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16-1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 23 장)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문의 : 02) 784 - 6238 김재홍 보좌관 016 - 230 - 9671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10.16 10:00 국세청 >

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                                                                                                   한미FTA 중단  서민경제파탄 규명

국세청 세무조사 ‘탈세규모 90% 축소’

“청량음료-제과업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5%” → 실제 48%

심상정의원 … 롯데칠성 강동지점 매출자료 실태 분석 결과

탈세규모 4.3～6.7조 → 0.5조～0.7조로 줄어들어

○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낮아 제대로 과세가 되지 않는 현실은 조세행정의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해왔고 무자료 거래 등 탈세 규모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률 수준은 50～60% 내외로 추정”(한국조세연구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2006.7)

- “거래의 50～70%가 무자료로 거래되는 것이 관행”(청량음료 무자료 거래 제보자 증언, MBC 시사메거진 2580 <탈세동맹>, 2006.1.22)

- “해태제과 2005.1～3월 무자료 거래 200억대”(KBS 9시뉴스, 2005.9.25)

○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 3.16부터 4개월 동안 청량음료 및 제과업 법인 9개와 461개 지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2006.7.27 “2002～2004 동안 7,679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

○ 그런데 국세청은 2006.10.9 심상정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청량음료-제과업 9개 사업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는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규모의 5%가량”이라고 답변.

- 이는 뒤집어 말하면 전체 세금계산서 95%는 허위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50～60%에 불과하고 무자료 거래가 50～70%에 달한다는 지적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임.

○ 이에 심상정의원실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 중 가장 규모가 큰 롯데칠성음료(2002-2004년 총매출액 3조3,449억) 강동지점의 2004년 3/4분기 매출자료를 확보 분석해 국세청 세무조사 정확성 검증을 시도함.

- 분석 결과 3중장부 통해 매출액 대비 최대 48%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확인 : 먼저 전체매출액에 맞춰진 월별세금계산서 발행목록과 이를 부가가치세용으로 조정한 분기별 세금계산서 등 두 벌이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14%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됨(위장매출). 또한 월별목록 이전단계로 실제 물량의 흐름을 나타내는 매출장부인 거래명세서의 존재가 확인됐고, 이 자료를 비교분석해 2004.5 한달간 재고물량의 덤핑처분 등에 의한 매출누락 등 무자료 거래 규모는 매출액의 34%에 이름을 확인함. 결국 최소 34%, 최대 48%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임.

-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회사 ‘탈세규모 조정’ 의혹 : 2006.5.25 세무조사 당시 회사관계자와 세무당국의 협의과정을 담은 내부메일에 따르면 “처음에는 위장매출 소명하였으나 노원세무서 조사관 회사매출누락으로 인정하려 하여…”로 나타나 세무당국은 회사매출누락으로 조사하려는데 반해 회사는 위장매출로 주장하였고, 결국 세무서는 매출누락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위장매출로 최종판정한 것으로 돼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강동지점과 세무직원간 수차례 협의가 오고간 것으로 확인됨. 특히 롯데칠성 북부지점 등이 노원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모두 실제 과다교부된 것과 과소교부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덤핑 등 가공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처에 대해서는 “별도관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음.

- 결국 전체매출의 5%선이라는 국세청 발표는 실제 가공매출에 의한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심각하게 축소된 수치이며 롯데칠성 강동지점의 사례를 통해 유추해 본다면 9개 사업자의 전체매출 15조 3,940억원의 34%～48%인 5조2,340억～7조3,891억원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임.

- 또한 1만원의 가공매출이 발생할 경우 연쇄적으로 유발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탈세효과는 법인인 경우 9,120원, 법인이 아닐 경우 5,820원으로 나타남. 결국 세무조사대상회사의 전체 매출액으로 추정되는 15조 3,940억원과 가공매출의 범위 34～48% 등을 감안하면 추정되는 탈세의 규모는 최대 6조7,389억원에서 최소 4조3,005억원에 이름. 이를 국세청이 발표한 허위계산서 규모 7,697억에 대입할 경우 탈세규모가 4,480억～7,020억이라 할 때, 국세청 세무조사 탈세규모는 실제보다 90% 축소된 것으로 판단됨.

<표> 음료-제과업계 탈세규모 비교표(2002～2004)

	국세청 세무조사	*심상정 의원 사례분석
총매출액	**15조 3,940억		(심상정의원실 추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	7,697억 (5%)	7조 3,891억 (48%)	(총매출액 대비)
탈세효과	*** 4,480억 ≀ 7,020억	4조 3,005억 ≀ 6조 7,389억	(소득세+부가세) (소득세+부가세+법인세)
* 롯데칠성 강동지점을 대상으로 분석해 전체로 추산해본 수치 **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를 통해 역 추산 *** 롯데칠성 강동지점 대상 분석결과를 대입해 추산해본 수치

재벌 ‘일감몰아주기 편법증여’ 구체적 과세계획 밝혀야

- 국세청은 현대차 글로비스 사건을 통해 편법증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확인했고 이를 기여로 보아 과세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재경부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 데, 6개월만에 회신한 재경부 답변내용은?

- 그 동안 과세의지를 보이지 않은 국세청도 문제이고 재경부의 책임떠넘기기도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다시 국세청에 공이 넘어온 만큼 과세의지를 가지고 개별사례로 과세여부를 정해 즉각 조치하면 될 것임. 국세청의 과세계획을 밝혀야.

‘외국자본 탈세’ 감사결과에 대한 대책은?

<한겨레21> ‘국세청 검은 돈 뿌렸다’ 보도 후 국세청 대응에 대해

전자상거래 과세방안 마련해야

국세청 청렴도 재경부산하기관 중 제일 낮은데?

※ 첨부자료

1. 국세청 국감 질의서 전문

2. 정책보고서 ③ : 롯데칠성음료(주) 사례분석을 통한 국세청 세무조사의 문제점과 탈세규모 추정

※ 문의 : 김재홍 보좌관 02-788-2084 / 016-230-9671

<첨부자료 1>

2006년 국정감사 질의서 - 국세청

2006.10.16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공평과세는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봉급생활자들은 유리알지갑으로 투명하게 과세가 되는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를 비롯한 부유층에 광범위한 탈세가 존재하고 있어 서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 본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3대 탈루세력에 대해 국세청의 단호한 과세조치를 일관되게 촉구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3대 탈루세력은 막대한 부를 세금한푼없이 대물림하는 재벌, 매출 누락과 매입 부풀리기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막대한 투자이익을 보고도 세금한푼 내지 않는 외국자본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그동안 3대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조치에 대해 국세청의 개선정도를 점검하고 과세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삼고자 합니다.

1. 재벌 편법증여 과세 … ‘부처간 핑퐁게임’ 말고 구체적 계획 밝혀야

- 재벌들의 세금없는 대물림이 계속되고 세제는 이를 뒤쫒기만 하다가 2004년부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은 회사기회를 편취해 회사를 차리고 여기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변칙 상속 방식을 계발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정당국이 포괄주의의 취지를 살려 단호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재벌들의 세금없는 대물림은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 국세청은 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본 의원에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재경부에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편법증여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죠? 최근 재정경제부가 답변을 했는데 답변내용이 무엇인가요?

(국세청 질의서, 재정경제부 답변서 별도 첨부)

-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재경부의 책임 떠넘기기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 국세청에게 공이 넘어온 만큼 적극적인 과세의지를 가지고 개별사례별로 과세여부를 정해 과세조치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세청의 과세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국세청으로는 이미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편법증여, 특히 글로비스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확인했고 이를 기여로 보아 과세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상태입니다. 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아들 정의선 사장에게 물려주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기존의 거래선을 단절하고 물량을 글로비스로 몰아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의선 사장이 막대한 부를 증식했으며 이는 다시 기아자동차 등 주요기업 지분을 늘리는 데 사용됐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올해 현대차 사태가 터지고 정몽구 회장이 구속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돼 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진 만큼 재산가치의 상승분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과세하면 되는 것이고 이를 놓고 재경부와 계속 책임 떠넘기기 핑퐁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결국 재벌들의 편법증여행위를 묵인해 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시급히 과세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제대로 하긴 한 것인가

-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세원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국세청 업무현황보고 7쪽)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세금탈루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징하는 것은 국세청이 해야 할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취약업종 대표 사업자를 집중관리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세원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서는 자영업자 탈루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세원투명화의 가장 핵심적인 길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규모 축소 의혹

- 이와 관련 국세청이 지난 7월 28일 청량음료 및 제과업 법인 9개와 461개 지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지요? 이번 세무조사는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보도자료를 보면 “조사과정에서 세무신고내용과 차이가 나는 실제 영업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여 지난 4개월 동안 거래처 확인 등을 거친 결과 470개 법인에 대하여 7,967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확인”했다고 돼 있습니다.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업체의 총매출은 얼마였으며 7,967억원이면 전체매출의 몇%입니까?

- 국세청이 본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가 전체매출의 5%가량이고 이를 역으로 추산해 보면 전체 매출이 15조 3,940억원으로 추정되는 데 맞습니까?

- 그런데 국세청장님은 이들 업체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가 전체 매출의 5%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납득이 되십니까?

-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들 업체에서 95%에 이르는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됐고 매입과 매출이 상호 체크되는 세금계산서의 용도상 이들과 거래하는 업체들에서 매출이 95% 노출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매출 파악율이 높은데도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이 왜 50%대에 불과하다고 보십니까?

- 95%의 매출에 대해 실제 세금계산서를 확보된다면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계상해 소득을 탈루하는 일이 만연해 있는 현실과는 너무 괴리가 큰 결과 아닙니까? 총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액만 발표하고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비율이 너무 낮게 나와서 아닙니까?

- 세무조사결과를 보고 본 의원실에서 세무조사대상법인인 롯데칠성음료 강동지점의 세무조사대상기간인 2004년도 3/4분기 매출자료를 확보해 회계사들을 동원해 분석해 봤습니다.

-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는 국세청이 발표한 5%의 9배가 넘는 최대 48%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지점은 3중으로 허위장부를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 먼저 65억7천여만원의 전체 매출을 월별로 맞추어 놓은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가 존재했고 이를 다시 부가세 신고기간인 분기별로 세금계산서를 조정해 맞추어 놓은 분기별 세금계산서 발행 명세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자료를 비교해 보니 5가지 유형의 세금계산서 수취형태가 나타났습니다.

- ①번이 월별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에는 매출이 있으나 세무서에 신고하는 분기별 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 상에는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 ② 매출보다 축소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경우 ③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와 분기별 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가 일치하는 경우 ④ 매출보다 늘려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⑤ 매출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등입니다.

- 여기에서 ③번을 제외한 ①, ②, ③, ④번에서만 전체 매출의 13.85%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두개의 장부를 비교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조정한 위장매출내용만 드러나지 가공매출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현실에서는 해당 지점의 경우 월말에 재고물량이 남게 되고 이는 매달 덤핑으로 무자료 되고 있습니다. 지점별 보관제품 정리내역을 보면 매달 매출의 34%가량이 덤핑으로 무자료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③번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월별세금계산서를 맞추면서 이미 덤핑물량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 분기별 세금계산서 발행에서는 이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결국 전체 매출에서는 48%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를 이번 세무조사 전체 매출에 대입해 보면 무려 7조 3,891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조사 수치와 무려 9배 이상 차이를 보입니다. 국세청의 조사결과와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불철저 했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업체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에 대한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번 분석과정에서 본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세무서 직원과 세무대상 업체간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를 놓고 협의하고 최종 합의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과정에서도 이렇게 세무조사를 진행합니까? 조사과정에서 실제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규모를 밝히기 보다 해당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색 맞추기를 한 것은 아닙니까?

- 국세청장은 이번 세무조사 방법과 구체적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를 확인한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탈세 효과

- 국세청장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가지는 탈세효과를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매출누락과 매입과장에 따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탈루효과가 각각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본 의원실에서 1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탈세효과를 분석해 최소 5억8,200만원(모두 개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소득세 +부가세)에서 최대 9억1,200만원(모두 법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법인세+소득세+부가세)까지 탈세가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를 이번 세무조사에 적용해보면 7조 3,891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최소 4조3,005억원에서 최대 6조7,389억원까지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결국 이를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규모에 비추어 보면 매년 천문학적인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 본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간이과세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며 차명거래 금지에 따라 금융자료를 통한 매입 및 매출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2년전에 발의한 법안이 여전히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국세청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현실적으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가 있다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 또한 국세행정상에서도 대기업의 매출을 맞추기 위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철저히 밝혀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허위세금계산서 유통과정을 추적해 탈루세금을 적극적으로 추징해나가야 합니다.

- 국세청장은 향후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3. 전자상거래에 과세방안 마련해야

- 다수의 물품판매자와 구매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 중개시장인 오픈 마켓의 경우 정부의 IT산업 육성 및 전자상거래 진흥정책에 힘입어 최근 급속히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표> 1 전자상거래 거래 주체별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B2B	B2C	B2G	기타
2003년	235조8,540	206조8,540	6조950	21조6,340	4,420
2004년	314조810	279조3,990	6조4,430	27조3,500	8,890
2005년	358조450	319조202	7조921	29조36	2,292

* B2B(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 B2C(사업자와 소비자간), B2G(사업자와 정부간)

<자료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 국세청은 이들 전자상거래에서 매출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 국세청에서 매출자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매출자료 확보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향후 매출자료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4. 국세청 청렴도 적신호

- 국세청은 국민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인 만큼 정부기관 중 가장 깨끗해야 할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조사를 보니 국세청이 2년 연속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 2004년의 경우 정부기관 전체 종합청렴도가 8.46인 반면 국세청은 8.18에 머물고 있으며 2005년에도 정부기관 전체 종합청렴도가 8.68인 반면 국세청은 8.42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청렴도가 이처럼 낮게 나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구분	전체평균지수	국세청지수
2004년	8.46	8.18
2005년	8.68	8.42

<표 2> 국세청 청렴도 지수

자료 : 국가청렴위원회 년도별 청렴도 측정결과

- 2005년도 청렴도 조사를 보면 국세청의 청렴도가 상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평균이하에 머물러 분발이 필요한 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세청에서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세제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 국세청의 청렴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개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한겨레21> 국세청, 국회에 검은 돈 뿌렸다 … 보도 그 이후에 대해

- <한겨레21>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세청 직원이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보좌진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도했고, 그 파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초 발단이 됐던 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재경위 소속 여당 의원 보좌진들에 대한 금품제공 여부를 사실대로 밝혀 주십시오.

-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여당 두 의원실 보좌진 뿐 아니라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여당의 한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이 국세청으로 부타 돈을 받았다고 확인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중 한 분일 텐 데, 국세청장께서는 알고 있는 대로 사실대로 밝히시오.

- 본의원이 <한겨레21>보도와 관련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은 10월 4일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21> 보도에 따르면 이보다 4～5일 전인 9월 29일과 30일 한겨에 비편집국 간부를 통해 “기사를 쓰지 않으면 광고든 뭐든 다 해줄 테니 좀 빼달라”며 부정한 거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세청이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장이 화가나서 돈을 뿌린 과장을 불러서 호통을 쳤다”고 하는 국세청 관계자의 증언 내용이 있는 데 청장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류아무개 기자와 국세청 출입 한겨레 기자에게 100여통의 전화를 걸었고, 한겨레에 근무하는 류기자의 아버지 먼 친척까지 동원했다는데 이 보도내용을 부정하시겠습니까?

-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청와대에는 “여당 보좌관 중 밥 먹는 자리에 오지 않은 한 의원실 보좌관에게만 50만원을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보고했다는데, 이 보도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 지난 9월 18일 <한겨레21> 보도 후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관할 세무서장인 서울국세청 마포구 김영국 세무서장이 한겨레신문사를 모두 세 차례 방문했다는 데 사실입니까? 일선세무서장이 불과 20일 사이에 언론사 한 곳을 세 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한가합니까? 김서장의 방문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한겨레신문사와 한겨레21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세청 서울청장 자리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압력설이 돈다고 하는 데, 일종의 압력으로 받아들일만한 행위 아니었습니까?

- 이 자리는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추후에라도 만약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세청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10월 4일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다고 답변했지만, <한겨레21> 보도를 보면 바로 그 시간에 한겨레를 향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비열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겨레21> 보도가 거짓이 아니라면 국세청의 행위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모든 책임은 국세청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진실을 숨김없이 밝히고 그 책임을 달게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6. ‘외국자본 탈세’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국세청 대책은?

- 감사원의 ‘국제세원 관리실태 및 납세자 권익 보호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국제세원과 관련한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지만 제도 개선 이전에 현 제도 하에서도 수많은 탈세가 이뤄지고 있으며 국세청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온 것이 지적돼 있습니다.

- 국세청장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외국법인이 국내에 가공사업장을 설치하고 국내원천소득 전액을 세부담 없이 국외로 보내고 있는데고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나 외국 컨설팅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여 용역을 수행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자문용역비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 또한 고액국세체납자의 국외현지이주나 재산국외반출시 국세체납 확인을 하고 있지 않아 수백억원의 국세채권이 소멸되고 있으며 국내거주자가 비거주자 예금을 이용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5년 이내에 폐업했는데도 추징해야할 감면세액 5억여원을 추징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 이런 방식으로 230억여원에 대한 세금추징과 다국적 기업 및 외국 컨설팅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를 통한 법인세 추가 징수를 통보받았는데 현재 감사원 감사에 대한 시정조치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더구나 징수시효가 지나서 19억여원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 사례도 있으며 한 지방 국세청은 본청에서 자회사에 배당받은 지분을 익금에 산입해 과세하도록 지시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까지 있습니다.

- 또한 국세체납자가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국외송금을 할 때 채납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71억 6,3167만원의 국세채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1억원 이상 국세체납자에게 현지이주 비자를 발급해 줌으로써 555억 8,801만여원의 국채가 손실됐습니다.

- 특히 해외이주자의 경우 외교통상부에 일반여권을 신청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는 점을 이용 일반여권으로 출국한 후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재외공관에 거주여권을 신청해 발급받았습니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거주여권 신청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외공관에서 거주여권을 신청할 경우 체납여부가 확인안되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 이렇게 손실된 국채만해도 총 627억5,118만원에 이릅니다.

- 국세청이 이같은 제도 미비를 외교통상부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세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국내재산 반출 등을 체크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손실입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

사유	국세채납액	해외반출금액	국세채권 손실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 해외반출	40억5,217만원	50억1,254만8,000원	40억5,217만원
국외 직접투자 송금	27억9,500만원	21억8,500만원	21억8,500만원
국외 국외이주비 송금	6억 800만원	4억8,700만원	4억8,700만원
국외여행경비 송금	171억9,400만원	4억3,900만원	4억3,900만원
1억원이상자 해외이주	555억8,801만원		555억8,801만원
국세채권 손실액 합계			627억5,118만원

<표 3> 해외송금 및 재산 해외반출, 현지이주 등으로 인한 조세채권 손실 내역

<자료출처 : 감사원 감사보고서 재구성>

-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대표적인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사례로 거론된 뉴브리지 캐피탈에 대한 제일은행 매각에 대해서도 과세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는 뉴브리지 캐피탈이 2000년 1월 제일은행 지분 51%을 5,000억원에 매입해 2005년 1월 스텐다드챠타드은행에 1조6,510억원에 매각하면서 1조1,510억원의 양도차익을 봤습니다.

- 뉴브리지 캐피탈 과세와 관련해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지난 4월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현재 과세조치는 어느정도 진행됐습니까?

- 국세청은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세원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국부가 유출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가길 당부 드립니다.

<참고자료 2> 심상정의원실 2006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③

롯데칠성음료(주) 사례분석을 통한

국세청 세무조사의 문제점과 탈세규모추정

국세청은 2006년 3월 16일 청량음료 및 제과업 법인 9개와 461개 지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7,697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을 확인했음을 발표했다.

이같은 세무조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키 위해 세무조사 대상 중 하나인 롯데칠성음료㈜(이하'회사') 강동지점의 2004년 3/4분기 매출자료를 분석하였다. 회사는 국내 음료회사 중 최대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2002년 부터 3개년간의 매출액은 각각 1조 929억원, 1조 1,617억원, 1조 903억원에 달한다. 분석 대상기간인 2004년 3분기 중 거래처는 978개 업체였으며 동 기간 중 매출액은 6,572백만원이었다.

1. 국세청 세무조사의 문제점

1) 두벌의 세금계산서 발행 목록 존재

- 2004년 3/4분기 강동지점의 전체 매출액은 65억7,200만원이었으며 전체 매출액에 맞추어진 두벌의 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가 존재했다.

<표 1> 2004년 3/4분기 강동지점이 보유한 두벌의 세금계산서 발행목록 비교

(단위:백만원)

	월별 세금계산서발행명세서	분기별 세금계산서발행명세서	차이금액
유형1	266	-	266
유형2	564	375	189
유형3	5,382	5,382	-
유형4	360	584	224
유형5	-	231	231
합 계	6,572	6,572	910

- 두벌의 세금계산서 가운데 분기별 세금계산서 발행목록이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한 신고용 자료라면 월별세금계산서 발행목록은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전체 매출에 맞추어 놓은 자체 장부이다. 강동지점은 월별로 전체매출에 맞추어 놓은 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분기말에 국세청 신고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조정 발행해 세무당국에 매출을 신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만 전체매출의 14%인 9억1,000만원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됐다.

- 여기서 유형 1은 실제 매출이 일어났으나 신고할 때는 이를 누락한 경우이며 유형 2는 실제매출보다 세금계산서를 적게 발행하여 신고한 경우이다. 유형4는 실제매출보다 세금계산서를 더 많이 발행한 것이며 유형5는 실제매출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이들은 모두 위장매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된다.

2) 3중 장부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 그러나 14%의 위장매출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외에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한 것으로 표시된 유형3에서 가공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입수한 일부 증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표1의 유형3에서 두개의 장부(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에서 매출액이 일치함에도 실제 물량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래명세서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와의 차이

(단위 : 천원)

	월별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	분기별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	거래명세서
**유통	143,399	143,399	28,873
**나이스	17,089	17,089	9,977

- 이들 업체의 경우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와 분기별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 사이에 차이가 없어 실제매출과 신고매출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기 쉬우나 실제 거래명세서를 확인해 보면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유통의 경우 같은 기간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목록과 분기별 세금계산서 발행목록에서는 1억4,339만9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거래명세서에 나타난 실제 매출은 2,887만3,000원이었다. 결국 1억1452만6천원에 대한 매출이 누락된 것이며 ** 유통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이 필요한 다른 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방식으로 자료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 결국 롯데칠성음료(주) 강동지점은 거래처에 대해서 월별세금계산서 발행목록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하는 업체와 세금계산서 수수를 추가로 요구하는 업체간에 균형을 맞춰 조정한 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분기별 세금계산서 발행목록을 다시 작성했으며 이를 국세청에 신고했다.

- 또한 할당된 실적 등을 채우기 위해 실제 매출 내역과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가공매출), 매출되지 않고 남은 재고 물량은 덤핑판매 등을 통해 처분해 왔다. 한편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업체들은 이같은 가공매입액을 근거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족한 유흥업소 등에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받고 파는 방식으로 자료상 역할을 해왔다.

3) 보관재고의 덤핑처분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 회사의 가공매출 규모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였으나 제품은 출고되지 않은 재고의 규모와 월별 처리금액을 기재한 '지점별 보관제품 정리 내역'이라는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지점별 보관제품 정리내역 중 일부

(단위 : 백만원)

지점명	4월말 보관 미수	5월 월간 정리금액	잔량
00	645	391	254
강동	1,041	682	359
00	545	382	163

- 이 표는 각 지점이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보관제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서류상으로는 출고 되었으나,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고)의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본사 영업3부에서 관리하는 지점들의 현황 중 일부이다. 위에서 보듯이 강동지점은 2004년 4월말 현재  1,041백만원 상당의 보관제품재고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6억8,200만원어치를 5월 한달 동안 덤핑매출 등 무자료 거래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표에는 5월분 재고 물량이 표시되지 않고 있으나 해당지점 전(前) 영업사원의 진술에 따르면 매달 10억여원어치의 보관제품물량이 항상 존재해 왔다. 특히 덤핑으로 재고를 처분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진술해 실제로 매달 유사한 양의 재고 처분이 무자료거래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발행된 가공매출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들에게 흘러들어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7~10% 가격에 세금계산서를 매매되고 있으며 탈세의 원천으로 사용되고 있다.

- 롯데칠성 강동지점의 월 매출이 20여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5월 한달간 발생한 무자료거래가 6억8,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매출액의 약 3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4) 국세청 세무조사과정에서의 조정 의혹

- 회사가 이중장부가 아닌 3중장부를 유지하는 이유도 재고물량의 덤핑 처분에 의한 매출누락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이었던 2006년 5월 25일자 회사관계자가 세무당국과 협의과정을 보고하는 내부메일을 보면 “처음에는 위장매출 소명하였으나 노원세무서 조사관 회사매출누락으로 인정하려 하여 …”라는 부분이 있다. 이는 세무당국이 회사매출누락(이른바 '가공매출 ')으로 조사하려는 데 반해 회사는 위장매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 결국 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 매출내역을 담은 거래명세서를 감추고 월별세금계산서 발행목록에는 전체가 매출된 것으로 기록한 것이며 월별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와 분기별 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만을 비교하게 되면 매출누락은 드러나지 않고 위장매출만 드러나게 된다.

- 이를 반증하듯이 해당 세무서는 매출누락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위장매출로 판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지점과 세무직원 간에 수차례 협의가 오고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특히 롯데칠성 북부지점 등이 노원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모두 실제매출보다 과다교부된 것과 과소교부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덤핑 등 가공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처에 대해서는 “별도관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 결국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든 지점들이 세금계산서 허위발급한 내역에 대해 사전에 자체적으로 내용을 맞추었으며 그 결과를 세무당국과 협의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 결국 국세청이 발표한데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전체매출의 5%선이라는 국세청의 발표는 실제 가공매출에 의한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심각하게 축소된 수치이며 강동지점에서 확인된 위장매출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비율 14%와 비교해 볼 때도 매우 적은 수치이다. 롯데칠성 강동지점이 한달 매출의 약 34% 가량을 가공매출해 온 것을 볼 때 이번 세무대상 업체의 세무조사대상 기간 전체매출 15조 3,940억원의 34%인 5조2,339억에서 48%인 7조3,891억원의 범위로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2. 허위계산서 수취 방식과 탈세의 규모

1) 유형별 사례분석

- 위장매출이나 가공매출은 거래상대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두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고 물품을 인수하거나 실제 매입보다 적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사업자가 발생한다. 편의상 이러한 유형을 '가'유형이라 하면 대개 이러한 유형의 사업자는 현금수입업종으로 현금매출을 숨기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극구 받지 않으려는 사업자들이다.

- 둘째로 물품은 수령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령하거나 실제 매입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사업자가 발생한다. 이 유형을 '나'유형이라 하면 이 유형의 사업자는 카드사용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그대로 노출되는 데 반하여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유흥업소 등이다.

- '가'사업자는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되며, 실제 매출액과 실제 매입액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나'사업자의 경우는 있지 않은 가공의 매입을 계상함으로써 그 금액에 대한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탈루하게 되는 것이다.

- 또한, '가', '나'사업자 공히 만약 법인이라면, 실제 매출액과 실제 매입액의 차이, 가공 매입액 만큼을 법인의 대표가 가져가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득세 또한 탈루케 된다. 이를 사례별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탈루효과

예를 들어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가 ㈜**유통에 2006년 3월에 실제 물량의 공급없이 1,100백만원(부가가치세 100백만원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세금계산서 발행액 1,100백만원 상당의 재고는 롯데칠성이 보관하고 있다가 2006년 5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보성****에 1,100백만원을 수령하고 판매했다고 가정하자.

한편, ㈜**유통은 가공매입액 1,100백만원을 근거로 1,100백만원(부가가치세 100백만원 포함)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보물*이라는 룸싸롱에 부가가치세의 70%에 해당하는 70백만원을 받고서 넘겨주었다.

또 ㈜보성****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고 받은 1,100백만원 상당의 음료를 소비자에게 1,200백만원에 판매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요약

(단위 : 백만원)

		(주)**유통		(주)보성***		(주)보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매출	실 제	-	-	1,200	120	1,500	150
	신 고	1,000	100	-	-	1,500	150
매입	실 제	-	-	1,000	100	-	-
	신 고	1,000	100	-	-	1,000	100

* 세 업체 공히 매출액과 매입액을 제외한 기타의 수입 및 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럴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효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탈세효과

(단위 : 백만원)

	(주)**유통		(주)보성***		(주)보물*
	신고납부	성실신고	신고납부	성실신고	신고납부	성실신고
부가가치세액	-	-	-	20	50	150
법인세액(*)	-	-	-	55	137.5	412.5
소득세액(**)	-	-	-	77	192.5	577.5
합계	-	-	-	152	380	1,140

(*) 한계세율을 법인세 최고세율인 27.5%(주민세 포함)로 가정한다.

(**) 법인세율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최고세율인 38.5%(주민세 포함)로 가정한다.

- (주)보성**의 경우 신고에 의한 납부세액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공히 없게 된다. 만약 성실신고를 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20백만원에서 매입세액 100백만원을 제외한 20백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매출액 1,200백만원에서 매입액 1,000백만원을 차감한 200백만원의 당기순이익에 법인세 55백만원과 법인소득 200백만원의 귀속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개인소득세 77백만원도 납부하여야 한다.

- 마찬가지로 (주)보물*도 신고납부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50백만원에서 매입세액 100백만원을 제외한 50백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매출액 1,500백만원에서 매입액 1,000백만원을 차감한 500백만원의 당기순이익에 법인세 137.5백만원과 법인소득 500백만원의 귀속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개인소득세 192.5백만원을 납부할 것이다. 비교하여 성실신고를 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50백만원에 매입세액은 없으므로 150백만원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될 것이다. 또한 매출액 1,500백만원이 곧바로 당기순이익이 되어 법인세 412.5백만원과 법인소득 1,500백만원의 귀속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개인소득세 577.5백만원도 납부하여야 한다

- 한편 (주)보성***와 (주)보물*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위 표에서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제외한 금액이 탈세효과를 나타내는 금액이 된다.

-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한 탈세금액을 집계하면 (주)보물*의 경우 1,140백만원과 380백만원의 차액 760백만원이 탈세금액이 되며, (주)보성***는 152백만원에 이르게 되 합계하면 912백만원에 달한다.

- 이를 1만원의 가공매출이 발생할 경우로 단순화시켜 계산해 보면 9,120원의 탈세효과가 발생케 되며 법인이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는 5,820원이 된다. 결국 1만원의 가공매출이 발생할 경우 최소 5,820원에서 최대 9,120원에 이른다. 요약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6> 1만원의 가공매출시 나타나는 탈세 효과

(단위 : 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유형(매출누락)	550	770	200
'나'유형(가공매입)	2,750	3,850	1,000
합 계	3,300	4,620	1,200

- 결국 세무조사대상회사의 전체 매출액으로 추정되는 15조 3,940억원과 가공매출의 범위 34~48% 등을 감안하면 추정되는 탈세의 규모는 최대 6조 7,389억원에서 최소 4조 3,005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