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범죄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마련해야

□ 최근 4년동안 제주지역의 미성년범죄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재범율은 증가하고 있음.

- 범죄유형중 절도범이 가장 많고, 그 다음순으로 폭력범, 특별법범(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정보통신망 사용 위반 등), 지능범, 강력범 등의 순임.

< 미성년자 범죄 현황 >

구분			계	재범현황		동종재범	이종재범
				소계	%
2003년	총계		1,379	431	31.3	235	196
	형범범	강력범	31	9	29.0	2	7
		절도범	414	146	35.3	104	42
		폭력범	441	128	29.0	67	61
		지능범	109	44	40.4	20	24
		풍속범	1	1	100.0	1
		기타형법범	9	3	33.3	2	1
	특별법범		374	100	26.7	39	61
2004년	총계		1,284	517	40.3	183	334
	형범범	강력범	31	18	58.1	5	13
		절도범	404	149	36.9	80	69
		폭력범	396	185	46.7	51	134
		지능범	109	38	34.9	4	34
		기타형법범	10	3	30.0		3
	특별법범		334	124	37.1	43	81
2005년	총계		1,114	425	38.2	230	195
	형범범	강력범	13	7	53.8	6	1
		절도범	421	182	43.2	127	55
		폭력범	305	108	35.4	44	64
		지능범	97	28	28.9	8	20
		기타형법범	12	5	41.7		5
	특별법범		266	95	35.7	45	50
2006. 8.31	총계		809	253	31.3	129	124
	형범범	강력범	17	7	41.2	3	4
		절도범	306	91	29.7	71	20
		폭력범	250	75	30.0	22	53
		지능범	51	17	33.3	9	8
		풍속범	18	2	11.1		2
		기타형법범	7	3	42.9	1	2
	특별법범		160	58	36.3	23	35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미성년범죄자 중에는 충동적이거나 부주의, 호기심 등이 주된 동기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도적인 범죄의 경우 복수나 현실불만, 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제주청에 범죄 예방교실,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사랑의 교실’ 운영, NGO단체 연계 선도캠페인 및 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범죄 및 재발율이 감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봉사단체들 간의 상호 유기적인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활동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산청에서 시범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스쿨폴리스제 등을 도입한다면 그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범죄자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이들의 범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들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과 범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