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제주도교육청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교육위원회)

(2006년 10월 20일)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1. 학교안전사고 2003년 대비 67% 증가하여 33,834건	(p2)

2. 제주지역 실업계고, 특성화 위해 노력해야...	(p4)

3. 2005년, 제주도내 스쿨존사고 비율 16건 3.3%로 전국 최다..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가장 크게 노출된 것으로 밝혀져      (p6)

4. 제주지역 05년 38명 가출, 특히 여학생 비율 더 높아, 학생들의 고민 토로의 장 없어......	(p8)

5. 교사의 징계권 남용 방지를 통해 학생 인권 보호해야	(p11)

학교안전사고 2003년 대비 67% 증가하여 33,834건

휴식시간, 체육시간에 안전사고 많이 발생

경기․서울 안전사고 많고 제주 가장적어

[질의]

1. 2003년 이후 학교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안전사고 발생을 시도별로 나누어 보면, 경기․서울지역이 가장 많고 제주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안전사고 근절에 대한 교육청 방안은?

2. 특히 사고 빈번 발생 시간은 휴식시간, 체육시간 순으로 나타났는데, 휴식시간, 체육시간 학교안전사고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3. 학교안전사고가 계속 늘고 있어 각 학교의 응급체계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주지역 각 학교의 응급체계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현황]

□ 학교 안전사고 꾸준히 증가

○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03년 22,772건에서 2004년 29,955건, 2005년 33,83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2003년에 비해 67% 증가하였음

<연도별 전체학교안전사고>

전체	연도별	계	체육 시간중	실험 실습중	교과 수업중	청소중	휴식 시간중	과외 활동중	기타
총괄	2003	22,722	8,006	224	1,369	947	8,536	2,131	1,509
	2004	29,955	10,125	241	1,888	1,157	11,873	2,844	1,827
	2005	33,834	11,807	293	2,073	1,194	13,168	3,316	1,983
	계	86,511	29,938	758	5,330	3,298	33,577	8,291	5,319

○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는 휴식시간(33,577건/38.8%), 체육시간(29,938건/34.6%), 과외활동(8,291건/9.5%), 교과수업중(5,330건/6.1%), 기타(5,319건/6.1%), 청소중(3,298건/3.8%), 실험실습중(753건/0.8%)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건수 기준 활동별 사고건수> (단위: 건)

활동별	사고건수
휴식	33,577 /38.8%
체육	29,938/34.6%
과외	8,291/9.5%
교과	5,330/6.1%
기타	5,319/6.1%
청소	3,298/3.8%
실험	758/0.8%
합계	86,511

□ 학교안전사고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많이 발생

○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는 경기(15,419건), 서울(12,386건), 부산(10,592건) 순으로 학교 안전사고 많이 발생되었고, 제주(666건)도가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2003~2005년 각 시도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 (단위: 건)

시도	체육	실험	교과	청소	휴식	과외	기타	계
서울	4272	49	635	238	3978	2694	520	12,386
부산	3023	185	980	403	4547	1170	284	10,592
대구	1959	51	386	171	1695	31	351	4,644
인천	1720	25	488	159	2139	724	263	5,518
광주	714	24	89	131	1188	524	119	2,789
대전	1009	9	173	123	920	201	213	2,648
울산	924	20	119	131	1405	2	376	2,977
경기	6778	86	1029	543	5771	758	454	15,419
강원	1051	25	302	78	1050	202	87	2,795
충북	901	31	161	165	835	13	642	2,748
충남	731	35	155	125	803	161	431	2,441
전북	1006	20	102	240	1524	116	949	3,957
전남	680	27	67	118	857	127	193	2,069
경북	2946	64	285	250	2960	258	53	6,816
경남	2090	99	315	398	3700	1233	211	8,046
제주	134	8	44	25	205	77	173	666
합계	29,938	758	5,330	3,298	33,577	8,291	5,319	86,511

■ 보상건수와 보상액도 꾸준히 증가

○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 보상건수와 보상액도 꾸준히 증가

2003년 보상건수는 22,720건, 1백7억1천7백만원에서 2004년 보상건수 29,954건, 1백4십억6천9백만원. 2005년은 33,809건 1백6십3억4천3백만원으로 나타남

- 이는 최근 3년간 2003년 대비 보상건수는 49%, 보상액은 52%증가한 수치임

○ 특수학교의 경우 발생건수는 3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은 149%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족급여의 증가로 기인함

<학교안전사고 보상건수 및 보상액의 연도별 추이>

종별	2003		2004		2005		2003 대비 2005년 증가율(%)
	건수 (단위:건)	금액 (백만원)	건수 (단위:건)	금액 (백만원)	건수 (단위:건)	금액 (백만원)
유치원	1,516	368	2,010	248	2,387	389	57%	6%
초등학교	8,475	3,318	11,890	4,292	12,739	5,082	50%	53%
중학교	6,955	2,994	8,819	4,948	10,233	4,707	47%	57%
고등학교	5,667	3,932	7,104	4,366	8,307	5,904	47%	50%
특수학교	107	105	131	215	143	261	34%	149%
합계(건)	22,720	10,717	29,954	14,069	33,809	16,343	49%	52%

- 제주지역 실업계고, 특성화 위해 노력해야...

<질의>

1. 현재 제주도의 경우 실업계고의 존폐기로에 서있을 정도로 실업계고가 위기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계고의 일반계 전환만이 해결책이라고 보는지?

2. 우수한 실업계 육성 정책 중 기존의 실업계고를 특성화시켜 우수한 학교로 탈바꿈한 사례도 다른 지역에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 남아 있는 실업계고라도 특성화고교로 지정해서 교육과정을 학교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원하실 의사는 있는지?

4.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 유치를 위한 진로지도 및 장학금 지급 등 학습여건 개선도 필수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5. 현재 제주도내 12개 실업계고의 평균 진학률은(전문대+4년제) 88.4%(전문대+4년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취업률은 6%에 불과해 취업과 연계된 실업계고 자체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현황 및 문제점>

□ 제주도내 실업계고 현안

○ 제주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일반계 전환으로 존폐기로에 서있음

- 제주도교육청은 2007학년도 실업계고교 학과개편안을 승인

따라서 애월상고, 표선상고, 제주상고, 제주공고 등 4개 학교는 기존 정보처리과, 차량공업과 등을 일반계열 보통과로 전환

○ 제주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88.4%가 취업 보다는 대학 진학을 선택

-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2월 졸업한 제주도내 실업계고 남녀학생 22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4%인 1951명이 수시 또는 정시모집을 통해 대학에 진학

- 이 가운데 4년제 대학 진학자는 294명(22.4%), 전문대 진학자는 1656명(60.0%)임

- 반면, 전체 졸업생 가운데 취업률은 6%(132명)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학생들은 자영업이나 군입대 등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제주도내 산업체 수가 적어 취업문이 좁고,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탓임

□ 실업고 활성화 대책도 병행되어야

○ 실업고를 졸업한 후에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진학을 택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임

하지만, 특화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계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공동화되는 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음

○ 실업고의 일반계 선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실업고만의 특성과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우수산업인력, 지역산업인력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함

[정책적 대안]

○ 변화된 실업고 지원 추세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 특기를 찾아 실업계고교를 소신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점임

- 이제는 실업계고가 공부를 잘 못하거나 문제가 있는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가는 학교라는 실업계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그릇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ex) 강원도의 춘천실업고교의 경우 지난해 말 200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6개 학과 300명 선발에 461명이 지원, 평균 1.54대 1의 경쟁률을 보임

→ 전면 특성화학교로 전환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을 도입한 성공사례

○ 따라서 제주도교육청도 일반계 전환 및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닌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 우수한 실업계고 특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플랜이 필요함

- 특성화고교가 학교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예산 확보가 절실

- 지역산업과의 연계가 우수인력 배출에 관건(지자체와 연계필요)

스쿨존(school zone)도 안전무방비, 관련 대책 마련 시급

2005년, 제주도내 스쿨존사고 비율 16건 3.3%로 전국 최다..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가장 크게 노출된 것으로 밝혀져

[질의]

1.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을 설치 시행하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2. 2005년의 경우 제주도지역이 어린이 교통사고 487건 중 16건으로 3.3% 전국에서 스쿨존 내 사고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3. 스쿨존 내 안전을 위해 제주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현황 및 문제점]

○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을 시행하고 있지만, 스쿨존 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함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되어야......

-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20,495건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하였는데, 그 중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가 349건으로 1.7% 이르렀고, 378명이 부상, 사망어린이도 7명으로 나타남

- 2006년 7월까지 어린이교통사고건수 10,893건 그중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건수가 203건(1.9%)이나 지난해 발생비율을 이미 넘어서 스쿨존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지역별 현황

- 2005년의 경우 제주도가 487건에 16건으로 3.3%, 그 다음이 부산으로 850건에 24건 2.8%, 충남 909건에 24건 2.6%, 대전이 440건에 10건 2.3% 순으로 특히 제주도가 가장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남

- 2006년 7월 현재, 대전이 246건에 9건으로 3.7%, 부산이 569건에 18건으로 3.2%으로 나타남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현황           <출처: 경찰청>

구분		2005년			2006년1월~7월
		보호구역내	전체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호구역내	전체어린이	보호구역내%
계	건수	349	20,495	1.70%	203	10,893	1.86%
	사망	7	284	2.47%	5	150	3.33%
	부상	378	25,314	1.50%	208	13,374	1.61%
서울	건수	39	2,683	1.45%	30	1,543	1.94%
부산	건수	24	850	2.82%	18	569	3.20%
대구	건수	14	981	1.43%	14	573	2.44%
인천	건수	12	1,130	1.10%	4	584	0.69%
울산	건수	4	410	0.98%	3	227	1.32%
경기	건수	60	4,553	1.32%	29	2,264	1.30%
강원	건수	16	1,048	1.53%	6	523	1.15%
충북	건수	12	780	1.54%	7	442	1.58%
충남	건수	24	909	2.64%	10	494	2.03%
대전	건수	10	440	2.30%	9	246	3.66%
전북	건수	20	1,132	1.77%	12	520	2.31%
전남	건수	38	2,114	1.81%	25	1,086	2.30%
경북	건수	32	1,617	1.98%	20	863	2.32%
경남	건수	28	1,361	2.11%	11	727	1.51%
제주	건수	16	487	3.31%	5	232	2.15%

[대책]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및 의무화

- 선진국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유치원 · 초등학교 때부터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체계적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스쿨존 홍보 강화 필요

- 제주도교육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스쿨존 설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스쿨존 교통위반 단속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제주지역 05년 38명 가출, 여학생 비율 더 높아, 학생들의 고민 토로의 장 없어...

· 교육정보제공, 상담 등  ‘종합서비스센터’ 개념의 학생·학부모를 위한 상담지원센터 필요 절실

[질의]

1. 2005년 전체적으로 초·중·고 가출자 수는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690명, 고등학생 882명 등 총 1612명임. 이 중 남학생은 684명, 여학생은 928명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가출여학생의 수는 가출 남학생 수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도 중학교 24명, 고등학교 14명, 38명이 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가출 등 일탈행위를 지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 또한 05년도 만해도 전국적으로 초등학생은 2명, 중학생은 26명, 고등학생은 83명이 자살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에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학생들이 고민을 해소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학생들의 고민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고 생각하는지?

3. 학생들의 고민, 인생, 진로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전무합니다. 이를 위한 전문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4.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교육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센터’ 개념의 학생·학부모를 위한 상담지원센터가 필요하고 이러한 상담지원센터는 상담 및 교육전문가는 물론, 학부모 및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황 및 문제점>

□ 학생 가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늘고, 여학생 비율 높아

○ 제주의 경우 지난해  중학교 24명, 고등학교 14명으로 총 38명이 가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 전체적으로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가출여학생의 수는 가출 남학생 수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정서적으로 더욱 민감,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2005년  시․도별 가출 현황>

시도	초등학교 가출학생수			중학교 가출학생수			고등학교 가출학생수			시도별 가출학생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서울	5	0	5	83	106	189	29	94	123	117	200	317
부산	10	2	12	22	40	62	68	71	139	100	113	213
대구	1	1	2	30	12	42	13	26	39	44	39	83
인천	1	3	4	18	26	44	12	28	40	31	57	88
광주	0	0	0	16	20	36	37	72	109	53	92	145
대전	1		1	10	15	25	5	5	10	16	20	36
울산	0	0	0	2	8	10	18	11	29	20	19	39
경기	1	3	4	18	26	44	29	40	69	48	69	117
강원				10	15	25	9	19	28	19	34	53
충북	1		1	22	11	33	9	16	25	32	27	59
충남				12	21	33	20	21	41	32	42	74
전북	7	3	10	16	20	36	25	24	49	48	47	95
전남				22	16	38	17	50	67	39	66	105
경북				7	13	20	13	10	23	20	23	43
경남	1		1	19	10	29	27	50	77	47	60	107
제주				11	13	24	7	7	14	18	20	38
총계	28	12	40	318	372	690	338	544	882	684	928	1,612

□ 학생들의 고민 해소를 위한 상담 절실

○ 2005년도 자살학생의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은 2명, 중학생은 26명, 고등학생은 83명 총 115명이 자살

- 사유별로는 가정불화 29명, 염세비관 20명, 신체결함 14명

○ 소중한 생명을 버릴 정도로 심각한 고민을 가진 학생수가 연간 100명을 넘는다는 것은 학교의 상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짐

자살 현황 <기간 : 2005.1.1-12.31>
연도 사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실직/부도/궁핍	0	0	1	3	1	2	2	5	7
가정불화/기타	1	1	3	4	11	9	15	14	29
염세비관	0	0	3	2	9	6	12	8	20
신체결함/신병	0	0	2	1	4	7	6	8	14
이성관계	0	0	1	0	0	6	1	6	7
성적불량	0	0	2	0	3	3	5	3	8
폭력/집단괴롭힘	0	0	0	0	0	3	0	3	3
기타	0	0	3	3	11	10	14	13	27
계	1	1	14	12	38	45	55	60	115

<정책적 대안>

□ 학생들의 고민, 진로 등 종합상담체계 one-stop 상담센터 필요

○ 체벌, 급식, 학교폭력, 교과과정상의 문제, 교사평가 문제 등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전무.

-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개별 학부모들이 교육관련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 학교 및 교육청은 이러한 학부모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학생들의 가출이나 자살 방지를 위한 상담 기회 제공, ▲학부모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기회 제공,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교육관련 정보를 수집·제공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교육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센터’ 개념의 학생·학부모를 위한 상담지원센터가 필요함. 이러한 상담지원센터는 상담 및 교육전문가는 물론, 학부모 및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국 사례

미국 연방정부는 학부모와 학교 간 동반자(협력)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Parent Involvement Cent(PIC)를 지역별로 만들어 운영 중.

· 교사의 징계권 남용 방지를 통해 학생 인권 보호해야

[질의]

1. 제주지역에서 얼마 전 초등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 또한 제주시내 H초교 교사가 초등학생의 뺨을 때리고 이를 확인하러 온 학부모에게도 폭행을 행사하는 일 등 교사의 징계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2.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 학부모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벌은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일종의 폭력이라는 점에서 교육현장에서는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3. 얼마전 제주의 오현고등학교에서 전교생, 교직원, 학무모 대표 등 1037명이 학내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학부모 76%와 교사 64%가 체벌을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는 결국 ‘사랑의 매’를 인정하자는 의미인데 여기서의 ‘사랑의 매’는 무분별한 체벌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랑으로 지도해 달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매’의 인정 정도를 얼마 정도로 보고 있는지?

과도한 체벌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 교사의 징계권 남용, 학생 인권 보호 우선되어야.

○ 교사의 징계권 남용 방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예) 정신적·신체적 체벌의 원칙적 금지

또는 체벌보고서 작성 및 교육청 제출 등 제한적인 허용

[사례1]

- 제주시내 H초교, 고모 교사는 9월 강모(11)군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

-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온 학부모 한모씨 머리를 신발로 때려 상처입힘

[사례2]

-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강 모군의 뺨을 때려 고막이 파열시킨, 서귀포시 김모 교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 2006년 9월, 제주 오현고 학내문제를 두고 전교생 905명을 비롯,교직원 60명, 학부모 대표 72명 등 모두 103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 체벌규정에 대해 학부모 76%와 교사 64%가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