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0월 16일 (월) ◦내 용 : 보건의료 재원 확보방안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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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세 신설, 보건의료 적정예산 확보해야”

장복심의원 … “보건 없는 복지부, 국민보건의료 향상 위한 예산확충 절실”

○ 전국민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여 급증하는 국민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목적세인 보건세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張福心․비례대표)은 10월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경제부처 중심으로 의료산업화가 추진되고 있고, 한미 FTA협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이 추진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만성질환 증가 및 인구고령화 등 급증하는 국민들의 보건의료수요를 충족하고, 효율적인 전국민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 예산의 획기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분야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보건세 또는 건강세를 신설하여 담배와 주류, 자동차연료 등 건강 위해요소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 장복심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세출예산 부문별 편성 및 운용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에 비해 보건의료 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의료예산이 협소하여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복지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구체적으로 “2005년도의 경우 세출예산 9조4,730억원 중 사회복지 부문 5조4,570억원, 보건의료 부문 5,959억원, 사회보험 부문 3조2988억원 등으로 보건의료부문이 복지부 세출예산의 6.29%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2006년의 경우 보건의료 예산이 3,788억원으로 세출예산 10조1,339억원 중 3.74%, 2007년 예산안의 경우 보건의료 예산이 3,555억원으로 세출예산 11조2,715억원의 3.15%로 보건의료 부문 예산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밝히고 “물론 지난해 보건의료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34개 사업(2004년 예산 1,297억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이관된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급증하는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보건의료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 장 의원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보건의료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할 때”라라면서 “경제부처 중심으로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가 추진되고 있고, 한미 FTA협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이 추진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60%대에서 80%대로 확충하고,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로 확대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BT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정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급증하는 국민들의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보다 효율적인 전국민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보건세 또는 건강세를 신설하여, 담배와 주류 등 건강 위해요소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지속적인 담배가격 인상에 대해 흡연자들의 불만이 거센 실정임을 감안하여 보건세 또는 건강세를 신설하여 담배와 주류, 자동차연료 등 여타 건강 위해요소에 부과하여, 암관리, 전염병 관리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질병예방 사업과,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취약주민 건강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 장복심 의원은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중심으로 펼치는 예산운용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의료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에 포함시켜 운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담배값 인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재원확보 방안에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2005년도 결산 결과 1조5,377억원, 2006년도 예산안의 경우 담배값 미인상시 1조6,791억원으로 규모가 1조5천억원을 상회하는 등 규모가 방대하고,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편성하여 재정확보가 불안정한 실정”이라면서, “금년의 경우도 7월1일 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담배가격 미인상시 예산 재편성이 불가피하며, 건강증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곤란하다”면서 “특히, 국가예방접종 확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 등 주요 건강증진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소요재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수행되는 공공의료 확충 등 국민건강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면서, 담배가격 미인상시 2006년 집행 유보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 ’06년은 국립암연구소 운영,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노인전문병원 건립, 지역암센터 건립,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 암조기검진사업, 국가결핵관리, SARS등 신종전염병  대책 등 16개 사업 284억원 감액, ’07년은 2,892억원 감액

※ 공공의료 확충 등 국민건강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추진 애로 : ’06년 177억원, ’07년 약 1,184억원 감액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