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97호 (10.23)
옥석이 뒤섞여 유통되는 녹용

1. 녹용 유통시장 현황

□ 한국은 세계 최대 녹용소비국으로서 전세계 녹용 유통량의 80%를 소비

□ 국내 녹용 유통시장은 2천억원 이상 규모로 추정

녹용유통시장이 매우 불투명하여, 밀수량과 소비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불가능함.

□ 국내에 유통되는 녹용은 주로 러시아산, 중국산, 뉴질랜드산 등이며, 러시아산 녹용이 가장 고가에 거래

□ 녹용은 다른 한약재보다 비싼데도 많이 찾는 한약재이며, 부과세율이 43.9%에 이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밀수가 횡행

□ 정상적으로 통관된 녹용도 수입업자들이 수입가격을 낮추어 신고함에 따라 탈세가 만연 [표 1 참조]

□ 박재완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5년도 한 해 정식으로 수입된 약재용 녹용의 탈세액만 최소 330만 달러로 추정

[표 1] 2005년도 원산지별 약재용 녹용의 수입 현황

<단위: kg, US$>

원산지	수량(kg)	금액(US$)	kg당 평균 수입신고가	kg당 국제시세
뉴질랜드	59,084	6,532,764	$110	$150~180
러시아	43,123	7,758,798	$180	$200~300
중국	29,046	3,169,406	$109	$120~160
카자흐스탄	540	70,200	$130	$160~200
계	131,793	17,531,168	-	-

자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관세청 제공(2006. 7).

□ 북미산 엘크는 질병 우려, 그리고 순록 뿔은 녹용과는 기원 동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입이 중단 또는 금지된 상태

□ 2000년 말까지 유통되던 북미산 엘크는 사슴만성소모성 질병(CWD: Chronic Wasting Disease) 우려로 수입 중단

CWD는 발명원인과 전파방법 조차 알려져 있지 않으나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사슴을 도축하여 뇌 조직을 정밀검사해야 하지만, 잠복기가 평균 22개월이나 되고, 폐사할 때까지 급성폐염 외에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점이 문제임.

□ 사슴과인 순록(Reindeer)은 녹용의 기원동물이 아니므로 녹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 금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산 엘크와 순록 뿔이 밀수 후 원산지와 품종이 둔갑되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CWD가 최근 5년간 3차례나 발병되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2001년 9두수, 2004년에 11두수, 2005년에 3두수가 CWD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CWD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WHO는 CWD 발병 사슴을 섭취하거나 가축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

□ 즉, 아직까지 CWD가 인체에 전이된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임.

2. 녹용 분쟁

□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국내 녹용 유통시장은 끊임없는 분쟁과 논란이 제기

□ 특히 최근 불거진 한의유통사업단의 녹용밀수 의혹은 내재되었던 불투명한 녹용 유통시스템 문제가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면서, 한의계에 충격과 함께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음.

□ 2005년 한의유통사업단이 ‘러시아산 원용’이라고 판매한 녹용을 포천 신성한의원 신치원 원장이 대구한의대학교 서정철 교수에게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그 중 일부가 엘크로 판별됨에 따라 한의유통사업단의 녹용밀수 의혹이 제기됨.

한의사 184명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전 대한한의사협회장과 부회장을 비롯한 한의계 수장들로 이사진이 구성된 한약유통회사임.

□ 파문이 확산되자 한의유통사업단은 러시아에서는 원용으로 여겨왔던 “마랄사슴” 외에 다양한 아종이 서식․사육되고 있으며, 사슴의 서식하는 기후, 먹이, 절편 시기 등 환경적 요인이 녹용의 질을 결정하므로 녹용의 품종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원산지가 중요하다고 주장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서 인정하는 명칭이 아니고, 한약재 시장에서 임의로 부르는 러시아산 마록임.

□ 이에 따라 그 동안 러시아에는 “마랄사슴”만 존재한다고 믿고, 비싼 값에 러시아산 녹용을 구입해 온 한의사들은 혼란에 빠짐.

□ 러시아 정부는 박재완 의원의 질의서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 및 제안하는 공식서한을 보내옴. [별지1 참조]

□ “자국에는 마랄사슴(시비리쿠수)과 얼룩이사슴(니폰)만 존재할 뿐 엘크는 서식하거나 사육되지 않는다.”

러시아 정부측에 따르면 알타이공화국에는 마랄사슴과 얼룩이 사슴, 순록이 서식하나 순록은 녹용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한국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오직 마랄사슴만 수출한다고 주장.

□ “이번 분쟁은 한의유통사업단이 야기한 문제로서 자국 녹용의 이미지 훼손과 한국인들의 건강에 미칠 위해가 걱정되므로 양국이 공동노력하여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

□ 이에 대해 한의유통사업단은 녹용은 러시아연방 고르나이알타이공화국의 주요 수출품인데, 자국에 엘크가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러시아산 녹용의 가격 폭락이 우려되어 국익차원에서 거짓말을 하는 한편, 한의사와 한의유통사업단을 이간질시켜 분쟁을 조장하려는 의도라고 주장

□ 따라서 녹용분쟁이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고, 국민보건에 위해가 초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녹용 판매의 급감으로 한의사와 녹용수입업체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3. 분쟁이 발생한 이유

□ 녹용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녹용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미흡하고, 식약청의 품질관리가 허술해 녹용의 유통 및 관리시스템이 불투명하기 때문임.

□ 녹용은 널리 사용되는 한약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녹용의 유효성분 및 효능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함.

□ 가장 우선되어야 할 유효성분 및 임상결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에서, 식약청은 녹용의 골질화 정도를 측정하는 회분함량검사를 통해 품질을 검증

□ 한의계는 녹용의 품종과 원산지가 혼용된 품질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식약청은 품종을 품질기준을 삼고 있어 양자 사이에 괴리가 있음.

□ 한의계는 러시아(원산지)에는 오직 시비리쿠스(품종)만 존재하며, 추운 지방에서 자란 시비리쿠스의 효능이 뛰어날 것이라고 믿어 “원용”이라는 표현을 써면서 고가에 판매하여 왔음.

□ 식약청은 기원동물을 종으로만 정하여 대록․마록․매화록으로만 구분

□ 북미산 엘크의 경우 뉴질랜드, 한국 등 곳곳에 수출되어 사육되는데, 우리는 북미로부터 엘크의 직수입만 중단한 상황이어서, 국내에 유통되는 엘크가 북미에서 밀수입된 것인지, 아니면 제3국에서 사육한 북미산 엘크를 수입한 것인지, 관계당국의 현 시스템하에서는 밝힐 수 없음.

농림부, 동물검역소, 관세청, 식약청 등의 녹용관련 제 관련 기관을 말함.

□ 현행 녹용에 대한 검사는 서류검사․관능검사․정밀검사․위해물질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녹용의 원산지와 품종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갖추고 있지 않음.

□ 녹용의 원산지와 품종에 대한 검증방법은 관능검사(품종구분)와 수입업체들이 수출국에서 발행한 송품장(원산지 구분)에 근거

□ 식약청은 녹용의 수출국이 송품장에 기재한 사슴 품종(아종)이 과학적 근거가 없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확인과 검증도 없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의존하여 원산지를 판별

4. 쟁점

□ 가장 큰 쟁점은 고르나이알타이 공화국에 엘크가 존재하는지 여부

□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와 한의유통사업단의 의견이 상이

□ 알타이공화국에 엘크가 존재한다면 러시아 녹용가격이 폭락함은 물론, 러시아정부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외교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임.

□ 거꾸로 알타이공화국에 엘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의유통사업단이 밀수한 녹용을 판매한 셈이 됨.

□ 원산지 또는 품종 중 어느 기준에 의해 녹용을 판별해야 하는지도 쟁점

4. 향후 대책

□ 이번 분쟁을 해결하려면 우선 알타이공화국의 엘크 존재 여부를 규명

□ 아울러 녹용의 품질기준을 ① 원산지, ② 품종, ③ 또는 양자를 모두 고려해 판별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합리적ㆍ과학적인 기준과 검증방법을 마련

□ 품종이 중요하면 DNA 검사 등의 품종 구별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원산지가 중요하면 근적외선분광분석법(NIR: Near Infrared Spectroscopy) 등 원산지 구별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양자가 모두 중요하다면 품종과 원산지를 모두 구분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마련

근적외선분광분석법은 시료를 비파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분석시간과 노동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80년대부터 식품․섬유․석유화학․제약산업 등에 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녹용검사 방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녹용에 대한 샘플을 채취하여 분류 및 표준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데이터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음.

□ 나아가 검사한 녹용에 대해서는 검사필증과 고유번호를 부착하여 소포장단위로 유통시킴으로써 녹용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