비 의존률

(단위 : %. 순위)

대학명	03년	04년	05년		05년-03년
			의존률	순위	증감률	순위
목포해양대	77.5	81.4	85.6	1	8.1	8
순천대	78.4	81.9	85.1	2	6.7	11
부경대	75.2	81.3	82.7	3	7.5	10
전남대(여수)	63.2	75.6	81.2	4	18.0	1
제주대	66.7	71.2	78.8	5	12.1	4
목포대	68.5	72.3	78.5	6	10.0	5
전북대	74.4	76.3	78.0	7	3.5	14
충북대	73.8	80.4	77.9	8	4.1	13
군산대	69.7	75.3	77.5	9	7.8	9
안동대	70.9	75.1	76.6	10	5.7	12
창원대	73.2	73.3	74.6	11	1.4	16
충남대	65.0	69.2	74.0	12	9.1	6
강릉대	59.9	67.5	72.8	13	12.9	2
한국해양대	70.2	82.0	70.2	14	0.0	19
경북대	69.0	67.0	68.9	15	-0.1	20
전남대(광주)	66.6	75.3	68.7	16	2.1	15
한국체대	55.7	61.0	68.1	17	12.3	3
경상대	68.3	61.6	68.0	18	-0.3	21
금오공대	59.7	46.6	68.0	19	8.3	7
서울대	64.8	66.9	65.0	20	0.2	18
공주대	67.6	81.3	64.5	21	-3.1	22
강원대(춘천)	71.5	69.6	62.7	22	-8.8	23
부산대(부산)	74.3	78.8	60.7	23	-13.6	24
한국교원대	50.0	47.7	51.3	24	1.3	17

기성회계 지출, 직접 교육비보다는 인건비 등 지출

□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 규정’ 제1조에 따르면, 기성회계의 목적을 ‘국립대학(교)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은 기성회계를 이와 같은 취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회계와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음.

□ 학생들에게 돌아가야할 장학금 등의 수혜적 경비와 실험실습비 등 직접교육비보다 인건비 혹은 자산적 지출이 기성회계에서 과도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이에 비추어 제주대의 기성회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제주대의 경우, 타 국립대학에 비해 기성회계에서 인건비와 자본지출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국립대학(일반대학) 24개교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전체 기성회계 총액의 34.8%인데 반해 제주대는 3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지출경비는 전체 대학이 19.5%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제주대는 21%를 지출하고 있음.

<표2> 05년 국립대학(일반대) 전체 및 제주대 기성회계 지출내역 비교 (결산)

(단위 : 천원. %)

구분	전체		제주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건비	293,181,130	34.8	10,852,241	38.7
운영비	173,967,595	20.7	4,801,642	17.1
자본지출경비	163,898,541	19.5	5,894,832	21.0
경상이전비	181,293,851	21.5	6,466,467	23.1
과년도경비	12,597,136	1.5	35,458	0.1
잡지출,예비비	16,351,687	1.9	0	0.0
합계	841,289,940	100.0	28,050,640	100.0

Q. 제주대의 기성회계 지출내역에서 학생들을 위한 직접지출보다 인건비와 자본지출경비가 유독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Q. 앞으로, 기성회계 지출액을 학생들에 대한 직접교육비 쪽에 더욱 투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