ꊱ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0. 13(금)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보도희망 : 2006년 10월 13일 (금)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Lohas식 국민연금 개혁 필요

사각지대 노인계층 301만명, 연금 미납부자 487만명

연금 수급권자에 친환경 장기임대주택 공급방안 마련

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437만명 중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계층이 무려 301만명(69.1%)에 달하고, 지역 가입대상 908만명 중 487만명(53.6%)이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보건복지위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Lohas식(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Lohas :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이다. 건강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이나 이를 실천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2000년에 미국의 내추럴마케팅연구소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로하스는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뿐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소비 형태를 보인다. 또, 자신의 건강 외에도 후대에게 물려줄 미래의 소비 기반의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다.

로하스의 개념은 환경과 미래에도 지속이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는 '사회적 웰빙'이라는 점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잘 먹고 잘 살기를 추구하는 웰빙과 차이가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국민연금 시행 당시 가입할 수 없었던 현 노령계층의 연금 사각지대 문제와 지역가입자의 낮은 제도 수용성으로 인한 미래의 고령빈곤문제를 꼽았다.

노인 계층의 공적소득보장 현황을 살펴보면 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437만명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총 73만 7천명(16.8%)이고, 공적부조(기초생활+경로연금) 수급자가 61만 8천명(14.1%)이므로 이를 제외한 미수혜 노인계층이 무려 69.1%인 301만명에 달함.

또한, 06년 8월 현재 지역 가입대상자 908만 명 중 무려 487만명 (53.6%)이 실직 및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전 국민의 연금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제도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에 한계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윤호중 의원(보건복지위원)은 연금사각지대 노인계층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제도도입과 함께 선진국형 각종 크레딧 (출산, 육아, 실업, 질병, 장애, 교육, 직업훈련, 군복무 등)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대 1,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투자 다변화 및 연금 수급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서민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확대정책에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er)로 참여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 장기투자를 꾀하고, 연금 수급자에게 장기 임대주택 입주혜택을 부여하는 등 Lohas식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최초 제안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1,400만 가구 중에서 334만 가구가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ㆍ월세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집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과중한 주거비 부담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매우 획기적인 개혁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윤호중 의원(보건복지위원)은 “국내 장기임대주택이 총 주택의 2.6%인 33만호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할 때,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질높은 임대주택의 보급확대가 시급한 현실”이라며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민연금의 중형 장기 임대주택 참여 환경을 조성하여 연금 수급자인 국민에게 주거복지 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이후의 필요 보험료율>

연도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보험료율	21.5%	30.0%	36.6%	39.1%
자료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재정추계

< 납부예외자 사유별 현황(2006. 8월) >

(단위 : 천명, %)

구 분	계	실직 휴직	사 업 중 단	3월이상 입 원	자 연 재 해	기초생활 곤란 등	교도소 수감 등	주소 불명	재학 등
인 원	4,874	3,593	424	13	1	198	9	518	118
비 율	100	73.7	8.7	0.3	0.0	4.1	0.2	10.6	2.4

< 65세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 >
							(단위 : 명, %)
	합 계		노령연금 (퇴직,퇴역연금)	장애연금 (장해,상이연금)		유족연금		연금수급률1)
2004	581,928		519,079	3,018		59,831		13.9
	(100.0)		(89.2)	(0.5)		(10.3)
국 민 연 금	458,419		412,682	2,680		43,057		11.0
공 무 원 연 금	83,658		75,373	313		7,972		2.0
사 학 연 금	8,877		8,232	6		639		0.2
군 인 연 금	30,974		22,792	19		8,163		0.7
2005	737,176		659,220	3,926		74,030		16.8
	(100.0)		(89.4)	(0.5)		(10.0)
국 민 연 금	600,421		541,990	3,532		54,899		13.7
공 무 원 연 금	93,468		83,674	372		9,422		2.1
사 학 연 금	10,298		9,526	n.a2)		772		0.2
군 인 연 금	32,989		24,030	22		8,937		0.8

* 통계청 2006년 고령자 통계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