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고흥․보성
	보 도 자 료

자료배포일 : 2006. 11. 01.	보도일시 : 2006. 11. 0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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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각 언론사

신중식 의원(고흥․보성) “수산물 건조장에 면세유 공급하라” 촉구

“농산물건조장운영업”는 농민,“수산물건조장 운영자”어민에 포함 안돼 모순

해양박물관, 부산은 국립,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 여수는 공립이라니

“새우조망어업 법 개정 조속 추진 하라”

“동사 위기 양식전어 어민 생계대책 마련하라”

○ 과거에는 어민이 천일건조 또는 소규모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직접 건조하였으나, 기계화된 자동건조시설에 의거 대량생산․판매체제로 전환되면서 생산과 건조가 이원화된 것으로 되었다.

현재 전국 약 9,000여 어가가 경기도 옹진에서부터 부산의 명지까지 연간 500만 포대(1포대 60kg기준)의 물김이 생산되어 약 1,9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마른김 또한 경기도에서부터 부산까지의 600여 개소에서 연간 약 1억 만속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WTO, 한․미 FTA 협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들의 현실을 볼 때 수산물건조장에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는 1차 생산자들의 생산 포기로 연계되어 수산업 전체에 총체적인 위기가 올 것이다. 김․ 미역․ 다시마 등의 수산물은 반드시 건조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제품이며, 수산물의 대량생산․판매로 생산과 건조가 이원화 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수산물건조장을 운영하는 자”를 추가하여 어민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농업의 경우 농업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농산물건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따로 농민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현행 “농․임․어업용 면세유률 적용 대상 농․어민 범위”를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서 “수산물건조장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시키는 조항으로 변경하면 어민의 범위에 포함되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들에게 경제적인 지원 효과가 클 것이다.

신중식 의원은 해수부의 조속한 조치로 수산물 생산기초 시설 중 김․미역․다시마 등의 사업 활성화를 강력 촉구했다.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전국 해안을 10개 해양관광개발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립박물관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 해양박물관, 권역별 거점 해양관광도시에 해양과학관 및 수족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의 경우 국립해양박물관으로, 여수와 제주의 경우에는 공립해양박물관으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원활한 추진과 열악한 재방 재정 등을 고려할 경우 여수의 경우, 공립해양박물관이 아닌 국립해양박물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이동성 구획(새우조망)어업을 1990년 8월 1일 신고어업에서 구획어업으로 전환하면서 어선의안전의 위하여 어선의 톤수를 3톤에서 5톤으로 증톤시켰는데 망구막대 길이는 어민의 의견 정취를 하지 않은 채 3톤일때 사용한 종전의 길이 8m로 설정하였다.

이동성 구획(새우조망)어업은 채포물인 새우류는 일시적 다획성 (5월 ~6월이 집중적

임) 어종으로 주 조업시기에 잡히는 중하는 수명이 1년으로 짧고 또 자연 사망률이 높

은 자원이므로 어획에 자원량의 영향을 덜 받는다.

특히 DDA, 한․미 FTA 협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새우조망

어업의 불법화를 방지하고 연안 어족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도 조속히 이동성

구획(새우조망)어업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 어민의 생계 유지와 불법어업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전남 고흥군 나로도 주변 수역은 새우 자원양이 풍부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또한 나로도 새우조망협회에서는 자율적으로 조업기간도 단축하면서까지 해

수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갈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변경에 대

하여 이미 부처와 상당 부분의 협의가 끝났고, 어민들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신중식 의원은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져 법적 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 양식전어는 11월 중순경 수온이  6℃ 정도에서 폐사하는 것으로 안다. 불법 조업으로 인한 자연산 전어의 과잉과 시화호에서 잡힌 전어가 전국적으로 식용 판매된다는 방송 후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등으로 전어 소비가 줄어 축제식 양식업자들이 스스로 개발한 전어 양식 사업이 자생력을 가지기 전에 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

대부분 올동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축제식 양식업자들의 현실을 볼 때 양식전어는 전부 폐사 할 것으로 본다. 만약 양식전어 2,500톤이라는 엄청난 물양이 양식장과 주변 바다를 오염 시켜, 제 2의 피해가 우려된다.

신중식 의원은 해수부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적정가격에 정부가 수매하여 군납품이나, 관계 기관납품 등의 방안 및 치어 대신 성어로 방류하여 어족자원의 보존과 어민들의 경매위기․ 사료회사의 도산 위기 등을 막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