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전역에 따른 작전운영 차질 빚어

- 공군, 조종사 다수 전역으로 조종사 확보에 어려움 -

2006. 10. 17.(화)

공군 조종사의 민간항공사 취업 증가로 조종사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이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 ‘06년 조종사 다수 전역에 따른 작전운영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공군에서 올해 말까지 전역 예정인 조종사는 총 146명이며 이중 99명은 국내외 민간항공사에 취업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2배가 넘는 인원으로 앞으로 조종사 수급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간항공사에 취업하는 99명 중 71명은 공군의 각 기종의 교관급 조종사로 높은 기량을 갖춘 조종사들의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올해 말부터 KF-16과 F-4 전투기의 조종사 충원율이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부터 차세대전투기인 F-15K가 실전 배치되면 숙련된 비행 기량을 가진 KF-16 조종사들의 F-15K 조종사 차출이 늘어나 조종사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군은 ‘06년 후반기부터 초급조종사에 대한 F-16 선발인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충원율이 떨어지는 F-4와 F-16 기종에 대한 조종사 유출을 최소화시키려하고 있다.

총비행시간이 750시간이 넘는 베테랑 교관 1명을 양성하려면 8년의 시간과 1인당 57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공군의 핵심요원인 조종사들의 유출은 안보와 국익에도 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공군과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06년 전역예정 조종사 현황

△ '06년 전역예정 조종사 : 146명

◦ '06년 만기 전역 인원 : 47명

◦ '06년 민항 취업 인원 : 99명

△ 최근 5년간 민항취업 전역 조종사

연 도	'01	'02	'03	'04	'05	평 균
인원(명)	32	53	54	47	57	49

* 연평균 : 49명(전투기 42명, 지원기 7명)

⇨ 최근 5년 평균 대비, '06년 민항 취업 인원 2배 증가

△ '06년 민항취업 전역 조종사 기종별 현황

자 격 기 종		교 관	편대장	분대장	소 계	계
전투기	F-4	9(1)	5	-	14(1)	54(17)
	F-5	18(9)	-	1	19(9)
	(K)F-16	19(7)	-	-	19(7)
	A-37	2	-	-	2
지원기	C-130	5(1)	-	-	5(1)	13(3)
	CN-235	1(2)		-	1(2)
	RC-800	4	1	-	5
	L-2	2	-	-	2
훈련기	T-41	1(1)	-	-	1(1)	11(1)
	KT-1	4	-	-	4
	T-59	1	-	-	1
	T-38	3	-	-	3
	T-50	2	-	-	2
계		71(21)	6	1	78(21)

* (   ) : 일선비행부대 이외 참모직위에 근무 중인 해기종 인원

* 총 99명 : 전투기 83명(훈련기 조종사 12명 포함), 지원기 16명

□ 작전운영 영향요소 분석

△ 기종별 조종사 충원 전망(전투대대)

구 분	'05. 12월	'06. 6월	'06. 12월
F-4	100% 이상		100∼95%
F-5	100% 이상
(K)F-16	100% 이상		100∼95%

* F-15K 전력화로 (K)F-16 조종사 차출소요 증가 예상

⇨ F-5 CRT 수료자중 (K)F-16 선발인원을 확대 적용하고

F-4 / (K)F-16 기성 조종사의 대외 유출 최소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