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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국회의원 박상돈 (열린우리당 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The Uri Party, Cheonan Ul)	보도자료 2 Openbak News Release	서울특별시 소 관 - 시청 회의실 -
	www.openbak.com
	2006. 10. 24 (화)

1. 서울시, 강북 개발되기 전까지 송파신도시 중단선언!............p.2

- 오세훈시장 강북뉴타운 개발 2012년 이후 송파신도시 추진 ...

- 서울시 뉴타운사업으로 18만세대 주택 공급 주장, 알고 보니 5,423세대

- 서울시 공급부족으로 주택대란!

-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무슨 생각을 하는건가?

2. 저상버스 겨우 10대! 장애인 노약자 외면하는 서울시...........p.6

- 서울시 2006년도 194대 구입계획 중 단지 10대만 구입

- 오세훈 시장 선거공약 ‘장애인콜택시, 무표셔틀버스’

- 저상버스 이용만족도 93%, 서울시는 외면!

- 저상버스는 버스 출입구에 계단이 없어 장애인과 노약자가 타고내리기 편리한 구조

- 교통약자를 위한 선거공약 어디로?

3. 교통카드 문제! 뒷짐지고 있는 서울, 피해는 서민들에게......p.9

- 경기도는 (주)이비,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서 각각 독자적으로 교통카드 발행

- (주)이비와 한국스마트카드는 교통카드 미호환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중

- 교통카드 미호환 문제로 경기도와 서울사이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금전적 피해

- 교통카드 문제 나몰라라 행정 하고 있는 서울시

4.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지을 수 있나? ....................................p11

3년 동안 목표량의 10%도 달성 못해...

- 국민임대주택 서울시 목표량 10년간 29만 3천 매년 2만9천 가구 지어야...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만7천호 건설로 총 목표량의 10% 도 달성 못해

- 세곡2지구, 강일3지구 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반대로 무산

5. 서울시, 용산구 개발계획은 난개발?.....................................p13

- 용산미군기지 공원으로 추진

- 서울시는 용산미군기지 주변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허가로 부동산가격 급상승

- 용산미군기지 주변지역 난개발 해결 대책은 무엇인가?

1. 서울시, 강북 개발되기 전까지 송파신도시 중단선언!

○ 송파신도시 추진현황

- 사업개요

ㅇ 목    적 : 강남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을 통한 시장안정화

ㅇ 위치,면적 : 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동, 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원 205만평

* 송파 78만평, 성남 84만평, 하남 43만평

ㅇ 주택,인구 : 주택 46천호, 인구 115천명(밀도 170인/ha)

ㅇ 사업기간 : 2007～2013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ㅇ ’05. 8.31 : 「8.31 부동산종합대책」발표

ㅇ 관계부처 협의(국조실, 재경․국방․환경․건교부)

- ’05. 9. 9～12.20 : 관계 국장회의(7회), 차관회의(2회)

- ’05.11.23～12.15 : 사전 서면협의(국방․환경․농림부)

ㅇ ’05.10.28～11.14 : 지자체 포함 실무회의(4회)

ㅇ ’05.12.27 : 관계장관회의 및 신도시 발표

ㅇ ’06.1.3～2.17 :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ㅇ ’05.12.28～’06.6.30 : 관계기관 정식 협의(지자체 포함)

ㅇ ’06. 5～7 :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2회 개최

(5.10 환경분야 / 7.19 교통분야)

ㅇ ’06. 6. 1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책사업 인정)

ㅇ ’06. 7.21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ㅇ ’07. 9 ～ ’08. 6 :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ㅇ 2009.    :  주택건설공사 착공 및 아파트 분양

○ 지난번 이명박 시장도 그렇고, 오 시장도 송파신도시 개발이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강북 재개발 효과가 가시화된 후(2012년 이후) 추진할 것을 주장함.

○ 서울시가 건교부에 제출(’06.1.5)한 자료에는 뉴타운 사업을 통해 86만세대(이 중 순증가 가구수는 18만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므로, 송파신도시 건설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데,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3.이후
계획세대수	859,306	2,824	18,996	49,670	125,542	150,655	163,210	119,270	229,139
증가세대수	177,047	582	3,914	10,234	25,866	31,040	33,627	24,574	47,210
순증가누계	177,047	582	4,496	14,730	40,596	71,636	105,263	129,837	177,047

* 자료: 서울특별시, 2005.

Q. 지금까지 뉴타운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시범사업과 2차 뉴타운 사업으로 순 증가 가구수는 5천세대(총 17만세대 중)에 불과한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순 증가 가구수를 18만세대까지 채울 수 있겠는가?

구 분		면적(천평)	세대수	세대증감	사업기간
시범 뉴타운 (’02.10.18)	은평지구	1,069	15,200	6,479	2002-2008
	길음지구	382	14,100	507	2002-2009
	왕십리지구	103	5,000	725	2002-2009
2차 뉴타운 (’03.11.18)	교남지구	61	2,288	339	2004-2010
	한남지구	335	15,902	-527	2004-2012
	전농지구	276	13,900	66	2004-2012
	중화지구	156	10,000	206	2005-2012
	미아지구	300	11,406	13	2005-2012
	가좌지구	328	20,541	-1,121	2005-2013
	아현지구	332	18,500	67	2005-2013
	신정지구	214	11,650	-2,540	2005-2019
	방화지구	156	7,530	76	2005-2014
	영등포지구	69	2,315	174	2005-2012
	노량진지구	233	13,126	966	2005-2011
	천호지구	126	6,394	-7	2004-2012
계		4,140	167,852	5,423	-

※ 3차 뉴타운 10개 지구는 ’05.12～’06.1월까지 지구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중

※ 균형발전촉진지구(8개) 지정: 시범 5개지구(’03.11.18), 2차 3개지구(’05.12.16)

○ 현재 서울시는 가용택지가 고갈되어 ’02년 이후 주택공급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가구분화․소득증가 및 노후주택 멸실 등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주택수요는 연평균 108천호에 달하는 실정인데,

* ’02년 16만호 → ’03년 12만호 → ’04년 6만호 → ’05년 5만호

Q. 2012년 이후에나 공급되는 2차․3차 뉴타운 사업으로, 그것도 순증효과는 3%에 불과한데, 서울시 주택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서울시가 송파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2. 저상버스 겨우 10대! 장애인 노약자 외면하는 서울시

○ 저상버스 추진현황(건설교통부)

ㅇ 사업목적: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ㅇ 사업기간: ’04～’13년(10년간)

ㅇ 사업규모: 8,700 ～ 14,500대(전국 시내버스의 30～50%)

ㅇ 총사업비: 2,399～3,849억원

※ 50%의 경우

년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이후
도입대수(대)	14,500	60	162	370	304	13,604
예산(억원)	3,849	30	81	185	152	3,401

※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차액 1억원(1.8억-0.8억원)에 대하여 국고와 지방비 50:50 matching fund로 지원

ㅇ 표준형 저상버스 개발(철도기술연구원, 현대자동차)

- 현재는 저상버스 프레임을 제외한 변속기, 동력전달장치와 차축 등 핵심부품을 100% 수입하여 조립하고 있으나

- ‘08년 말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생산 원가 절감 및 지원 효과 극대화

* 저상버스 : 버스의 바닥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동일한 면으로 이루어짐

○ 서울시에서 2005년 5월 시행한 시정여론조사에 따르면

- 저상버스의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93%에 이르고,

- 타고 내리기에 편리하다고 대답한 시민이 94%나 되었으며,

- 청소상태, 환기, 방음, 냉난방 등에 대한 만족도도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대답함.

- 향후 저상버스를 확대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89%가 찬성

※ 저상버스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05.5, 서울시)

○ 저상버스는 버스 출입구에 계단이 없어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등 많은 교통약자들이 타고내리기 편리한 구조임

-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 휠체어를 타고서도 버스 승하차가 가능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 가능.

Q.본 위원은 이러한 저상버스가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년 1월부터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됨.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는 저상버스 도입계획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슴.

○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하여,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자 시절 ‘장애인콜택시, 무료셔틀 확대 보급’으로 공약을 내건 바 있으나,

- 장애인콜택시나 무료 셔틀버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상버스와 같은 기본적인 대중교통수단을 대량 확충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서울시의 경우 금년도에 194대를 도입한다고 계획하고 현재까지 10대만 구입한 실정이며, 특히‘07년도에 당초 건설교통부에 100대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예산을 요구하고서는 오 시장 취임 이후인 금년도 8월에 구입대수를 80대로 줄여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Q. 현재의 교통약자의 열악한 이동편의 실태를 보면 오히려 구입대수를 늘려도 부족한 실정인데, 금년도 저상버스 도입대수가 계획대비 부진한 이유와 내년도 도입계획을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향후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3. 교통카드로 문제 뒷짐지고 있는 서울시, 피해는 서민들에게...

□제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교통카드 호환되지 않아 승객 불편 초래

- 1996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교통카드제를 도입, 현재 16개 시․도에서 시행 중

- 교통카드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1999년부터 교통권역 단위로 호환사용을 추진하여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권역별로 호환 사용 중

- 수도권의 경우 서울/인천지역은 교통카드가 호환․사용되고 있으나, 서울지역 교통카드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발행한 일부 교통카드(고급형 T - money)가 호환되지 않아 이용승객 불편

- 건설교통부의 교통카드 도입정책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주)이비에서, 서울시에서는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교통카드를 발행하여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수도권 전철에 이용되고 있음.

- 아울러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서울시가 주주형태로 참여한 한국스마트카드사와 (주)이비간에 이비카드는 서울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발행하는 고급형 T - money 카드는 2004년 11월부터 호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2004년 6월 체결하였음.

- 이에 따라 이비카드(약 400만매)는 서울지역에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고급형 T - money 카드는 단말기 등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경기도 시내버스에서 사용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5년 12월 단말기가 교체 완료된 이후에도 양 시․도간 환승시스템 차이 등을 이유로 시행이 지연되어, 현재까지도 호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서울․경기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서울시와 경기도의 환승할인 시스템

- 서울 : 거리비례제(기본 10㎞까지 800원, 이후 매 5㎞마다 100원 추가)

- 경기 : 정액할인제(하차후 30분이내 환승시 2회까지 400원 할인)

- 특히 고급형 T - money 카드의 호환사용 지연으로 인하여 한국스마트카드사와 (주)이비간에 2004. 6월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해지요구 및 사용방해 금지소송, 미호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정소송까지 진행되어, 양 업체 간에 신뢰회복이 어려운 지경임.

-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제는 업체의 자율에만 의존하여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도권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도감독권을 가진 서울시와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호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Q.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수도권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교통카드를 문제없이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길래 호환 사용이 안되는 건지?

Q.그리고 이러한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카드 사용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추진한 구체적 실적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대상기관: 서울특별시청

4.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지을 수 있나?

3년 동안 목표량의 10%도 달성 못해...

○ 제도에 대한 경위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2003～2012) 중, 2003～2005년 동안 25.9만호를 건설하여 목표(28만호)의 93%를 달성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 및 실적(’03～’12)>

구 분	’03	’04	’05	’06	’07	’08～’12
계획 (만호)	8	10	10	11	11	50
실적 (만호)	7.2	9.1	9.6	1.8(9월)	-

-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1,000만명이 살고 있는 서울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이 매우 미미.

- 주택종합계획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10년 동안 100만호중 29만 3천호, 매년 2만 9천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하지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서울에서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이 2만 7천호에 불과한 실정.

- 이러한 원인은 서울시 내에 가용택지가 부족한데 주요한 원인이 있다고 보겠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도심 내 택지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음.

※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소요가구 및 건설실적

- 서울시 전체 소요가구(2003～2012) : 293천호

- 연간 서울시 소요가구 : 2.9만호

- 서울시의 건설실적(‘03～’05)은 27,596호임

Q.서울시장께서는 도심내 택지확보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학교이전 지 및 국․공유지 등에서 활용가능한 택지를 적극 발굴하여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Q.지난 번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곡2지구, 강일3지구가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이 부결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조속히 대체지구를 선정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지?

5. 서울시, 용산구 개발계획은 난개발?

○ 용산공원 특별법 추진경과

ㅇ ‘05. 10. : 용산 공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특별법 제정추진 결정

ㅇ ‘06. 2. :  「‘06 정부입법계획」에 특별법 제정계획 반영

ㅇ ‘06. 4. 13. ～ 7. 25. : 특별법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ㅇ ‘06. 7. 28. ～ 8. 17. : 특별법안 입법예고

- 서울시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용도변경, 주변지역관리)제출

ㅇ ‘06. 8. ～ 9. : 서울시와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

※ 서울시 의견

- 본기지(MP, SP)의 상업적 개발이 우려되므로 地番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경계를 명시

- 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도시관리계획 의제처리는 상업적 개발 등 용도변경이 우려되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

○ 용산공원특별법안과 관련해서 건교부와 서울시간 이견

-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원 부지내 상업적 개발 우려 때문

- 하지만 이와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임에도 간과되고 있는 것이 공원 주변지역 관리 문제

- 현재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서울시에서 시티파크, 파크타워 등 초고층 주상복합 등 건축을 허가해서 이미 대규모 상업적 개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

- 이 상태대로 나간다면 용산공원은 언론의 표현대로 부자들의 앞마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최근 서울시는 뚝섬 공원 조성과정에서 공원부지 3만평을 최고 평당 7,000여 만원이 넘는 가격에 사업자에게 매각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뚝섬에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격은 3,500～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 또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슴.

Q.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향후 공원 조성과정에서 주변지역의 상업적 난개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쪽은 오히려 서울시로 보입니다. 오시장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주변지역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