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개회중	보 도 자 료			게재요청일 2006.10.18.
국 회 의 원 곽 성 문 (한나라당 대구 중·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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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곽성문의원, 석유공사가 외화벌이공사인가?

-	최근 석유공사가 지분 매입한 캐나다 오일샌드 광구와 현 석유공사 생산광구 원유 물량중 45%는 국내 정유사 정제 불가능. 유사시 '구매우선권' 활용해 국내 도입 하나마나, 해외판매만 가능

-	진정한 '에너지 자주개발'이 무엇인가? 유사시 '구매우선권'에 의해 국내 도입 가능한 물량이어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대구 중�남구)은 10월 17일 경기도 안양 소재 한국석유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동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의 해외 유전개발사업이 '석유 자주개발' 취지에 크게 어긋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곽성문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석유공사가 지분을 갖는 6개의 생산 광구 중 '인도네시아 SES광구'와 베트남 15-1광구 등 두 개의 광구는 유동점(액체가 흘러내릴 수 있는 최저 온도)이 높아(SES는 40도, 베트남 15-1은 24도, 이상 섭씨 기준) 국내 정제시설로 제품 생산이 불가능해 국내도입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유공사가 지난 7월 미국 뉴몬트(Newmont)사로부터 2억 7천만달러에 인수한 캐나다 앨버타 주 '블랙골드 오일샌드'광구 역시 국내 정제시설로는 정제가 불가능하다.

결국 이런 광구들은 해외 판매만 가능할 뿐, 국내로의 도입이 불가능해 '석유 자주 개발'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크게 떨어진다.

현재 석유공사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지분 참여하고 있는 생산 광구(석유 및 가스)는 25개에 이르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원유는 수송비 문제 등 경제성 때문에 국내 도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해외 판매 되고 있다. 그러나, 유사시에는 '해외자원개발법'에 의거, 유전개발사업자들이 '구매우선권'을 활용하여 의무적으로 국내 도입을 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기업이 국내외 생산광구를 통해 생산해내는 원유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값을 '석유 자주개발율'로 정의하고 있으며, 2005년도 말 현재 4.1%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로 도입해 봤자 활용이 안 되는 원유도 '석유 자주개발'의 개념 속에 집어 넣을 수 있을까? 곽의원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를 포함, 아직 국내 그 누구도 25개 생산광구 원유의 국내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한 집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산자부는 현재 곽의원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이제서야 수집하고 있는 상태다.

곽성문 의원은 "에너지자주개발율을 앞장서서 높이는 게 석유공사의 가장 큰 소명인데, 국내로 원유 도입이 안 되는 광구 얻었다고 뭐가 좋아서 난리냐? 석유공사가 외화벌이공사인가?"라고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철학을 새롭게 확립할 것을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