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Ⅱ

國防政策 分析資料

․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의 문제점

․ 군 주유소를 통해 본 군인복지 위법성 제기

․ 군 인신 구속 제도적 개선 시급

2006. 10.

국회의원 김 학 송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문제점

- 재원조달과 사업추진 방식을 중심으로 -

	차 례
가. 머리말 나.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의의 1. 개념 2.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다. 재원조달의 문제점 1. 재원조달의 기본원칙 2. 새로운 사정변경 3. ‘07 국방예산, 일반회계 지원 요청 과다 4. 소결론 라. 사업추진 방식의 문제점 1. 국방부 단독시행의 문제점 2.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국방부 3. 주공 참여에 대한 검토 4. 소결론 마. 맺음말

가. 머리말 -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가장 중요한 국가현안

미군기지이전사업은 군사시설이전이라는 사업내용의 특수성과 한·미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과정의 복잡성, 전국에 산재한 42개 미군기지 5,167만평을 반환받고 새로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362만평을 공여하는 사업규모의 방대성과 새로운 기지건설에만 약 5조5천억이 소요되고 그밖에 용산공원조성과 미군기지환경치유 등에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국민의 부담이 막대한 중요한 국가현안 사업이므로 국민의 관심 또한 지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방부를 소관하는 국방위원회는 물론,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와 주한미군대책위원회와 기획단이 있는 국무총리실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등 다수의 관련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국방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가비용 즉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본 국정감사 자료집을 작성하였다.

이 사업은 현재 새로운 평택미국기지 건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06년 10월 예정)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국가안보를 주로 담당하는 부처의 특성상 외부에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 심지어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조차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문제점을 확정적으로 적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료집 작성조차 쉽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그렇지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다소 자료가 빈약하고 정보가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 국정감사 자료집을 작성하였으니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주기 바라며, 국방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하여 성공적인 국책사업을 수행하여 주길 바라는 바이다.

본 자료집의 구성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사업내용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조달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검토를 본론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하였다.

나.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의의

1. 개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용산기지이전사업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 Land Partnership Plan) 및 미2사단 재배치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 중 용산기지 이전사업과 LPP의 일부(28개 기지 중 8개)는 국토의 균형발전 등 한국측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미2사단 재배치와 LPP의 나머지 일부(28개 기지 중 20개)는 미국의 군사전략변화에 따른 미군 재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비용은 이전을 요구한 측이 부담한다는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용산기지이전사업은 한국측이, LPP는 한·미 양측이 각각 이전을 요구한 기지 건설비용을 부담하며(부지제공은 한국측이 부담), 미2사단재배치는 미국측이 대체시설 건설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측은 재배치 소요부지 223만평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요약하면 기존 산재해 있는 58개 미군 기지 중 42개 기지와 훈련장의 일부(7,320중 5,167만평)을 반환받고 새로이 3개기지(362만평)을 제공하여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재배치하며, 미 2사단 6개 기지 이전소요 비용 전액과 LPP 전체 28개 기지 중 미국측이 이전을 요구한 20개 기지 이전에 따른 대체시설 건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전부를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 때 신규공여부지는 전부 한국측이 부담한다.

정부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을 만들었으며,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상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주한미군의 공여부지는 기존 부지 중에서 5,167만평을 환수하고 신규로 362만평을 공여함으로써 전체 7,320평이던 미군공여부지가 4,805평을 환수하고 남은 2,515만평으로 줄어들게 된다.

□ 주한 미군 공여부지 조정결과

단위 : 만평

구 분	현 공 여	환 수	신규 공여	최종 공여
계	7,320	5,167	362	2,515
기 지	2,354	1,218	362	1,498
훈련장	4,966	3,949	-	1,017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대면보고 자료)

이 중 신규공여 362만평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신규 부지공여 : 362만평

◦ 용산기지→평택지역 52만평(팽성 : 38만평, 서탄 : 14만평)

◦ 미 2사단→223만평(평택 팽성읍)

◦ LPP→87만평(평택 : 74만평, 김천 : 3만평, 포항 10만평)

2.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상에 용산미군기지이전사업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의 두 사업으로 구분해 놓았으며, 가장 공식적이고 정확한 정부문서라 할 수 있는 국방부의 ‘07년도 예산요구자료에 표현된 두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용산미군기지이전사업

□ 사업목적

․용산미군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

□ 사업내용

․사업기간 : ‘05년 ～’08년

․총사업비 : 39,571억원

․사업규모 : 공여 52만평, 반환 118만평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국방시설본부)

□ 사업추진경위

․‘04.  1월 : 제6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회의 - 용산기지이전 합의

․‘04. 10월 : 용산기지이전 협정서(UA) 및 이행합의서(IA) 체결

․‘04. 12월 : 용산기지이전 협정서 국회 비준

․‘05. 12월 : 공여부지 52만평 확보

□ 사업추진방향

․‘06년 : 토지보상·기초조사완료, 시설종합계획(Master Plan) 수립

․‘07년 : 기본·실시 설계, 기반공사 착수

․‘08년 : 대체시설공사

나) 연합토지관리계획

□ 사업목적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지역 등으로 통합·재배치

□ 사업내용

․사업기간 : ‘02년 ～’11년

․총사업비 : 15,132억원

․사업규모 : 공여 310만평, 반환 5,167만평

․사업시행주체 : 국방부(국방시설본부)

□ 사업추진경위

․‘01. 11월 : 연합토지관리계획 의향서 체결

․‘02. 10월 : 연합토지관리계획 국회 비준

․‘04. 10월 :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 협정

․‘04. 12월 :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 협정서 국회 비준

․‘05. 12월 : 공여부지 297만평 확보

□ 사업추진방향

․‘06년 : 토지보상·기초조사완료, 시설종합계획(Master Plan) 수립

․‘07년 : 기본·실시 설계, 기반공사 착수

․‘08년 ～ ’11년 : 8개 대체기지 시설건설 공여

이상으로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의의를 살펴보았으며 다음은 이 사업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다. 재원조달의 문제점

앞서 소개했던 국방부 예산요구자료에 따르면 미군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측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는 모두 5조 4,703억원이며 5,167만평(용산기지 118만평 포함)의 부지를 반환받고 새로 362만평을 공여함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상  5조 4,703억원이 세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 반환받는 부지의 매각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비록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미군기지이전사업은 반환받는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며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가능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1. 재원조달의 기본원칙

국무총리실 소속하의 주한미군대책위원회와 기획단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요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다.

“재원조달 기본원칙은 모든 반환부지를 매각하여 이전재원에 충당하고 부족분은 국고에서 부담키로 하며,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해 부지 일부개발을 통해 조달함”(‘04. 10. 8 제1차 주한미군대책위원회)

“미군기지 이전사업 비용을 국방예산에서만 충당할 경우 방위사업 추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범정부적으로 적극적 재원도달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용산기지 이전후 공원 조성비는 서울시민의 혜택이 크므로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제1차 주한미군대책실무위원회, ‘04. 5. 3)

이러한 국감요구자료와 함께 국방부가 국회대면보고시 설명한 바에 따르면 모든 반환부지를 매각하여 미군기지이전재원에 충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었음은 명백하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라 추가적인 국민부담이 없을 것이라 믿고 국회는 지난 ‘04. 1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한미간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UA : Umbrella Agreement)을 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에 따라 동의해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모든 반환부지를 매각하여 이전재원에 충당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수정을 요하는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것은 반환받는 용산기지에 대해서 먼저 노무현대통령이 앞장서서 민족공원 선포식을 거행하였고 미군기지가 있는 해당 지자체들이 잇따라 공원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무상양여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공원 등으로 이용할 경우 국고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결정함으로써 모든 반환부지를 매각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새로운 사정변경

가) 용산 민족역사공원 선포

용산미군기지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공원화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04. 2～’05. 7) 10차례 회의를 통해 공원화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그러던 중 ‘05. 10. 12 노무현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용산의 미군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국가 주도의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에 따라 ‘05. 10 「용산 민족·역사공원 건립추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 훈령 제161호로 제정되었고 ’05. 11에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05. 12. 15 용산민족공원건립추진위원회 2차회의에서 주기지(MP)와 남측기지(SP) 모두를 공원화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상호 동의하고 다만, 실무적으로 건교부와 서울시에서 사전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법조문을 조율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이어서 ‘06. 8에 노무현대통령 주도로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을 거행하였고 예상소요예산은 향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조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는 상태이다.

나) 지자체 무상양여 요구

용산기지가 정부주도로 공원화가 추진되자 미군기지를 공여한 많은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주장하며 무상양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 도심지역 반환부지에 대한 공원, 도로, 하천/구거 등 공공용지로 지정한 면적이 부산 하야리아 100%, 의정부 라과디아 82%, 춘천 페이지 66% 등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무상양여는 불가하되, 공공용지 매입예산을 국고로 지원해준다는 매각계획안을 수립하여 2차에 걸친 관계부처 토의를 거쳐 특별법안(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을 만들게 되었다.

1) 관계부처 토의 결과

□ 1차 토의 : ‘05. 9. 12

◦국방부 : 무상양여시 사업비 부족예산 재정지원 및 국유재산 지자체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재정경제부 : 무상양여 불가 / 지자체 매입예산 재정지원 방안 검토

◦기획예산처 : 부족세입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 불가

□ 2차 토의 : ‘05. 10. 27

◦국방부 : 지자체 용역결과 국방부 조정안 적용, 지자체와 수의매각  가능한 공공용지에 대해 매입예산 재정지원(안)에 동의

※ 국방예산에서 매입예산 재정지원은 불가

◦재정경제부 : 공공용지에 대해 매입예산 재정지원(안) 동의

◦기획예산처 : 지자체 재정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편성 불가

◦행자부 : 자체예산으로 지자체 재정지원 불가

◦결  론

∙ 국방부 제시안에 하천/구거부지 포함, 매각계획(안) 보완

∙ 무상양여 불가/공공용지 매입예산 지자체 재정지원 조치

∙ 특별법 입법(안) : 지자체에 공공용지 매입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안) 반영

※ 재정지원 정부 주무부처 선정은 추후 논의

∙ 지자체별 도시계획 용역결과 세부분석/재정지원 여건 고려, 매각방안 3개안 보완후 관계부처 3차 토의

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에 따른 국고보조 결정

특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등 활용지원)에 근거해서 지자체가 반환부지를 도로·공원·하천으로 이용할 경우 매입대금의 일부를(60-80%) 국가가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관계부처 토의결과를 살펴보았는바 국방부는 국고보조안에 동의해주면서도 국방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줄곧 반대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반대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의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는 지자체 예산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편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또한 지방재정지원을 담당하는 행자부 역시 자체예산으로 지자체 재정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비록 국고보조를 해주는 법은 통과되었지만, 정부내 어느 부처도 지원하겠다고 선뜻 나서지 않음으로써 결국 국고보조의 해결책이 국방부가 매각대금을 감액해주거나 국방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미군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해서는 반환받는 부지 중 공원등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 과연 국방부가 매각대금 전액을 받아올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국고보조분(60-80%)만큼 결국 받지 못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06년 국정감사에서 국방장관이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반환받는 미군기지는 국방부의 재산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미군기지이전사업비에 충당되어야하지만 남을 경우에는 국방예산으로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는 벌써부터 자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국방부가 당초 반환받는 부지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달리 일반회계 전입금을 과다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3. ‘07 국방예산, 일반회계 지원 요청 과다

국방부가 ‘07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요구한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06년 5,595억에서 ‘07년 2,983억으로 2,613억(- 46.7%)을 삭감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06년 669억에서 ‘07년 3,500억으로 2,831억(+423.2%)이나 증액 요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만일 국방부가 부지를 모두 매각해서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데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 도저히 매각대금 전액을 받는다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갚아야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보다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대폭 증액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의 과다요구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미군기지이전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국민부담을 끼치지 않겠다는 당초 정부의 기본원칙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소결론 - 매각대금으로 비용을 충당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당초 5조 4,703억원의 사업비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1조 3,725억원(선건설 후매각에 따른 차입이자)을 합한 6조 8,428억원을 특별회계상 세출로 잡고 이에 대해서 모든 반환부지를 매각하면 그 대금이 6조 7,333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므로 부족금은 겨우 1,095억원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런데 용산기지를 민족역사공원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다수 반환부지에 대해 해당지자체가 현재 무상공여를 요구함으로써 전체부지매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정변경에 따라서 국방부가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을 수정해보았는 바, 부지판매대금이 2조 5,289억원으로 확 줄어들고 이자부담은 2조 1,402억원으로 늘어나 결과적으로 부족금이 5조 8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런 엄청난 부족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현재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미군기지이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실 소속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에서 발주한 용역결과(주요미군 반환부지 활용 및 재원확보방안,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05.4.20)에 따르면 공원으로 조성하는 지역을 제외한 용산기지와 주변산재기지에 대한 매각 및 개발을 통해 최대 4조원 정도의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리고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반환되는 부지의 총평가금액은 약 1조원(9,365억) 정도이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한 곳이 많기 때문에 특별법(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상 도로·공원·하천으로 이용시 매입대금의 일부(60-80%)를 국고에서 보조해주어야 하므로 국고보조의 방법이 결국 매각대금 감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그것조차 다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군기지이전에 따라 반환받는 토지의 전체 매각대금은 현재의 예상대로라면 최대 4조 5천억 정도에 불과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미군기지 건설에 소요되는 총비용 약 6조8천억과는 2조 3천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고 결국 정부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본자료집은 모든 부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고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끼치지 않는다는 당초 정부의 기본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이며 그 방안으로서 내년도(‘07년도) 국방부 예산요구안 중에서 주한미군기지특별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은 전액 삭감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추가적인 국민부담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라. 사업추진 방식의 문제점

앞서 국방부의 ‘07년도 예산요구자료에서 보았듯이 미군기지이전사업은 현재 국방부가 단독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종의 대형건설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미군기지이전사업을 이 분야에 경험이 전무한 국방부가 단독 시행하다보니 아직 마스터플랜조차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처럼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결국에는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는 분야이다.

이하에서는 미군기지이전사업을 국방부가 단독시행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으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참여문제를 한 번 검토해보고자 한다.

1. 국방부 단독시행의 문제점

가) 보상의 문제점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평택지역 이전부지 347만평에 대한 매수를 완료하였다.

토지공사 136만평, 주택공사 110만평, 한국감정원 101만평 등 3개의 보상전문기관이 국방부로부터 수탁을 받아 보상업무를 완료한 것이다.

최종 마무리된 보상금액은 무려 5,600억원으로 당초 국방부가 토지보상비로 예상했던 3,000억보다 무려 2배나 많았다.

심지어 특별법을 통해서 이주정착(세대당 1,500만원) 및 생활안정(세대당 최대 1,000만원) 특별지원금이 지급됨으로써 기존 보상법의 한도를 넘는 과다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특히 연차적 사업에서 사업초기의 보상가와 대비해 보상금 단가가 증액된 사례( ‘03년대비 ’05년 보상가 3배)는 최근10년간 이루어진 공공사업 보상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례였다.

※ 최근 3년간 지가동향                   (단위 : 천원/평)

지 역	‘02～’03	‘04	‘05.6월 보상가
팽성읍 주변	45	70～120	150
사탄면 주변	55～70	100～130	180

이 같은 평택지역의 보상결과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중에서 가장 많은 보상이 이루어진 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며, 아마 향후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과도하게 인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보상업무 역시 국방부가 아닌 토공이나 주공, 감정원같은 보상전문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더라면 아마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나) 토취장 미확보로 주변 임야 가격 급등과 사업비 증액 초래

최근 미군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성토비용이 하나의 이슈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홍수에 대비해 부지의 지반을 평균 5-6m 정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에 따른 성토비용이 5천억-6천억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사실이 2006년 초에 언론에 보도되자 평택주변 반경 20㎞ 안의 임야에 대한 때 아닌 투기바람이 불었으며, 이 과정에서 토석채취장 허가를 미끼로 한 사기사건 마저 발생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과연 평택의 미군부지를 어느 정도 높이로 얼마나 성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간에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문제는 성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국방부가 미리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며, 그 결과 생각지도 못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비용상승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만약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같은 공기업이 이 사업을 추진하였더라면 성토가 필요한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토취용으로 쓸 산을 처음부터 개발지구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토취장을 확보함으로써 이런 투기문제나 비용상승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평택에 미군발 임야투자‘바람’..땅값 최고 10배 오를수도”(한국경제, 2006. 1. 16)

“토석채취장 미끼 사기 주의”(대전일보, 2006.)

“고위층·군 장성 사칭 사기 극성”(네이버, 2006. 6. 17)

다) 공기연기 및 사업비 증액 불가피

대규모 국책사업인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시행절차를 명시한 근거법률을 기반으로 일관성 있고 치밀한 계획하에 유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 및 계획의 부재로 인해 사업인정과 보상업무, 사업시행 등 각 사업단계가 유기적 관계를 갖지 못함으로써 공기연기와 그에 따른 사업비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05년 9월 완료예정이던 마스터플랜이 협상의 지연으로 인해 1년 이상 연기되고 있고 그에 따라 ’06년 1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음에도 즉시 착공하지 못함으로써 선집행된 토지보상비에 대한 이자부담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교통·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조사, 기반시설 확보방안 등도 미비된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이에 따른 공기연기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점 역시 주공이나 토공처럼 대형건설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이 주도하였더라면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2.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국방부 - 비효율적인 조직의 난립문제

미군기지이전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기구는 크게 둘로 나뉘어 있다.

국무총리소속하의 주한미군대책위원회와 주한미군대책실무위원회,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법령이나 정책 등 상위의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다음으로 국방부에 설치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미군기지이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기구로 활동을 하고 있다.

가) 국무총리소속하의 위원회와 기획단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담당하는 총괄심의기구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한미군대책위원회」이며, 여기서 심의된 사항과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한미군대책실무위원회」가 있고 이 두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과 국방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이 있다.

이들은「주한미군대책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112호, 2003년 10월 22일 제정)에 근거해서 설치되었다.

지금까지의 주요활동내역으로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두 개의 특별법(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제정을 지원하였으며, 이주민 및 평택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하였고, 미군기지이전사업 재원조달의 기본원칙 마련과 대미협상 지원 등 중요한 법령 및 정책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의 위원회와 이 것을 지원하는 기획단은 회의체기구로서 관련부처간의 이견을 조율하여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상위의 정책결정을 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집행단계에서의 실무와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권한만 있고 뒷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 것은 고스란히 국방부가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

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그 동안 미군기지이전사업을 추진해온 국방부의 조직을 살펴보면 미군기지이전사업추진T/F(부서별 업무 조정/통제 및 대외부서 업무 위주)와 군사시설기획관실 대미시설과(이전사업정책수립 및 대미협상, 재원확보 및 환경정책 업무),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부(사업집행기능 위주, 부지확보 및 사업 추진, 공여재산 관리/매각 업무, 환경조사 및 치유 등 집행업무)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렇게 분산된 조직간의 유사업무 수행으로 인해 사업수행체계가 복잡하였고 또 정책협상 업무에서 집행단계로 전환하는데 적합한 전문화된 사업수행체계로의 개편이 시급하였으며 건교부, 환경부, 산자부, 조달청 등 각 부처의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범정부적 차원의 사업단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 마련된「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대통령령 제19613호, ‘06. 7. 21 공포·시행)에 의거 7월 25일 부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미군기지 이전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관리, 주한미군과의 실무협의, 사업예산의 요구 및 집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 대외적으로 이전사업 수행조직을 대표하는 등 사실상 이전사업을 주도하는 기구로 탄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편으론 군사시설기획관실내의 시설기획팀(용산공원화 및 반환부지관련 지자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검토, 시설정책 수립), 환경보전팀(환경부 등과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방안 등 검토/추진), 국유재산팀(용산기지 활용계획 및 반환부지 매각 총괄업무) 등이 계속해서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국방시설본부내 대미사업부에서는 대미계획과(대미업무 집행계획 수립 총괄 및 환경오염조사/집행, 재산관리 및 처분업무 총괄), 취득처분과(반환부지 매각방안 검토 및 매각집행업무), 공여재산관리과(미군에게 공여된 재산관리 및 현황 유지)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전사업단 발족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자체조직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체계이다 보니 내부적으로도 사업추진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회를 비롯한 외부에서도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어려워 진상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 이전사업단의 총괄팀장은 설립된 지 두 달이 넘도록 상위기구로서 정책결정을 하는 총리실의 위원회와 기획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앉아 있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방부는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주무부처이자 반환받는 미군기지에 대한 국유재산의 관리청이면서도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나 환경오염문제 등과 관련한 관계부처회의시에 자기 밥그릇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내부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시 바삐 국방부는 이전사업단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점검을 통해 효율적이고 일사분란한 체계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3. 주공 참여에 대한 검토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도심에 위치한 산재기지의 개발, 신도시급의 기지건설, 도시공원의 조성 등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기획과 개발, 건설능력에 대한 실행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활용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사업기획과 설계, 시공, 판매, 관리, 운영 등의 종합적인 사업능력과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을 보유한 기관의 참여를 통해서 기지이전에 따른 정부의 예산부담 및 국민세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평택기지조성에 대한주택공사가 참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세계일보, 9. 27)

이 보도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정부는 미군기지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재정을 당장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주택공사는 양여 받은 토지를 개발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앞서 국방부가 단독 시행함으로써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지적한 바 있는 본 자료집의 입장으로서는 대형국책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주택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이하에서는 주공이 참여하는 경우의 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참여한다면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좋을지 그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주공참여시의 이점

미군기지이전사업은 총공사비가 5조원에 달하는 대형프로젝트로서 우리 건설업계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건설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일뿐만 아니라 9·11테러 이후 더욱 엄격해짐으로써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경우 우리 건설업계 전반의 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민간업체가 수행할 경우에는 단지 그 업체만의 경험과 노하우로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주공과 같은 공기업이 수행할 경우에는 전 건설업체로 전파됨으로써 우리 건설업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주공이 참여할 경우 전문건설기관인 주공의 종합건설 사업수행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사업관리 효율성을 제고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신용평가 등급이 높은 정부투자기관이 대규모 사업비를 조달함으로써 국가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미군 반환부지를 주공이 주도하는 공공사업 시행에 활용함으로써 특혜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따라서 국내 건설업 발전을 위한 전기 마련, 공사비 절감, 대규모 사업자금 조달의 유용성, 특혜시비 차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대한주택공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나) 주공의 참여 방안

국방부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 보다 대형국책사업 경험이 풍부한 주공이 참여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면 과연 어떻게 주공이 참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공은 하나의 크다란 감리업체로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총괄사업관리자(PMC)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한미협약에 따르면 총괄사업관리자는 벡텔이나 한미파슨스와 같은 미국업체와 조인된 민간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공이 총괄사업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현재로서 주공의 참여방안은 국방부와 함께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주공이 국방부와 함께 공동시행자가 될 경우 시행자로서 민간PM사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간접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시행자는 이 사업의 지휘부를 구성함으로써 적은 인력으로도  커다란 효과를 낼 수가 있으므로 현재 주공이 기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건설에도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 국방부도 주공의 참여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본 자료집은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주공의 참여방안을 공론화하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4. 소결론 - 국방부와 주공의 공동시행방안이 바람직

앞서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추진방식과 관련해서 국방부 단독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의 비효율적인 조직의 문제, 그리고 주공의 참여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고도의 사업관리 전문성과 대규모 사업비 조달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재 국방부가 단독 시행함으로써 과다한 토지보상과 공기연기, 비용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현재 주공의 참여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바,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정비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며 전문적인 사업관리 역량을 구비한 공공기관으로서 이 사업의 최적임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방안은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볼 때, 국방부와 주공이 공동 시행하되, 국방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군사시설 전문분야의 건설을 주로 담당하고 주공은 재원조달과 전반적인 건설관리를 주관함으로써 양기관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건설 후매각이라는 기지이전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막대한 건설비용이 투임됨으로써 자금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국방부가 직접 시행할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의 과다한 요구로 결국 과중한 국민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주공과 같은 공기업이 먼저 사업비를 자체 조달하고 사후에 용산 반환기지 등으로 현물 정산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익차원에서도 바람직하므로 향후 국방부는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 맺음말

현재 추진 중인 미군기지이전사업은 외국 군대의 서울주둔 역사를 청산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고,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할 수 있으며,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고, 효율적인 국토활용을 통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등 역사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 국책사업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중요한 국책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본 자료집은 시종일관 국민의 입장에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며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재원조달과 사업추진방식의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로 정부가 천명한 미군기지이전사업 재원조달의 기본원칙, 즉 모든 반환부지를 매각하여 사업비에 충당하되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없도록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노무현대통령의 용산민족공원선포식을 기화로 정부 스스로에 의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대로 간다면 5조 4,703억원의 사업비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1조 3,725억원(선건설 후매각에 따른 차입이자)을 합한 6조 8,428억원을 특별회계상 세출로 잡고 이에 대해서 모든 반환부지를 매각하면 그 대금 6조 7,333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므로 부족금은 겨우 1,095억원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던 국방부의 당초 예상에서 세입부분의 부지판매대금이 2조 5,289억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이자부담은 2조 1,402억원으로 늘어나 결과적으로 부족금이 5조 816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가시화될 수 있다.

만일 5조원이 넘는 부족금을 일반회계에서 보탤 경우 이 것은 정부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인해 추가적인 국민부담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자료집은 모든 부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고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끼치지 않는다는 당초 정부의 기본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이며 그 방안으로서 내년도(‘07년도) 국방부 예산요구안 중에서 주한미군기지특별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3,500억원은 전액 삭감 조치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추가적인 국민부담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는 바이다.

두 번째로 사업추진방식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단독 시행함으로써 과다한 토지보상과 공기연기, 비용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또한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의 비효율적인 조직의 문제점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현재 주공의 참여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바,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정비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며 전문적인 사업관리 역량을 구비한 공공기관으로서 이 사업의 최적임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방안은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볼 때, 국방부와 주공이 공동 시행하되, 국방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군사시설 전문분야의 건설을 주로 담당하고 주공은 재원조달과 전반적인 건설관리를 주관함으로써 양기관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건설 후매각이라는 기지이전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막대한 건설비용이 투임됨으로써 자금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국방부가 직접 시행할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의 과다한 요구로 결국 과중한 국민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주공과 같은 공기업이 먼저 사업비를 자체 조달하고 사후에 용산 반환기지 등으로 현물 정산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익차원에서도 바람직하므로 향후 국방부는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軍注油所를 통해 본 軍人福祉의 違法性 提起

1. 先 - 軍注油所 問題 提起

국유재산은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영내에 거주해야만 하는 장병복지 등 행정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산을 이용해서 영내장병이 아닌 군가족 예비역 심지어 일반인들에게까지 영업행위를 한다면?

현재, 이러한 군 직영의 영업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주유소, 골프장, 호텔.콘도같은 숙박시설등이 되겠지만 군복지기금법상 군복지시설과 체육시설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주유소에 대해서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방부를 비롯한 육.공군은 전국에 8개의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만약 이들 주유소가 부대 내에서 군용 목적에 자가주유에 한정해서 운영되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8개 주유소는 출퇴근 군인.군무원, 군인가족들의 자가용 차량에 대한 유류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이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군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는 모두 국가재산으로 행정재산이다.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만 그 용도와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을 허락할 수 있을 뿐이다.(국유재산법 제24조, 제25조) 따라서,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군이 직접 주유소 영업을 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또한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는데 주유소의 수입지출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반하였다.

더욱이 석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유소들은 석유판매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석유판매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군의 주유소 영업으로 인해 주변의 민간 주유소는 그만큼 영업상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실제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이 지난 2006년 8월 4일 이들 8개 주유소를 국방부검찰단에 고발하는 등 군 주유소는 민간 주유소와 많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복지사업 차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 주변의 주유소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부대복지 또는 운영비에 쓰이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주변의 주유소 보다 낮은 가격에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민간 주유소에 피해를 주는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의 문제까지 야기하는 요소이다. 또한,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국고에 넣는다는 생각조차 없고 부대복지를 위한 자금에 편입하는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동안 자체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해군마저도 각 군의 주유소 운영을 보고 진해에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진해 해군주유소의 경우 민간에서는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그린벨트내에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에서는 더욱 논란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들 군 주유소의 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군 주유소 문제는 주유소 그 자체의 문제에 그치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다.

국유재산을 가지고 직접 영업을 하게 되는 군인복지기금의 수익사업이 도를 넘어 주유소까지 확장되어 감에 따라 민간경제와의 충돌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부각되어 가고 있다는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과연 군인복지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각군을 비롯한 국방부 그리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등 정부 정책결정권자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볼 필요가 있다.

2. 군 주유소 현황

(1) 공군 주유소 현황

공군은 현재 공군 제10, 11, 17, 20 비행단 자체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4군데 모두 LG 정유에서 기부체납을 받아 1998년 주유시설을 설치했는데, LG는 부대에 유류를 공장도 가격이나 그 이하로 공급하고, 4개 비행단 부대에서는 판매량이나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종합해서 유류업체에 한달에 한번씩 정산하여 그 이익금은 별도 부대 복지기금으로 입금을 한다고 한다

4개 비행단 모두 운영요원이나 관리관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같이 현역 군인이 부대 내에서 수익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군인으로서 주된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 있다. 군에서 현역 군인을 주유시설에 배치하는 것은 인건비 절감과 판매가 인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첨부 자료 : 공군 11비행단 인사처에서 ‘98.1 자가차량주유소 운영계획을 수립 ․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               원이  현역병을 판매원으로 활용시 지속적인 병력감축의 현실에서 현역군인이 복지수익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주임무수행 지장 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고 적시

판매가의 경우 납품가격에 5원 내지 10원을 붙여서 판매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행단에 따라서는 유류공급업체로부터 리터당 10원 정도의 판매장려금을 받거나 아예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공장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받음으로써 실제 판매가는 공장도가격 이하이거나 공장도 가격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공군주유소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군인들을 상대로 유류판매행위를 해오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주유소 협회장은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을 한 상태이다.

첨부 자료 : 고발 사건 접수 확인서 (작성자 : 국방부 검찰단장 대령 최재석)

(2) 육군 및 국방부, 계룡대 주유소 현황

육군도 군인복지기금법에 명시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육군 복지단에서 하지 않고 각 부대에서 관리한다. 이들 주유소들도 공군과 다르지 않다. 공군은 LG인 반면 육군은 모두 SK에서 설치하여 정부에 기부체납한 것으로서 제2군 사령부와 제3군 사령부 및 계룡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유소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20%만 복지기금에 적립하기도 하며 전혀 적립하지 않고 부대 기금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있다.

이들 주유소들 역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한국 주유소 협회장은 이들 주유소에 대해서도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을 한 상태이다.

※ 부대 직영 육 ․ 공군 주유소 현황 (표1)

구분		기부 체납자 (現계약자)	휘발유 공급 받는 가격	무연휘발유 판매가격	수익처리	운영인력
국방부		S-OIL ('05.11.1~'08.10.31)	SK(주),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별 산자부 신고 가격 중 최저가격에서 -36원	납품가격 +28원	28원중 23원 : 카드수수료 5원 : 주유소 정비료	병력 2 명 배치
육군	계룡대	S K	인근 9개 주유소 중 최저가 -10원	인근 9개 주유소중 최저가 -5원	‘05년 27,116천원 (․적립- 16,710천원 ․복지금- 2,817 천원)	주유소 세차장 경정비 (병력 9명 배치)
	3군 사령부	SK (97.7. 1~)	시중납품가의 -40원	대리점 판매가 -7원	적립금 1,841 천원	주유소 세차장 (주유원 1인 보조인력 병력 배치)
	2군 사령부	S K ('97.8.27~)	공장도가격 -20원	시중가 보다 저렴	‘05년 3,080천원 복지금	주유소 세차장 (군 병력 배치)
공군	10비	L G	공장도 가격	공급가격 + 10원	'05년 3,650천원 부대복지금 납입	군 병력 배치
	11비	L G	공장도 가격 (주유소 월 매입량에 따라 ℓ당 7~9원을 판매장려금으로 별도 지급받음)	공급가액 +4원	'05년 22,010천원 부대복지금 납입	군 병력 배치
	17비	L G	공장도 가격 -10원	공급가격 + 10원	'05년 9,150천원 부대복지금 납입	군 병력 배치
	20비	L G	공장도 가격 -9원	공급가액 + 10원	'05년 14,050천원 부대복지금 납입	군 병력 배치

3. 문제점

(1) 국유재산법 위반

국방부를 비롯해서 육군 및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8개 주유소는 석유공급회사가 시설을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체납 한 것이다. 일단 기부체납이 되었으므로 이들 시설은 모두 국유재산이며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고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표1) 부대 직영 육 ․ 공군 주유소 현황 참조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다만 그 용도와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제3자에게 사용수익을 허락하고 그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국유재산법 제24조, 제25조) 국가조직이 행정재산으로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어 있다.

국방부를 비롯한 육군,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전국 8개의 주유소가 만약 부대 내에서 군용 목적에 한정해서 운영되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행정목적에 합당한 행정재산의 사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8개 주유소는 출퇴근 군인과 그 가족 그리고 예비역들의 자가용 차량에 대한 유류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군이 행정재산으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PX처럼 부대 내에서 순수하게 장병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행정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부를 비롯해서 각 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는 분명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 주변의 민간 주유소들이 영업상의 손실을 입고 있다. 결국 군이 행정재산을 가지고 민간과 경쟁을 하면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행정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군이 국유재산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기부체납 받은 주유소 시설을 민간업자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허가를 받은 민간업자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도록 했다면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군은 업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예산총계원칙에 의하여 일반회계에 임대료수입을 잡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군은 직접 주유소를 운영함으로써 시중보다 더 싸게 공급하려 했고 부가해서 약간의 이익도 고려 했을 것이다. 그러한 영업행위가 군인복지라는 차원에서 용인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군은 군인복지사업이면 행정재산인 군부대 시설로 영업행위를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의 개념을 그렇게 확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현재 군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방식은 복지사업 수준을 넘어 분명한 영업행위라고 간주해야 한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그러한 영업행위를 적법한 행정재산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석유판매업 미등록

1) 석유판매업 등록 법상 의무조항

석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른 판매 영업과는 달리 석유의 경우에는 왜 판매업등록을 강제하고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업을 하는 경우 처벌까지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석유는 국가전략물자로서 그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국가에 의해 완전히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유가 어떻게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월별 주유소 판매량 및 재고량이 인터넷을 통해 입력되도록 하고 있으며 주유소협회에서 전체 통계를 작성한다. 이러한 판매량 및 재고량 통계는 석유출하 및 국내유통 통계 등과 함께 석유공사에 의해 취합되어서 국내 석유 유통에 관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리되고 있다. 결국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정식 석유판매업체로부터 공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판매부분에서의 통계가 누락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석유판매업은 등록이 강제되어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은 석유판매업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통해 처벌을 하고 있다. 결국 등록을 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군부대의 경우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2) 군 주유소 판매시설 석유판매업 등록 미비

공군을 비롯한 8개 주유소는 단순한 군부대 내부의 군용 주유시설이 아니라 부대에 출입하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유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개 군 주유시설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고발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8개 군 주유소들은 석유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유소는 판매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7~10년이나 주유소 영업을 해 왔던 것이다. 한국주유소 협회 회장이 지난 2006. 8. 4. 공군 주유소를 비롯한 전국 8개 군 운영 주유소를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관계기관에 사실관계를 조회하고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3)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군 주유소의 대부분은 공장도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유류를 판매하고 있다. 석유공급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거나 할인공급을 받음으로써 공급가격에 리터당 5~10원의 이익금을 붙여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공장도 가격 이하 또는 그 수준의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별표에서 “부당하게 상품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부당염매로서 경쟁사업자 배제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군 주유소의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거나 공장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공급을 받고 군인을 동원하여 인건비조차 절감시켜 주변의 민간 주유소 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 민간 경제와의 충돌

설사 군 주유소의 유류 염가 판매가 법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간주하더라도 민간 주유소 업자들이 비싼 시설투자비, 인건비, 재산세. 사업소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까지 안고서 영업을 하는데 비해 군 주유소의 경우 업체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음으로써 자기 돈을 안들이고 시설 하는 대신 거의 영구적으로 독점 공급케 해주고, 각종 세금과 인건비부담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판매소로서의 각종 법적 의무도 내팽겨 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줄곧 주변 민간 주유소보다 저가로 유류를 판매한다는 전략이 가세하니  민간 주유소들이 경쟁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군 주유소는 일반인에게는 유류를 판매하지 않고 군인들만을 대상으로 유류를 판매하고 있고 이것은 군인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영리추구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군 주유소가 저가 유류판매를 함으로 인해 군인들은 민간 주유소가 아닌 군 주유소를 이용하게 되고 이로 인한 매출감소는 고스란히 민간 주유소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비록 군은 군인복지 차원의 활동이라고 하지만 분명 민간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복지개념이 계속 확장되어 간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민간경제와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국가재산을 활용하는 군의 경우 민간 업자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비록 군인에 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민간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더욱이 군인들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의 경우 민간경제에 대한 충격은 클 수 밖에 없다.

3. 해군주유소

(1) 해군 복지사업으로 추진

해군의 경우 육군이나 공군과는 달리 이제까지 자체적인 주유소를 운영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육군과 공군의 주유소 운영을 보고 해군도 군인복지라는 차원에서 주유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해군 진해주유소의 경우는 공군이나 육군과는 달리 기부체납을 받지 않고 시설부터 해군의 중앙복지기금을 6억원이상 사용했으며 석유판매업 등록까지한 것을 보면 타군의 사례를 참조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

첨부 자료 : 2006년도 군인복지기금 운용계획서 중 해군주유소 발췌부분

해군은 주유소 영업을 통해 안정적인 복지기금 수익을 확보하고 해군 기지별로 1년에 하나씩 주유소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첨부 자료 : 해군 군지원센터 시설투자 1부

(2) 지역 경제와의 충돌

이러한 해군의 진해주유소 사업에 대해 건축허가시 “군사시설”이라하여 문제가 없는 듯 했는데 다 짓고 난 뒤 판매시설업등록이 신청되면서부터 지역의 민간 주유소들은 크게 반발하였었다.  민간주유소 입장에서는 해군 주유소와 민간 주유소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영업 피해가 자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진해 해군 주유소는 공장도 가격의 -8.91%로 석유를 공급받기로 공급업체와 계약하였으며 세차장과 경정비까지 구비하여 차량들이 몰릴 수 밖에 없도록 하였고, 인건비만 붙이고 판매하는 경우 민간주유소는 가격이나 여러 조건에서 경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첨부 자료 : 해군 주유소 / 정비소 / 세차장 공사현황 (‘06.7.27) 사진

민간주유소는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막대한 투자비와 세금  관리운영비의 부담까지 안고서 영업을 해야 하지만 해군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좁은 시장에 과다한 경쟁으로 내몰려 있는 진해주유소 업자들이 해군 주유소 운영에 대해 생존권 차원에서 우리 군대가 이럴 수 있느냐고 울부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경남도민일보 ‘06.7.22  〈 진해, 해군주유소, 이재복 시장 정치적 시험대?〉

조선일보     ‘06.7.26  〈 진해군함내 해군주유소 설치계획에 업계 큰 반발〉

부산일보     ‘06.8.9   〈 진해 '해군주유소’ 설치 반발〉

부산일보     ‘06.8.10  〈 사설 : 주유소 영업까지 하려는 진해 해군〉

경남도민일보 ‘06.8.14  〈 육군주유소, 정유업체서 기부한 것〉

(3) 판매주유소가 국방군사시설이 “된다. 안된다”라는 논란

금년에 해군 주유소가 설치된 진해기지는 법으로 토지이용이엄격히 제한되는 그린밸트라는 것이다. 해군은 주유소 시설이 국방군사시설이라고 하면서 그린밸트에서의 건축허가를 요청해 왔다. 만약 당해 주유소가 군용 목적의 주유시설이라면 국방군사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군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진해 주유소는 군인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며 군용이 아닌 출퇴근 군인들이 개인용 차량에 주유하기 위한 석유판매 시설이다. 그렇다면 이 주유소 시설은 국방군사시설에 해당되는 것일까?

첨부 자료 :  개발제한구역내 군사시설 건축협의 (설계변경)

해군은 주유소가 군인복지시설로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 국방군사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복지시설이 국방군사시설로 인정되는 경우는 영외로 나갈 수 없는 군인들이 영내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내에 복지시설을 하는 경우이지 않겠는가?

해군이 이번에 만든 진해 주유소처럼 영내 군인들의 복지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출퇴근 하는 군인들의 자가용 차량을 대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유시설까지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상식적인 시각이다.

4. 국방부에 합법적인 주유소 운영 촉구

(1) 육.공군 8개 주유소 개선방안

일단 국방부는 군 검찰조사와는 별도로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기부채납받은 재산의 성격을 규정지어야 한다.

행정재산이므로 사용수익허가의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개선방안은 자명하다

LG나 SK가 투자한 주유소당 1억5천만원 정도의 원리금은 7~9년 독점납품을 했으면 이미 투자원리금 이상 회수하였다고 보아지므로 군은 합법적인 국가재산의 관리자로써 제3자나 판매법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받은 자는 당연히 판매업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사용료는 예산총계원칙에 따라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으로 하지 않고 군복지시설로 인정해 버린다면 현행의 방법을 합리화해 주는 것이 될 것이나, 이렇게 된다면 국방부의 이러한 선례가 타 중앙부처의 국유재산관리,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또는 감사원 특히 국회의 입법상의 논란을 촉발케 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2) 해군 진해주유소

처음부터 해군중앙복지기금으로 주유소사업을 직접 추진한 만큼 기존의 8개 주유소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래의 출발점부터가 복지시설로 한 것이 잘못된 출발이 아닌가 한다.. 주유소가 군인복지기금법에서 얘기하는 복지시설로 정리가 되어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정부재산관리의 차원과 복지기금의 차원 그리고 사경제와의 충돌부분에서 육.공군의 주유소에 대해 정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해군이 주유소를 국방군사시설이고 군인복지기금법에서의 중앙복지시설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해군 군지원센터”로 군내주유소 차량정비소 스팀세차를 묶어 진해, 평택, 포항, 동해, 발안, 부산순으로 중앙복지기금을 5억원 이상씩 투자하여 해군중앙복지기금의 수익기반을 확보해야겠다는 발상과 추진은 군내부로 부터는 환영을 받을지는 모르나 시행하는 곳마다 민간으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을 것이다.

5. 군인복지와 민간경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군을 비롯한 기존의 8개 주유소의 경우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법규 위반의 심각한 하자가 있고 운영에 있어서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면 군에서 복지시설로 하여 복지단에서 운영하게 하고 석유판매업 등록도 하면서 가격을 올려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개선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가?

군인복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탄생한 군인복지기금이 규모가 커지고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을 확대하면서 민간경제와의 충돌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사실은 이러한 군인복지기금 운영의 현 실태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복지사업을 운영하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 보니 비록 낮은 수익률일지라도 군인들에게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판매대금을 기금의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유소 사업은 군의 입장으로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을 것이다.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유류를 공급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군인복지사업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기금의 성장과 함께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여 간다면, 결국 군인복지라는 이름 아래 시장경제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군인경제가 형성됨으로써 민간경제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군인 본인 뿐만 아니라 군인가족까지 군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규모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이미 군은 그 동안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골프장 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인정하는 법령 개정작업까지 2년전에 마쳤고, 육 ․ 해 ․ 공군은 물론 국방부까지 골프장을 경쟁적으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다. 군은 골프장의 시설을 마치면 직장체육시설로 등록하고 세무서로부터 “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으로 신고하여 고유번호증을 부여받는데, 현실은 민간인들도 군 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게 하여 많은 수익이 나는 구조로 운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첨부 자료 : 고유번호증

더욱이, 배우자 및 예비역의 경우에도 현역군인과 같은 대우를 해 줌으로써 매우 낮은 가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은 시중 골프장 이용가격과 별반 다름없는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군이 일반인의 수요를 이용해서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첨부 자료 : 군 골프장 이용요금 ․ ‘03~ ‘05 이용인원, 수지현황

일반인들에게 받은 골프장 이용료로 인한 이익금은 군인복지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결국 군인복지기금의 수익사업으로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상대로 받은 골프장 수익은 현역 군인들을 포함한 가족과 예비역들이 일반인에 비해 싼 가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골프장 영업 경쟁이 과열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지만, 일본과 같이 골프장 시장상황이 변한다면 군 골프장 역시 민간경제와의 충돌요소가 될 것이다.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고 싶은 욕구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군 역시 지역 경제와 함께 존재하고 함께 발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군인복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골프장, 주유소에 이어 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일까.

3군본부가 몰려있는 계룡시에 군복지시설로 홈플러스를 유치하려 하자 인구3만의 암사동일대 상가주민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을 빚고 있다 한다

군인복지기금의 수익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절제의 미덕”이 필요하다. 물론 군인복지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통한 기금 확보는 적정한 선에서 그쳐야 한다. 그 수익사업이 민간영역의 경제활동을 침범하고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군인복지기금의 수익사업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일까. 군인복지기금의 수익사업이 민간경제를 침범하고 또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6. 后 - 軍人福祉基金法과 國有財産法과의 衝突問題 提起

(1) 군인복지기금법의 설치배경(국방부자료 인용)

군의 복지사업은 본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통하여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나 정부의 재정여건상 복지분야에 대한 세출예산을 획득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178개 관서별로 운영되는 자체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복지사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복지예산과 별도로 군인복지기금이 필요하여 1995년 12월 군인복지기금법을 통과시키고 1996년부터 운용되고 있음

(2) 국유재산법과의 충돌

군복지기금법에서는 다른 법률의 내용을 의제시키지 않았음을 보면 국유재산의 관리와의 충돌 문제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보아진다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전부 행정재산이라고 한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만 그 용도와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을 허락할 수 있을 뿐이다.(국유재산법 제24조, 제25조) 따라서,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군이 직접 주유소뿐만 아니라 골프장, 호텔의 직영으로 현역군인이나 군관련공무원이 아닌 자들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차별화된 사용료를 받아 그 이익금을 취한다는 것 자체의 사실만으로도 국유재산관리 그 기반 자체를 뒤 흔드는 소지가 있다.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을 이용한 사업은 직접해서는 안되고 자격있는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할 수 있다는 대원칙에 위반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방부의 사례를 들어 다른 부처에서 국유재산을 그렇게 관리 사용한다면?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국유재산에 준하는 공유재산관리를 그렇게 하겠다면?

군의 주유소, 이마트, 골프장같은 사례들에 대하여 민간 이해 관계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국유재산으로 민간경제와 충돌이 된다고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면 국방부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길 수 있는 승산은 있다고 보는가?

정부차원에서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군 인신구속 제도적 개선 시급

1. 문제제기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군의 경우 구속수사를 받다가 불기소처분 되는 비율이 민간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의 경우 구속여부의 결정이 순수하게 군검찰이나 군법원과 같은 법률전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부대장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비전문가인 부대장이 헌병의 초동수사에서 구속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게 되면 그 이후의 군검찰과 군법원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 과정에서 번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점이다. 이로 인해 구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까지 구속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군 사법 담당자들의 증언이다.

통계에 따르면 민간의 경우 군의 경우와 달리 매우 낮은 비율만이 구속수사를 받다가 불기소처분을 받는데, 이는 민간 검찰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엄밀하게 법적 검토를 하여 처벌에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의 경우 민간의 경우와 달리 구속수사를 하다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민간에 비해 구속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이다.

구속이라는 제도는 아직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구속을 당하는 사병의 입장에서는 민간에서보다 도움의 손길을 구할 길이 더욱 차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군에서의 구속수사는 더욱 신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민간보다 쉽게 구속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만, 군의 경우 군무이탈죄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군무이탈죄는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그 일수는 며칠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이 너무 높게 되어 있어서 법정형대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행상 구속수사를 하고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을 사실상 처벌로 보고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군의 과잉구속수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통계에서 제외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수사 중 불기소처분을 받는 비율이 여전히 군의 경우가 민간에 비해 월등히 높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구속은 법원의 판단 전에 행해지는 인신구속인 만큼 그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가급적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옳다. 특히 구속수사를 하다가 불기소처분을 한다는 것은 애당초 잘못된 구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2. 군검찰의 구속수사 현황

(1) 육군

2004년의 경우 구속수사가 1,834명이며 불기소처분은 824명이다. 그런데 군무이탈죄가 처분의 78.3%이므로 군무이탈죄를 제외한 불기소처분 대상자는 178명 정도이다. (824명 × 21.7/100 =  178명) 즉, 178명 정도만이 과잉구속수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불기소처분 대상자 수치이다. 1,834명 중 178명이므로 9% 정도가 구속수사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다.

2005년의 경우 구속수사가 1,490명이며 불기소처분은 759명이다. 이 중 군무이탈죄를 제외한 불기소처분 대상자는 계산상 164명 정도이다. (759 × 21.7/100 = 164) 1,490명 중 167명이므로 11% 정도가 구속수사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다.

○ 육군 구속수사 중 불기소처분 율

: 2004년 9%

: 2005년 11%

<육군의 구속수사 및 불기소처분 통계>

단위 : 명

구분	총구속자	처분
		기소유예	기타 불기소
2004	1,834	798	26
2005	1,490	735	24
2006. 7. 현재	867	437	10

※ 처분 중 군무이탈죄 비율 : 78.3%

자료 : 국방부 요구자료

(2) 해군

2004년의 경우 구속수사가 223명이며 불기소처분은 99명이다. 불기소처분 중 군무이탈죄는 23.9%이므로 군무이탈죄를 제외한 불기소처분 대상자는 75명 정도이다. (99명 × 76.1/100 = 75명) 223명 중 75명이므로 33% 정도가 구속수사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다.

2005년의 경우 구속수사가 166명이며 불기소처분이 95명이다. 이 중 군무이탈죄를 제외한 불기소처분 대상자는 72명 정도이다. (96명 × 76.1/100 = 72명) 166명 중 72명이므로 43% 정도가 구속수사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다.

○ 해군 구속수사 중 불기소처분 율

: 2004년 33%

: 2005년 43%

<해군의 구속수사 및 불기소처분 통계>

단위 : 명

구분	총구속자	처분
		기소유예	기타 불기소
2004	223	88	11
2005	166	82	13
2006. 7. 현재	85	31	4

※ 처분 중 군무이탈죄 비율 : 23.9%

자료 : 국방부 요구자료

(3) 공군

2004년의 경우 구속수사가 112명이며 불기소처분 대상자가 49명이다. 불기소처분 중 군무이탈죄가 7%이므로 군무이탈죄를 제외한 불기소처분 대상자는 45명 정도이다. (49 × 93/100 = 45) 112명 중 45명이므로 40% 정도가 구속수사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다.

2005년의 경우 구속수사가 66명이며 불기소처분 대상자가 39명이다. 이 중 군무이탈죄를 제외한 불기소처분 대상자는 36명 정도이다. (39 × 93/100 = 36) 66명 중 36명이므로 54% 정도가 구속수사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다.

○ 공군 구속수사 중 불기소처분 율

: 2004년 40%

: 2005년 54%

<공군의 구속수사 및 불기소처분 통계>

단위 : 명

구분	총구속자	처분
		기소유예	기타 불기소
2004	112	42	7
2005	66	36	3
2006. 7. 현재	21	9	1

※ 처분 중 무단이탈죄 비율 : 7%

자료 : 국방부 요구자료

3. 민간검찰의 구속영장의 발부 및 처리 현황

2004년의 경우 83,259건의 구속영장을 집행하였다. 이 중 1,658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2% 정도가 구속수사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다.

○ 민간의 구속수사 중 불기소처분 율

: 2004년 2%

<민간검찰의 구속수사 및 불기소처분 통계>

단위 : 명

구분	총구속자	처분
		기소유예	기타 불기소
2004	83,259	610	1,048

자료 : 검찰연감 2004

4. 결론

민간검찰의 경우 구속수사를 하다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구속을 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 법률검토를 통해 처벌의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구속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속수사의 폐해에 대해 비판과 함께 불구속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군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다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비율이 민간검찰에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구속여부의 결정권한이 순수하게 군검찰이나 군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 사법의 현실에 있어서 사실상 부대장에 의해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군의 특수성이라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구속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행해지는 인신구속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인신구속은 구속을 당하는 사병 개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군부대와 같이 부모나 지인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특수한 환경에서의 구속은 오히려 민간에 비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구속을 당한 채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당사자가 겪게 되는 공포와 당혹감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구속당사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의 차원에서 반드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