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5. (수) 10:00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진흥공단 >

1. 중진공 자금지원 초기 대북진출기업, 14개 업체 중 8개 부실

- 6개 업체는 현재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중

- 무리한 채권회수 보다는 관심과 배려로 업정상화에 힘써야.

2.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 창업보육센터 부실

- 법정요건인 전문인력 3인 확보한 곳은 한 군데 뿐

- 공실율 20%, 전국평균 11.5%, 대불창업센터는 50%

3. 수출유관기관 해외사무소 통ㆍ폐합 시급

- 수출진흥 사업의 비효율, 예산 낭비 속출,

- 해외사무소간 시스템화된 협력방안 시급

< 중소기업중앙회 >

1. 폐지를 앞둔 산업연수제, 이대로 좋은가.

- 전면적인 시행을 앞둔 고용허가제의 대행기관으로서 중기협 논의중

- 송출비리와 불법이탈자 등 온갖 편법ㆍ탈법운영 문제의 해결 없이는 절대 불가

2. 중소기업중앙회, 과연 중소기업의 대표기관인가?

- ‘중소기업중앙회’로 명칭은 바꿨지만 가입신청한 단체는 단 두 곳 뿐

- 조합수 줄고, 회원수 급감. 회비납부율은 50%도 안돼.

< 중소기업진흥공단  >

	1. 중진공 자금지원 초기 대북진출기업, 14개 업체 중 8개 부실 - 6개 업체는 현재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중 - 무리한 채권회수 보다는 관심과 배려고 기업정상화에 힘써야.

ㅇ 지난 10. 9일 북한의 도발적인 핵실험 이후로 남북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2006.10.25. 중소기업진흥공단ㆍ중소기업중앙회 국정감사

이와 관련하여 10. 14일 UN에서는 비군사적 경제ㆍ외교적 제재조치를 담은 대북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미국과 일본 등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관련 조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는 등 국제적인 대북제재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다.

ㅇ 문제는 이로 인해 입게 될 민간부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ㅇ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중 대북진출기업은 총 14개 업체로 총 77억7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이 중 8개 업체의 22억5천만원이 부실위험에 직면해 있다.

ㅇ 이 업체들은 남북경협의 초창기인 1999년부터 북한에 진출해 현재까지도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는 업체들로 이 중 8개 업체는 부실로 판명이 났고, 6개 업체는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ㅇ 현재의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 등을 볼 때, 이들의 기업활동이 위축되기 쉽고 경기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채권회수보다는 이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 창업보육센터 부실 - 법정요건인 전문인력 3인 확보한 곳은 한 군데 뿐 - 공실율 20%, 전국평균 11.5%, 대불창업센터는 50%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에서는 창업보육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인력 3인 이상을 확보할 것을 지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8곳 중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창업넷(www.bi.go.kr)에 등록된 센터장 및 매니저, 행정요원의 인적사항을 분석한 결과 전문인력 3인이 다 확보된 곳은 한 곳에 불과하며, 공실율도 20%로 전국 평균 11.5%보다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불창업센터의 경우 30개의 보육실 중 15개가 공실상태이며, 졸업기업과 입주기업 71개 기업을 통틀어 벤쳐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는 단 두 곳으로 2.8%에불과해 전국 평균 18.2%와 비교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ㅇ 지난 2005년 2월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전국 289개 보육센터 중 10% 가량의 센터가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보육센터가 그 중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육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금년 1월 1일 위탁사업자에게 위탁운영을 완전히 이관하고 위탁사업자와 협력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나 위탁사업자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사장의 견해와 보육센터 내실화를 위한 공단의 대책을 밝혀라

	3. 수출유관기관 해외사무소 통ㆍ폐합 시급 - 수출진흥 사업의 비효율, 예산 낭비 속출, - 해외사무소간 시스템화된 협력방안 시급

ㅇ 중소기업의 해외마켓팅 지원을 위해 KOTRA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수출진흥이라는 단일한 목적으로 해외사무소를 경쟁적으로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오히려 수출마케팅의 비효율을 가져오고 예산낭비도 심각하다.

ㅇ 현재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출진흥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 KOTRA,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7개 기관에서 20개 국가에 총 67개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등 12개 시ㆍ도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7개의 해외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ㅇ 한편 공공기관 중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32개 기관이며, 코트라의 무역관까지 포함하면 총 294개의 해외사무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 해외사무소는 북경, 상해, 동경, 뉴욕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북경 : 12개기관, 총 30명 파견	* 동경 : 10개기관, 총 13명 파견
* 상해 : 12개기관, 총 13명 파견	* 뉴욕 : 11개기관, 총 36명 파견

ㅇ 물론 기관의 특성에 따라며 업무영역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10개가 넘는 기관이 각각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효율성의 측면에서나 예산의 측면에서나 국가적 낭비이다.

ㅇ 중진공은 현재 4개의 해외사무소 및 수출인큐베이터를 비롯하여 총 15개의 해외조직을 운영하고 총 17명의 인원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

○ 한편 중진공 해외사무소는 현장기술자 발굴, 선진기술도입, 중소기업체 해외 생산 현장연수, 해외기술 및 경영정보 입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인큐베이터는 현지 마케팅 고문, 법률․회계고문을 활용한 현지 마케팅지원, 현지 수출거점으로 활용가능한 사무공간 제공, 현지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또한, 현지의 해외기술 및 바이어 정보제공, 마케팅 자문, 물류지원 등 공단 해외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상당 부분 KOTRA가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어 있으며, 현지에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은 정보통신부의 i-park사업과 중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외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은 곧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시급히 해외사무소간의 통ㆍ폐합을 논의할 수 없다면,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지에서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각 기관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중소기업중앙회  >

	1. 폐지를 앞둔 산업연수제, 이대로 좋은가. - 전면적인 시행을 앞둔 고용허가제의 대행기관으로서 중기협 논의중 - 송출비리와 불법이탈자 등 온갖 편법ㆍ탈법운영 문제의 해결 없이는 절대 불가

ㅇ 지난 1994년 시작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올 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잘 알다시피 산업연수제도는 지난 1993년 11월 3D업종의 중소제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등 경제협력을 도모코자 도입한 제도로서 그 동안 불법이탈자, 송출기관의 비리, 계약이행보증금의 변칙사용, 강제적금, 인권침해 등 수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ㅇ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이나 경제협력은 뒷전으로 물러났고, 3D업종 중소제조업의 구인난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채, 불법체류자들을 다량으로 양산하고, 각종 인권문제로 국가이미지까지 흐리고 있다.

ㅇ 여전히 불법이탈자는 줄어들지 않고 ‘06년 7월말 현재 34,051명이 이탈체류자로서 불법체류자로 남아있는 상황이며, 올해도 벌써 7,436명의 이탈자가 발생했다.

ㅇ 1999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2000년에 폐지되었던 이른 바 ‘강제적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주인을 잃어버린 6,642명의 38억원에 대해서는 그 존재조차 중기협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의 이탈방지 및 재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부터 정기적금제도를 시행해오다 200년 6월 자유의사에 다라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개선하면서 가입자가 급속히 감소했으나 이전에 예치되어 있던 금액

< 최근 3년간 이탈자 현황 >
(2006. 8월 기준)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중도이탈자	4,035	2,082	2,774	2,800
만기이탈자	454	64	3,533	4,636
계	4,489	2,146	6,307	7,436

※ 만기이탈자는 연수․취업기간 종료 1개월 내에 이탈한 자를 의미

ㅇ 또한, 송출기관에서 산재보험료 명분으로 연수생 1인당 일괄적으로 30불씩 받고 있는 돈은 연수생 개개인의 보험료 차이로 발생하는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해서 송출회사에 돌려주어야 하나 2003년 2분기부터 정산하지 않은 채 잔액 8천여만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께 묻겠다.

ㅇ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인가?

ㅇ 본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산업연수생제도폐지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입장”에 보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불법체류 감소, 송출비리 방지라는 목적으로 도입되어 2년이 경과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 양제도를 병행 실시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유리한 제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ㅇ 결국 이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조금 더 시행해보자는 입장인데,
그간 산업연수생제도를 대행해온 기관으로서 이런 의견을 낼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미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행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수차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으면서 좀 더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가!

▶ 2001년 국정감사시 중기협의 2000년 ‘외국인산업연수생 특별회계’ 결산서를 조사한 결과 중기협에 귀속된 계약이행보증금 104억원과 99년까지 연수생들에게 강요된 적금 가운데 연수생들이 찾아가지 못한 38억원이 중기협에 의해 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돈은 중기협 전임 회장의 에쿠스 차랑구입비, 중기협 소속 차량구입비, 콘도미니엄 회원권,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등에 유용한 사실들이 들어나 지적이 되었다. 그 중 38억원의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연수생이 사업장을 이탈하는 일을 막기위해 중기협에 맡기는 돈, 연수생이 이탈할 경우 보증금은 중기협 통장에 들어감. 당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어 2002년에 폐지됨.

확인해본 결과 중기협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던데, 이 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야말로 3D 업종에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땅히 유용한 자들은 전액 변상해야 하고, 예금주들에게 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뿐이 아니다. 2002년에는 전 중기협 상근부회장 이 모씨 등 중기협 전직 임직원들을 포함한 34명이 2001년 10월부터 외국인 불법 입ㆍ출국 알선 브로커와 연계되어서 “밀입국 장사”를 하다가 서울지검 외사부에 배임수재 등의 혐으로 구속된 적도 있다.

- 의무가입하도록 되어있는 연수생 상해보험 관리도 허술해 나이ㆍ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1만9,000원~5만800원으로 차이가 나는데도 중소기업중앙회는 한 명당 30달러씩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받고 있으며, 보험료를 지불하고 남은 차액을 되돌려 주던것도 2003년 4월 이후 송출기관의 보험료 납부지연시 대체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명분아래 8천여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험료 잔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또한, 지난 2004년도에는 본 의원이 “산업연수생 건강이상자 입국현황”을 분석해 에이즈, 매독, 결핵, 간염 등 법정전염병에 걸린 건강이상자가 이탈한 것을 밝혀내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 이러한 중소기업중앙회의 관리부실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회장의 견해와 입장은 무엇인가?

ㅇ 이와 같이 수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며, 산업연수생 제도를 파행적으로 운영해온 중소기업중앙회가 무슨 염치로 2년 더 실시기한을 연기하자고 하는지 알 수 없다.

현재, 내년 1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되는 가운데, 제도 운영을 담당할 대행기관 지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그렇게 반대하면서도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다면, 대행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회장의 견해와 입장은 무엇인가?

	2. 중소기업중앙회, 과연 중소기업의 대표기관인가? - ‘중소기업중앙회’로 명칭은 바꿨지만 가입신청한 단체는 단 두 곳 뿐 - 조합수 줄고, 회원수 급감. 회비 납부율은 50%도 안돼.

ㅇ 지난 8월 8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명칭을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칭하고, 새롭게 출발했다.

아울러, ‘휴면조합’제도가 도입됐고 때를 같이하여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지되어 바야흐로 자율과 경쟁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는 명실공히 30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ㅇ 중앙회의 조합원 수는 최근 3년간 조합원 수는 오히려 줄어 2004년 12월 말 787개 조합에 71,389명이던 조합원이 2006년 6월말 775개 조합 65,352명으로 줄었다.

ㅇ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올해 말로 폐지되기 때문이죠?
그 동안 자생력을 기르지 못하고 단체수의계약제도에 기대어 정부의존적으로 유지되어왔다는 방증이다.

ㅇ 지난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명칭도 중소기업중앙회로 바뀌어 다른 중소기업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한 단체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단체가입은 중앙회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가입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단체가 두 군데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나마 이사회가 열리지 않아 정식으로 가입이 된 상태는 아니지요?

< 회비 납부 현황 >
(단위:천원)

연도별	전기이월 미수금(A)	회비부과액 (B)	납입액 (C)	미수금잔액 (A+B-C)
2004년	214,969	417,800	381,700	251,069 (39.7%)
2005년	251,069	418,800	359,847	310,022 (46.3%)
2006년 9월	310,022	312,300	302,755	319,567 (51.4%)

ㅇ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비납부 미납률은 최근 3년 동안 ‘04년 39.1%, ’05년 46.3%, 특히 ‘06년 9월 현재 51.4%로, 거의 절반 정도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ㅇ 또한, 협동조합 조직화율도 ‘04년 6월말 현재 전체 중소기업 대비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합의 가입 및 조직화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소기업 대표기관이라고 하기엔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회장의 견해와 입장은 무엇인가?

< 최근 3년간 협동조합 현황>
(단위: 개)

구 분	조합수	조합원 업체수	전산업대비 조직화율	제조업 대비 조직화율
2004. 12월말	787	71,389	2.4% (71,389/2,948,171)	10.2% (33,798/331,843)
2005. 12월말	782	68,762	2.3% (68,762/2,999,297)	10.3% (33,403/325,046)
2006. 6월말	775	65,362	2.2% (65,352/2,998,223)

ㅇ 이러한 낮은 조직화율과 회비미납율은 그 동안 단체수의계약제도에만 의존하여, 광범위한 회원조직을 구축하지 못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만으로 운영되어왔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만성적인 자금난과 인력난에 고유가로 채산성까지 악화된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라는 명칭에 걸맞게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