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도움 안되는 출총제 무조건 폐지해야!

- 기업투자 활성화 시키기 위한 무조건적인 출총제 폐지

- 지주회사 대안제시, 위원장과 TF의 의견 불일치

종합감사 공정거래위원회 2006.11.1(수)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위는 2003년 마련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2006년 7월 6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공정위, 재경부, 산자부 등 정부부처와 전경련, 시민단체,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 10차회의를 갖고 출총제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의 일원인 김진방 인하대 교수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이 환상형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팔아야 할 계열사 지분 규모는 3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현대자동차그룹은 1조 1,900억원의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하고, 삼성그룹은 1조 1,300억원 어치를 팔아야 함.

◦ 지주회사 전환

- 공정위는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해 지배구조를 지주회사체제로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주회사로 변경하기 위해 주식을 교환하거나 사고 팔 경우 수조원의 막대한 양도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임.

- 한편, 권오승 위원장은 2006년 5월 24일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서 출총제에 대해 “대단히 거칠고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무식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예외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으며, 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에 대해선 “복잡한 기업 지배구조를 합법화시켜줄 수도 있어 완벽한제도가 아니다”라며 “기업들에 지주회사 전환을 권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TF에서는 출총제의 대안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제시되고 있음.

□ 지적 사항

<지적1>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투자부진에 따른 경제활력 둔화이며, 출총제에 발이 묶인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다 보니 고용도 성장잠재력도 떨어지고 있음. 여당, 재경부, 산자부 등 다른 부처들이 모두 출총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데 공정위만 출총제 폐지 대안으로 순환출자금지제도를 내세워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음.

권오승 위원장은 취임 초기 전임 강철규 위원장과는 다르게 ‘재벌규제정책’에서 ‘경쟁촉진정책’으로 전환하여 친기업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출총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재계에서는 “순환출자 금지를 도입하느니 차라리 출총제를 그대로 두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국가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순환출자금지나 지주회사 등과 같은 사전규제 제도를 계속 추진해야만 하는지 지적.

<지적2> 전경련이 발제한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와 관련된 논의는 제일 마지막인 10차 회의에서 한 차례 이뤄지는데 반해,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방안 등 기존 정부의 입장에 대한 논의는 집중적으로 이뤄져 공정위의 최종입장은 TF 구성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결국 TF는 운영성과가 전혀 없이 요식행위에 불과함.

‘순환출자금지’는 출총제보다도 훨씬 강력한 규제임. 새로운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출자분까지 3~5년 내에 해소토록 요구한다면 기업들은 경영권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투기성 펀드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임.

상장사들이 매년 수조원 이상의 자사주를 사들이는 등 경영권 방어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정부는 경영권 방어장치를 마련해주기는커녕 기존출자분까지 해소하라고 강제하고 있음. 이는 외국계 투기 펀드에 경영권을 넘겨주라고 재촉하는 것과 동일함.

<지적3> 이미 지주사로 변경한 LG그룹의 경우는 지주사로 전환하는데 수조원이 들어갔으며, 삼성 및 현대그룹의 경우도 10조원이 넘는 자금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면서 까지 지주사로 전환할 이유가 없음.

대부분의 기업에서 외국인 지분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의 대기업 지배구조로 돈을 잘 벌고 있는 외국인들이 가만히 앉아 당하지만은 않을 것임. 외국인 주주들의 항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적.

권위원장은 5월달에 “기업들에게 지주회사 전환을 권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민관합동TF’에서는 출총제의 대안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공정위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지적.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공정위까지 앞장서

- 법규강화, 포상금 신설, 여론조사 실시, 캠페인까지 벌여

- 총 760개 신문지국에 법위반 사실 물어

-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107건, 13억 5,810만원

종합감사 공정거래위원회 2006.11.1(수)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동법 제3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근거하여, 2003년 5월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신문판매고시)”에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제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금지,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금지 등을 고시함.

◦ 공정위는 신문판매시장의 정상화 대책을 목적으로 두 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전국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조사명	실시분야	실시일	실시방법	소요예산
전국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신문판매	2003. 8	전화․면접조사	3,900만원
	신문판매	2005. 10	전화조사	2,950만원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4월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였고, 2006년 5월 신고포상금 고시를 개정하였음.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02	‘03	‘04	‘05	‘06 9월 현재	계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	-	-	11,960 (10)	135,810 (107)	147,770 (117)

◦ 공정위는 2006년 9월 18일 신문판매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경품․무가지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개최하였고, 캠페인 홍보 용도로 팜플렛․현수막을 제작․배포하였음.

◦ 신문판매고시가 제정된 2003년 5월 이후부터 2006년 9월까지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한 총 760개 지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되었음.

신문지국별 법위반 조치건수(‘06.9월말 현재까지)

지국	총계	지국	총계
조선일보 지국	249	매일신문 지국	5
중앙일보 지국	207	문화일보 지국	4
동아일보 지국	192	영남일보 지국	2
경향신문 지국	30	서울신문 지국	1
한국일보 지국	18	매일경제 지국	1
한겨레신문 지국	13	국민일보 지국	1
국제신문 지국	13	제민일보 지국	1
세계일보 지국	13	경인일보 지국	1
부산일보 지국	8	광주일보 지국	1
총 계	760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2001년 7월 11일 조선일보사, 중앙일보사, 동아일보사 등의 12개 신문사들과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 3개 방송사들에게 부당지원행위를 이유로 총 192억6,8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였음.

2002년 12월 30일 전원회의 의결 제2002-371호를 통해 15개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의 직권취소를 결정하였음.

□ 지적사항

<지적1> 공정위는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해 참고자료 용도로 2003년 8월, 3,900만원을 소요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신고포상금 개정(2005년 5월 시행)으로 인해 신문판매시장이 정상화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5년 10월 2,950만원을 소요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음.

공정위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전국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을 위한 두 차례 여론조사에 불과한데,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분야가 왜 신문시장 실태파악뿐인지에 관해 지적.

신문사 판매지국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국가 경제 질서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행위인지, 신문사는 신문을 판매하기 위해 마케팅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에 대해 시정요구.

공정위는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소위 ‘신문판매고시’를 통해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제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금지,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금지 등을 적발하여 전국의 신문기지국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는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인지에 관해 지적.

<지적2> 2001년 7월 11일 조선일보사, 중앙일보사, 동아일보사,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의 15개 언론사들에게 부당지원행위 혐의로 총 192억6,8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였고, 2002년 12월 30일 전원회의 의결 제2002-371호를 통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취소 하였음.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 제2002-371호에서는 15개 언론사들에 대해 언론사의 특수성, 언론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취소한다고 밝혔으나, 최초 과징금 부과시에는 왜 언론사의 특수성 및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지에 대해 지적.

과징금 부과는 언론사들의 경영상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언론사는 영리추구가 아닌 언론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공정위는 이러한 예측 없이 단순히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지적.

<지적3>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9월 18일부터 100만인 서명운동, 신문구독관련 불편사례 수기공모 및 책자 제작․배포, 정부․지자체․공공단체 등의 홍보역량 확대, 스티커․전단․브로슈어․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사업자․구독자 교육․캠페인 추진협의회 운영하여 ‘경품․무가지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음.

공정위의 ‘경품․무가지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은 공정위 차원에서의 홍보활동이 아니라 공정위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활동으로서,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음.

참여정부는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는데,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는 ‘경품․무가지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인.

구독자들이 보도의 질과 내용에 따라 신문을 선택하는 것이지 공짜신문이나 무가지를 통해 신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잘못된 공정위의 판단은 국민들을 정부가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

‘신문시장의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공정위가 추진하는 일련의 활동이 신문시장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

공정위, 도덕적 불감증 및 기강해이

-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

- 공정위 특수거래팀장, 피감독기관으로부터 회의수당 수령해

종합감사 공정거래위원회 2006.11.1(수)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방문판매법 제35조에 의거하여 다단계업체들에 의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조합으로서, 보험사업 등의 공제사업을 실시함.

다단계와 관련하여 구속되어 있는 제이유네트워크(주)의 주수도 회장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1대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팀은 다단계업체를 감시․감독하는 총괄부서로서, 특수거래팀의 전현직 팀장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제19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이사로 활동하였음.

◦ 전현직 팀장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이사로 활동하며 회의수당 명목으로 2003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총 21회의 이사회 중 9회 참석하였고, 이사회 참석시 약 28만원씩 총 2,580,000원을 수령하였음.

□ 지적사항

<지적1> 다단계업체를 감시․감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공정위 특수거래팀장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이사로 활동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공정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정관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주무관청이 추천하는 자 1인”에 대해 이사회 이사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이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함.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정관에서는 주무관청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주무관청의 특정 직원만을 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 것은 아님.

주무관청의 감시․감독하는 해당부서의 팀장이 조합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된 감시․감독이 될 수 있는지, 소비자보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1인을 추천하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이사로 활동하게 한다면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지적2> 현직 특수거래팀장들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부터 회의비 명목으로 총 9차례에 걸쳐 2,580,000원을 지급 받았는데, 감시․감독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특수거래팀장이 공제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는 것은 적법한 것이지 지적.

공정위는 국가공무원법 제48조는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르면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을 하는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통상적인 수준의 대가를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함.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각종 회의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연․교육을 허용하기 위해 둔 규정으로서 이에 대한 대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의 임원이 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은 아니라고 지적.

<지적3> 공정거래위원회 혁신인사팀에서는 특수거래팀장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로 있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수거래판매팀장의 이사회 활동을 알고 있지 못하였음. 결국 특수거래판매팀장의 이사회 활동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임.

공정거래위원장도 알지 못하는 특수거래판매팀장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회 활동 및 2,580,000원에 이르는 회의수당 수령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도덕적 불감증 및 기강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